케냐, 올 중고 자동차부품 전면 수입금지 논란

작년 12월29일 케냐 표준청은 중고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중고 부품을 새 부품처럼 속여 파는 비도덕적인 공급업체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중고 자동차 부품 수입을 전면 금지토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입금지조치는 자동차 부속 공급업체를 비롯한 실제 자동차 사용자들 및 관련업계의 상당한 불만과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케냐 재래시장협회와 케냐 자동차바자협회 회장들은 이 금지조치의 영향으로 자동차 부속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50만명 이상이 실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조치가 비현실적이라고 반발했다.

중고 자동차 부품 딜러들 또한 그들이 판매하는 부품들은 비록 중고제품이라도 모두 일본 등의 중고차에서 분해해 수입되고 원부속과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중국이나 대만등지에서 수입해 오는 OEM방식 새 부품보다 더 오래가고 경제적이라고 주장했으며 현지 개인 자동차 소유자들도 동 수입금지조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유지비용이 두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1월초 자동차 중고부속품 관련 업계에서는 안전에 직결되는 부속품과 안전과 상관이 없이 재활용이 가능한 부속품을 구분해 수입금지조치를 완화시켜주도록 건의했으며 결국 라일라 총리도 케냐 표준청을 대변해 중고부품 수입이 교통안전을 100% 해치는 것으로 간주돼선 안되며 실질적인 제품의 안전성과 거래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분별해서 할 부분도 있으므로 전면적 수입금지조치는 부당하다고 재천명하고 케냐 표준청내의 기술위를 통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표준규격을 전면 재검토한 후 부품별로 단계적 수입금지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케냐 교통부는 케냐표준청에 자동차 부속표준규격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지시, 오는 3월1일까지 종합 보고서를 제출토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최종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