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경기부양책, 해운불황 한파 녹인다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극심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강력한 경기부양시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획기적인 경기부양을 추진하고 있다. 자국기업 유동성 해소를 위해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 등 모두 1조5천억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최근 2조유로 이상의 구제금융 투입에 합의했다. 2천억유로의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GDP의 18%에 해당하는 2조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EU, GDP 18%해당 2조유로 투입

일본은 45조엔 규모의 경기부양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일본은 GDP의 5%에 해당하는 26조9천억엔의 경기 부양 대책추진과 함께 15조20억엔을 추가 투입키로 결정했다.

중국은 경기부양을 의해 약 8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GDP의 14%에 해당하는 4조위앤(약 800조원)을 기반시설과 건설 등 경기부양에 투입키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금년에 경기부양을 위해 약 340억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36조5천억원규모로 GDP대비 3.8%에 해당된다.

중국은 지난해 12월10일 중앙경제공작회에서 2009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수확대에 의한 빠른 경제성장’으로 확정했다.

중국, GDP 14% 해당 4조위앤 투입키로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통화공급 확대로 빠른 성장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시행키로 했다.

중국 경제, 주택실수요자 부담축소 등을 통해 건설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경기부양시책을 시행할 경우 조기회복이 예상된다.

중국은 생산활동 정상화를 위해 철광석 등 원자재 도입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해운시황이 급격한 하락으로 신조선 신조계약 파기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투자그룹인 맥쿼리는 2010년 인도예정인 벌크선 가운데 50% 가량이 계약파기 또는 인도지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내년 인도되는 벌크선은 당초 1억850만DWT에서 6천DWT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경색으로 신조선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벌크선 이외의 건조계약 파기건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수주잔량은 2억1,770만DWT(2,151억달러)로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부정기선 및 정기선 시황 하락으로 노후선박 해체 가속화가 예상된다. 올해에는 벌크선을 중심으로 노후선박 해체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클락슨사에 따르면 노후선박의 해체는 2007년 540만DWT에서 2008년에는 1,330만DWT, 금년에는 3,460만DWT로 급증할 전망이다.

해상운임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계선 선박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벌크선의 계선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작년말 현재 컨테이너선 계선량도 150여척을 웃돌고 있다.

원양정기항로 대형정기선사의 얼라이언스들이 잇따라 선대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머스크라인과 3대 얼라이언스 등이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을 통해 투입선복량의 대폭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선사 얼라이언스들, 강도높은 구조조정 단행

정기선사들의 이같은 구조조정으로 아시아-미주 및 유럽항로 투입선복량은 1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AXS Alphaliner는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정기선 서비스에서 철수된 컨테이너 선복은 약 400만TEU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유가는 세계경제의 침체영향으로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때 배럴당 200달러에 육박했던 국제유가는 최근 40달러 수준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했다. 정부와 JP모건은 금년도 국제유가는 배럴당 60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우리정부는 국내 경기회복을 위해 최근에 36조원을 투입했다. 지자체를 통해 금년에 약 100조원의 경기부양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현재의 해운위기를 체질개선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과 함께 유동성 지원, 항만시설료 감면 등 경영안정화을 유도하고 건실한 해운업체에 대해 대출금 만기연장, 원리금상환 유예 등 유동성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선박펀드 설립요건도 완화하고 국책금융기관 등의 출자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국내발주 선박중 장기운송계약 특수선 등에 건조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회는 작년말에 해운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결의문을 발의했다.

국회 박상은 의원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원 49명과 공동으로 해운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결의문 발의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올 2월 임시국회에서 결의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차원의 결의문 채택으로 해운산업 지원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할 경우 정부와 금융권의 해운산업 지원명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동성 부족에 따른 선박 헐값매각 방지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997년말 IMF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우리 선사들이 많은 선박을 헐값에 해외에 매각함으로써 국부유출을 초래했다.

선주협회와 NH투자증권, 유동성 공급을 위한 선박자산관리회사 설립이 추진된다. 올해 1/4분기중 정부(신용보증기금), 금융권, 선사가 공동 참여하는 선박자산관리회사 설립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회사가 채무조정 및 환매조건부 선박매입을 통해 선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또 정부는 현행 회계기준의 외화환산회계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는 선주협회의 건의를 수용해 외화환산손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했다.

상장사 및 비상장 대기업의 경우 획기적인 환산손 회피방안이 마련됐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해 6월30일 환율적용을 허용했다. 2008년에 한해 달러자산을 지난해 6월30일 달러당 1,43원으로 평가, 결산하는 특례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