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기업의 U-턴 촉진해야

U-턴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 지원, 한미 FTA 활용 등 추진 필요


●●● 세계 경제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 FTA(자유무역협정)의 확대 등 자유무역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정보통신 기술 등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전대미문의 속도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환경 변화 및 기술 발전과 함께 주목되는 현상은 국제적인 분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찍이 중국효과로 명명된 중국의 세계 공장화는 물론이고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자원 대국의 경제개발 또한 주목받고 있다. 즉 이들 국가들이 저렴한 인건비,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세계 경제의 주요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 환경 변화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혁신주도형 경제성장, FTA 확대 추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등을 통한 경제발전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최근 해외 진출 기업의 U-턴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활동을 통해 ‘제조업 U턴 지원대책’을 세부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안과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U-턴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된 문헌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 현상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제조업 공동화 요인은 크게 ▲산업 환경의 악화 ▲해외진출의 확대 ▲후발공업국의 약진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이들 요인 분석에 따르면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진출을 통해 약화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우리나라의 생산요소 가격 상승에 따른 약화된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둘째, 정부의 과다한 규제를 피해 외국 투자기업에 호의적인 태도를 지닌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투자처(중국 보세구 등)에 직접투자를 수행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급속한 내수시장 성장 속에서 사업 기회의 확장을 추구하는 신시장 개척을 위한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후발공업국(BRICs, 아세안국가 등)의 발전으로 우리 기업과의 가격 부문 등에서 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이러한 가격 경쟁의 격화 속에서 저렴한 생산요소를 지닌 중국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중국 직접투자의 요인은 ▲인건비 등 비용절감 ▲현지시장 개척 ▲풍부한 노동력 확보 ▲협력업체 해외 이전 등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은 후발공업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저렴한 생산요소, 풍부한 노동력, 간소한 정부 규제 등의 공급 측면에서 경쟁력을 지닌 중국으로의 생산기지를 이전한 요인(공급측면 요인)과,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내수시장이 확대되면서 중국시장을 신시장으로서 개척하고자 하는 요인(수요측면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났다.

또 이러한 공급 및 수요 요인에 의한 모기업의 진출에 동반해 협력업체가 다시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기업의 중국 진출을 억제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비용(고임금 등) 구조의 개선 ▲인력난 해결(양질의 노동력 제공 등) ▲정부의 과다한 규제 철폐 ▲노사관행의 개선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U-턴 현상의 구조적 요인을 중국 경제여건의 변화, 기업 경영전략의 변화, 한국 경제여건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은 저렴한 요소 비용(토지 임대료, 임금 등)의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경제 개발을 주도하던 성장 모델에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 고도화 발전 모델로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현재 중국은 과거에 누려왔던 저렴한 요소 비용 우위의 경쟁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는 반면, 고기술·숙련노동에 기초한 선진 경제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중국 경제여건의 변화는 최초에 저렴한 요소 비용을 추구해 투자했던 기업에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입지 경쟁력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약화되고 있는데 첫째, 중국의 저렴한 요소 비용 측면의 경쟁 우위가 약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 사회보장 비용 증가, 환경규제 강화,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 축소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중국 내 요소 비용의 상승이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풍부한 노동력에 강점을 지니던 중국이 생산직·고급기술·관리직 부문에서 인력난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있다. 셋째,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특혜가 축소되고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간소했던 정부 규제가 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외투기업에 대한 특혜 축소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의 변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첫째, 세제혜택 축소 및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다. 외국기업에 부여된 세제혜택에 대해 중국 국내기업 역차별여론이 확산돼 향후에 이러한 세제상의 차이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외국 자본에 대한 선별적 정책을 강화하고있다. 이러한 외자 선별정책은 중국 진출 외국기업이 기초 및 혁신 연구 등 중국 산업기술 발전에 도움이 큰 분야보다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제품개발 등에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하고 생산·제조 부문에서도 고부가가치 공정은 도입되지 않고 저부가가치 공정 중심으로 도입되는 등 초기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기대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셋째, 외국기업의 반독점 및 M&A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2006년 9월8일 시행)을 제정해 외국기업의 국내 기업 M&A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는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독과점화 현상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 경제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산업) 공동화는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 및 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한바, 범정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전략을 ▲기업 경영환경 개선 대책의 시행 ▲동북아 분업구조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 정부는 우리 경제의 창업·공장설립, 외자유치 등에 활력이 떨어지고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는 이유를 토지·인력의 고비용 구조, 인력 부족 등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러한 약점을 극복해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창업과 투자의 모멘텀을 확보하고 고비용구조의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생산요소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종합적인 정부 대책으로서 ‘(제1차)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2006. 9)’을 발표해 시행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창업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부담금 일괄 면제 등의 지원대책을 포함했다.

둘째, 적극적인 생산요소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입지 규제를 혁신하고 다양한 산업단지 확대공급 정책을 마련했으며, 인력의 신축적이고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범적 외국인 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산업계 수요에 대응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다.

셋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국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독려하고,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넷째, 물류비 절감 및 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다섯째, 기업과세 합리화, 환경규제 개선, 지방행정 서비스 혁신, 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 정부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동북아 분업구조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관련해선, 국제적 분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흐름에 대응해 정부는 동북아 분업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한·중·일 동북아 3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반제품, 부품 부문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반제품, 부품 및 자본재 교역에서, 중국은 반제품과 소비재에서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이 중간재를 이용해 조립·가공 후 역외로 수출하는 분업 특성을 반영한다.

한편 이러한 동북아 국제 분업구조는 중국이 우리나라와 수평적 분업구조를 가지며 경쟁관계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로부터 핵심 부품을 수입해 중국의 저렴한 생산요소 및 원부자재를 결합해 생산·수출하는 우리나라와의 수직적 분업구조 형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동북아 분업구조 속에서 우리나라가 향후 취해야 할 전략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는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장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부품·소재 부문의 경쟁력 강화정책을 통해 연관산업 발전효과를 배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미 FTA 등 적극적인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에서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할 것이다.

‘제조업 U턴 지원계획’등 마련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백서에서 ‘제조업 U턴 지원계획’을 밝힌 바 있다. 먼저 이명박정부는 U-턴 기업에 토지의 충분한 공급 및 임대비용 절감을 위해 지방 임대산업단지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부지를 매입해 3.3㎡당 연 5천원의 임대료로 50년간 장기 임대하는 산업단지공급을 확대할 것이다.

1단계로 군산, 군장, 목포, 대불, 포항 등에 248만㎡가 지정돼 있는 상황이며, 향후 5년간 약 1만 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3,300만㎡ 규모의 임대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해 국내 U턴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수도권 R&D 시설 유치를 위해 국내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며, 지식경제부에 U턴 기업 총괄지원 TFT(전담팀)를 구성해 국내 이전수요를 파악하고, 국내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공장부지, 정착자금, 외국인 고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U-턴 제조기업 촉진 정책과 함께 이명박 정부는 민간 투자의 활력을 제고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신성장동력 확보 등의 정책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부 및 유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진출 기업의 국내 U-턴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기업의 U-턴 투자에 있어 애로요인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U-턴 투자결정에 있어 애로요인으로는 우선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점이 지적된다. U-턴 기업이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부지 임대료가 저렴해야 한다. 정부는 저렴한 부지 제공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실행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며, 외국인 고용한도 확대 또한 아직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지는 U-턴 의향 기업은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진출한 기업이 아닌, 중국에서 수출입 물동량이 많은 기업이라는 정확한 타깃(target) 설정과 함께, 이들 U-턴 의향 기업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세계 경제 환경의 급변 속에서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의한 제조업 부문의 압축적 경제성장을 경험한 이후 경제의 서비스화 및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제조업(또는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 공동화는 국내 생산(소득) 및 고용의 감소를 의미하는바,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제조업 공동화는 주로 제조업체가 국내 생산 기지의 확장보다는 외국 현지에 대한 직접투자를 증대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의 대 중국 진출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는 2003년에 38,391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의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예방하고 아울러 이미 진출한 기업의 U-턴 투자를 촉진 및 유치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소득) 및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항만(또는 공항)의 입장에서는 U-턴 기업이 발생시키는 물동량 증대 효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U-턴 촉진 위해 제도개선 시급

역으로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지는 U-턴 의향 기업은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진출한 기업이 아닌, 중국에서 수출입 물동량이 많은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물류시설(항만 및 공항)이 인접한 항만배후부지(또는 공항배후부지)에 이들 U-턴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U-턴 투자유치 목표 대상 기업을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뿐 아니라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U-턴 투자유치의 개념을 산업공동화 억제 차원의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목표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국 진출 기업의 U-턴을 촉진 및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산원가 절감 방안(저렴한 임대부지 제공 및 협력적 노사관계 속에서 외국인 고용한도의 확대 ▲U-턴 가능 기업의 발굴 확대 ▲물류비 절감 인센티브 제공 방안 ▲수출입 판로 개척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한다.

U-턴 기업의 생산원가 절감 방안으로 저렴한 임대부지 제공을 고려할 수 있는데, 현재 정부는 U-턴 기업에 지방임대산업단지 중심의 부지제공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부지제공 정책이 변함없이 추진되면 U-턴 기업 유치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부지제공 정책에서 항만(공항포함)의 인접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U-턴을 희망하는 업체의 대부분은 수출입 활동이 활발하다. 따라서 수출입 물류시설과 인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편리성이 제공될 수 있는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에 인접한 경제자유구역의 부지가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력적 노사관계 속에서 외국인 고용한도의 확대와 관련, 중국 진출 기업 중 U-턴 의향이 있는 기업 중 노동집약적 산업인 섬유업종이 다수 있다. 이들 기업의 U-턴을 위해서 선결돼야 하는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재 50명으로 정해져 있는 외국인 고용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외국인 고용한도 확대에 따른 내국인 고용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점이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외국인 고용한도 확대에 따라 내국인 고용 기회가 감소할 가능성에 대해 근로자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U-턴 기업의 물류비 절감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 항만배후단지(또는 공항배후단지)는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에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항만과 인접해 위치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물류기지로서 항만의 장점을 활용해 U-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U-턴 기업에 대한 기업 물류활동을 지원하는 대응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제3자 물류기업 이용시 세제 혜택

현재 정부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등을 통해 물류 전문회사를 육성하고 우리나라 물류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운영해 국제물류 및 수출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결합해 U-턴 기업이 제3자 물류서비스 기업을 통해 물류 기능을 수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정부는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해 수출화물의 경우 화물입출항료의 20%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화물입출항료 감면 정책을 U-턴 기업에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시적(5년간) 화물입출항료 100% 감면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U-턴 기업의 수출판로 개척 지원과 관련, 중국 진출 기업 중 국내항만 이용 또는 국내로의 U-턴 가능성이 있어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은 대부분 수출입 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시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규모 투자업체 또한 국내 U-턴을 고려하는 기업은 수출입 활동이 많은 기업일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로 U-턴한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 대외 수출의 판로 개척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코트라와 협조하여 해외시장조사에 드는 비용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한·미 FTA의 적극적인 활용과 관련해 2007년 4월 한·미 FTA가 체결돼 한국과 미국 양국 국회의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 FTA는 섬유, 자동차 등의 다양한 분야 등에서 한국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투자제도 선진화 등의 효과로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 또한 기대되는 상황이다. 한·미 FTA를 이용한 항만배후단지의 산업 거점화 및 물류 거점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통한 대응방안 수립 및 실천이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U-턴 기업 유치활동을 통해 국내로 환류하는 기업이 주로 저부가가치 사양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병욱 연구원과 길광수 연구위원은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또는 고부가가치 업종의 국내 환류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고용한도 확대가 필요한 상대적으로 중급·저급의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의 U-턴 유치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왜냐하면, 한 경제는 생태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바, 고급 기술을 사용하는 고부가가치 업종이 경제를 주도하면서 동시에 중급·저급의 기술을 사용하는 업종 또한 경제 생태계의 주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제시된 정책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국토해양부 또는 지식경제부)에 중국(해외) 진출 기업의 U-턴 촉진 및 유치를 총괄 지원하는 TFT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 투자유치협의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