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철수에 대한 중국의 시각

원자재 구매비용 상승도 기업이전 촉진시켜


●●●한국기업의 철수에 대해 개별적이고 국지적인 문제로 다뤘던 중국 언론이 최근 점차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무단철수한 한국기업의 무책임성과 이로 인한 피해를 주로 보도하던 입장에서 철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철수가 대부분 중국 지방정부가 실적을 올리려는 목적에서 경쟁적으로 외자를 도입한 결과 발생한 폐단의 하나라고 보는 시각도 제기됐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한국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기업의 철수를 산업화 과정에서 거치는 자연스러운 단계로 해석하기도 한다.

철수 원인 분석 다양

기업들의 철수에 대한 원인 분석도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새로운 노동계약법 및 인민폐 절상 등 중국의 거시적인 정책 및 환경변화가 한국 중소기업 철수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지방정부의 우대정책 약화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

중국에서는 한국기업들의 불법철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국 협력업체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무단철수한 한국기업에 대한 비난이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 칭다오 일부 협력업체가 한국기업의 불법철수로 겪는 경영난이 주로 보도됐다.

산둥성 지아오조우시의 한 공예품 생산업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4년 전에 설립한 이 공장은 한국기업들과의 거래량이 최고 매달 65만위앤에 달할 정도로 한국기업들과 활발한 거래를 이룬 바 있으나,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거래하던 한국 기업들 중 4개 기업의 사장들이 야반도주해 누계 체불비용이 이미 68만위앤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업들과의 거래과정에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기업의 불법철수로 인해 대출금과 월급을 떼인 중국 측 기관 및 직원들의 상황도 보도됐다. 한 섬유업체의 무단철수에 대해 해당지역 정부에서 1,236명의 직원들의 체불임금은 해결해 줬으나, 합법적인 파산절차를 밟지 못해 은행대출상환금액과 중국측 협력업체에 밀린 채무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불법철수의 근본적인 원인이 지방정부의 실적심사제도와 ‘철새기업’의 탄생에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개혁개방 이후 각 지방정부의 경제발전 수준, GDP 성장률 및 외자유치 규모는 지방정부 실적의 중요한 평가지표로 간주되고 있어, 각급 지방정부는 자신의 임기(일반적으로 5년) 동안 경제지표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실적 위주의 행정을 추구한 것이다.

지방정부는 단기간에 경제실적을 올리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해 중국에 진출하려는 외자기업에게 우대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외자유치를 도모했다.

그러나 지방정부들끼리 외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무분별한 외자 기업 유치가 빈발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은 소위 ‘철새기업’의 탄생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 중 지역 간 경쟁적 외자유치 우대정책을 비교해 보고 조건이 나은 쪽으로 언제든지 옮겨가는 기업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철새기업들은 원래 이전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중소형 기업인데다가 대부분은 자체 생산이윤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제공해주는 혜택으로 생산원가를 최소화하는 등 우대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한국중소기업진흥공단 칭다오 사무소 산하 중소기업서비스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무단 철수한 한국기업의 투자규모는 30만~50만달러로 전형적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중국 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기업들의 철수에 대해 산업화 과정에서 거치는 자연스러운 단계로 해석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 중에 비단 한국기업만 철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산업경제학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1960~1970년대 일본의 노동집약적인 기업들이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이전한 바 있고, 1980년대 들어서는 한국, 대만, 홍콩의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들이 중국 내륙 혹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들 경제학자들은 경제고성장으로 인해 중국도 몇 년 안에 대규모의 산업전이(신발, 모자, 의류, 완구 등의 제품)를 맞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생산비용의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국제적인 대규모 이동 차원에서 무단철수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약법 실시 따른 인건비 상승 지목

한편, 최근 중국의 거시적인 정책 변화 및 환경변화가 한국 중소기업 철수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동계약법 실시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지목됐는데, 지난 1월1일부터 정식 발효된 노동계약법으로 인해 기업마다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복지혜택에 대한 부분도 강화됐다.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유지해 온 노동집약형인 한국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 일부 노동집약형 기업의 경우 노동계약법 실시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30%에 달한다.

세제개혁에 따른 원가 상승도 한 원인으로 지적됐는데, 기업소득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13% 수준의 우대세금을 내던 외자기업이 이제는 내국인기업과 마찬가지로 25%~30%를 지불하게 됐고, 그만큼 이윤이 감소했다.

수출환급세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생산제품의 50%를 모회사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수출환급세의 감소는 기업이윤에 직접적인 감소를 가져온다.

또 외자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변화가 있다. 지방정부가 외자기업의 토지 사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공장설립이 까다로워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외자기업에게 토지사용세를 물려 공장설립 비용이 상승했다. 진출한 외자기업에 대해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생산원가의 상승을 야기시킨 것이다.

원자재 구매 비용의 상승은 기업들의 이전을 촉진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칭다오의 한 공예품 업주가 제공한 원료가격표에 따르면, 2007년 원료가격이 2005년 가격에 비해 거의 2배 가량 인상됐다.

한국기업들의 철수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대응을 살펴보면, 칭다오시는 2006년 관련 조사를 통해 한국 기업의 특성 및 유치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2006년 10월 칭다오시 정부정책연구실 연구원 웬시아오리는 칭다오시 외자 유치 기준의 제고를 위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2004년부터 칭다오시가 외자 유치와 실질 이용액 면에서 가장 우수한 도시였으나, 무분별한 유치였다고 지적했다. 또 칭다오시가 외자기업들의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우대정책을 통해 외자유치 비용이 급증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웬시아오리 연구원은 칭다오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자기업들이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기업들이라는 점과 칭다오시의 우대 정책과 값싼 노동력 때문에 들어 온 점을 강조했다.

지방 정부는 토지이용과 세금감면 등 비싼 유치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환경보호에 대한 규제가 미흡했고,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을 무분별하게 유치했다. 반면에 상하이, 베이징, 쟝수 등지에서는 외자유치 과정에서 각종 심사기준을 적용해 산업오염이나 기술수준에 미달되는 기업은 진출을 막고 있으며, 쿤산시도 ‘3불정책’등을 실시해왔고 주강삼각주 등 외상투자 밀집지역에는 이런 현상이 보편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칭다오시 정부는 한국기업의 철수 속도를 조절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칭다오시 정부정책연구실은 지난 4월 한국기업의 무단철수에 대해 조사팀을 발족했다. 관련 보도 자료에 따르면 “칭다오시 정부는 이 사태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철수에 직접적으로 간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칭다오시 대외경제무역국은 각 지방경제무역국에 관할 내 한국기업 단속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임무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철수 기업에 대한 관련법규 미비와 집행력의 결여로 지방마다 자구책을 마련해 대응하는 상황이다. 웬시아오리 연구원은 조사결과 정부가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했다면서, 청양취의 전체 한국기업 중 2%만이 불법철수를 한데 그쳤음을 예로 들었다.

한국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지난 1월 한국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무역협회대표로 이뤄진 “중국내 한국기업 불법철수에 관한 피해상황 조사팀”이 구성돼 칭다오, 광저우 등 한국기업 밀집지역의 불법철수 상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철수하는 한국 기업들은 주로 액세서리 가공, 방직, 피혁제품 등 기술수준이 낮고, 오염물 방출과 에너지(원자재)소모가 큰 전통적인 노동집약 산업이다.

서비스업과 첨단기술 산업위주로 진출 전망

한국 관련 정부부처 및 기업연합은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기업의 불법철수에 대해 책임성 있게 조사 및 관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중국 내 한국기업 불법철수에 관한 피해상황 조사팀”의 구성에 이어 지난 2월28일 칭다오총영사관이 주관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칭다오무역관 및 한국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중국 최초의 한국기업청산협조팀이 발족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기업청산협조팀이 수리한 기업청산안건은 없었고, 대부분이 기업 청산에 관한 사전 자문에 그쳤다.

이와 함께 일부 기업의 철수는 노동계약법 등 중국 거시정책의 전반적인 변화의 탓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중국의 정책변화는 경제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한국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진출 산업 종류가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서비스업과 첨단 기술 산업위주로, 진출기업 규모도 중소기업보다는 더 커질 것으로, 진출 지역도 점차 중서부 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