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상승 경상수지 적자-투자부진 패턴 고착화 우려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이 경상수지 적자-투자부진의 패턴을 고착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표한 ‘경상수지 패턴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상수지 적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지출의 확대가 그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미래 성장동력의 약화속에 대외채무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과거 70~80년대, 97년 IMF 외환위기이전에도 경상수지 적자의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자금의 유입이 필요했고 이러한 투자가 결국은 수입확대를 유도해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70년대부터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80년대 후반 3저 호황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지만 투자는 10~30%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대외채무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동보고서는 지적하면서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금년들어 경상수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설비 투자증가율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경상수지 적자속 투자부진 패턴 극복을 위해선 경상수지 적자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선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및 서머타임제 도입 추진을 통한 에너지 사용 효율화가 필요하며 에너지 수입증가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예산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체 상품수입에서 원자재와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7.7%, 17.3%(’07년 기준)으로 총 75%에 달한다.

두 번째로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해소를 위해선 원천기술 개발 능력을 보유한 일본 중소업체와 풍부한 자금력을 가진 국내 중견기업간의 매칭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현재 대 일본 무역수지는 작년 한해 299억달러의 적자를 나타냈으며 이중 부품 소재 수입이 187억달러로 전체의 62.5%를 차지해 대일무역 적자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등 세제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병원등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내국인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2006년 189.6억달러에서 2007년 205.7억달러로 확대됐으며 특히 서비스수지 적자의 대부분은 일반관광과 유학과 같은 여행부분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여행수지 적자는 2006년 130.6억달러에서 2007년 150.9억달러로 확대됐고 이는 2007년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중 73%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편 상의는 미래성장동력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차원에서 자체적인 신성장산업 발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퉂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예산 대폭 확충, 연구 및 기술투자에 대한 지원 인프라 조기 구축, 첨단산업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이나 신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 및 인력개발투자는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에 적용되는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세제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중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