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항 부두주식회사' 공식 출범

지난 4월1일 도쿄항 부두주식회사가 공식 출범해 도쿄항 부두공사에 의해 지난 27년간 유지되던 일부 도쿄항 부두관리의 민영화가 실현됐다. 도쿄항 부두주식회사의 출범은 2006년 도쿄도(東京都)가 ‘슈퍼중추항만정책’의 일환으로 도쿄항 부두공사 의 민영화를 결정한 후 2년 만에 실현된 것이다.

2007년 10월 자본금 100만엔의 소규모 주식회사의 형태만 갖춘 도쿄항 부두주식회사 는 이후 정관 및 규정 정비, 보유자산 평가, 항만관리업무 인수 등을 통하여 자본금 69억엔 규모의 부두관리업체로 개편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도쿄항은 정부의 ‘슈퍼중추항만정책’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이지만 부두관리를 민영화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으며, 도쿄도에 의해 설립된 지주회사 도쿄임해 홀딩스 산하의 제3섹터 형태로 발족했다.

1998년 대지진 이후 일본 최대 항만으로 부상한 도쿄항의 2007년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약 372만TEU로 일본 최대 컨테이너항만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최대의 소비지역인 수도권을 배후지로 확보하고 있는 도쿄항은 생필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도쿄항 컨테이너물동량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예를 들어 도쿄항의 2006년 수출입 컨테이너물동량 369만5,852TEU 중 수출물동량은 171만5,794TEU로 전체의 46.4%이며, 수입 물동량은 전체의 53.6%인 198만58TEU로 수입 화물의 비중이 더 컸다. 이와는 별도로 27만3,163TEU의 연안 컨테이너물동량을 처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항의 세계 순위는 계속 하락했으며, 주로 한국 및 중국을 포함한 주변의 경쟁국 항만에 순위를 내주고 있다. 2001년 세계 19위로 주요 20대 컨테이너항만에 포함되어 있던 도쿄항의 2006년 연안화물을 포함한 컨테이너물동량은 397만TEU로 23위에 그친 데 이어 2007년에는 382만TEU로 25위를 기록하는 등 순위가 계속 하락했다.

일본 항만의 세계 순위가 하락하는 등 경쟁국 항만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지는 것으로 판단한 일본 정부는 ‘슈퍼중추항만정책’에 의하여 항만운영의 통합화 및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경쟁전략을 모색했다. 도쿄도는 항만심의회 등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 항만 경영전략을 수립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쿄도 항만전략의 기본방향은, 배후지역 물류 및 산업구조 모니터링, 컨테이너선 대형화에 대비한 부두시설 확충, 배후지역의 교통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도로 네트워크 구축, 도쿄항 부두공사 민영화 등으로 설정됐다. 특히 도쿄항 부두관리와 관련해서는 도쿄항 부두공사 민영화를 통해 관리의 통합화와 일원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민간 수준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항만경쟁력을 단계적으로 제고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새로이 출범한 도쿄항 부두주식회사는 항만이용자와 노동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경영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민영화된 도쿄항 부두관리에 있어서의 경쟁력 강화전략 기본방향은 항만이용료의 인하, 부두운영의 효율화, 사업의 다각화 등으로 설정됐다.

특히 도쿄항 부두주식회사 가 관리하는 공공부두 및 선석 관리의 일원화가 항만 운영의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목표로 설정됐다. 부두관리의 일원화를 통해 항만서비스의 신속화, 시설 정비 및 관리의 종합화를 실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향후에는 ‘지정관리 제도’를 추진하여 이를 촉진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 도쿄항 부두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부두 및 선석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원화된 항만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다각화의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쿄항 부두공사 가 관리하던 오다이바(台場) 재래정기선부두 및 오오이(大井) 컨테이너부두 이외에도 아오이(靑海) 컨테이너부두를 관리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중앙 방파제 외측의 신항만 컨테이너부두의 관리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인센티브제도와 관련해서는 부두임대료의 탄력적 적용 및 항만이용료의 조정 등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며, 부두임대료의 경우 물동량 실적에 따른 종량제를 기본으로 하여 산정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중희 부연구위원은 주요 전략계획의 효과적인 정착 여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도쿄항의 민영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만운영의 일원화와 사업다각화 등을 중심으로 한 전략계획의 효과적인 정착 여부가 중요한 관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공부두 관리의 일원화를 포함한 항만운영 일원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인 선사 등의 비용절감을 위해 도쿄항 부두주식회사가 상당부분 이윤을 포기해야 하며, 신항만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못할 경우 사업다각화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3월 공표된 도쿄, 요코하마, 가와사키 등 게이힌(京浜) 3항 제휴체제의 성공 여부도 일본 항만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료체계의 일원화, 민원서류의 통일, 항만행정 수수료의 인하, 포트세일즈의 공동시행, 공공부두제의 도입, 기술협력 및 항만정보의 상호이용 등 다양한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현재의 도쿄항 부두주식회사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도쿄항 컨테이너부두의 경쟁력 강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