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국항만 국제경쟁력 제고 추진

최근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교역확대와 대대적인 항만개발 등에 힘입어 중국의 항만 컨테이너물동량은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항만에서 차지하는 순위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1991~2007년 중국의 항만 컨테이너물동량은 연평균 25%이상의 경이적인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002년부터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1995년에 세계 30대 항만에 진입한 중국항만이 상하이항 1개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 3개, 2006년부터는 8개 항만이 진입했으며 순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중국 최대의 항만인 상하이항은 지난해 홍콩항을 추월한데 이어 올해에는 싱가포르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항만으로 선전항은 홍콩항을 앞질러 세계 3위 항만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중국항만의 컨테이너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국 수출입화물의 처리가 대부분이며 국제 환적화물 처리실적은 부진하다.

즉, 중국 항만의 국제 컨테이너 환적화물 처리는 9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으나 그동안 항만이 국제경쟁력 저하로 처리실적은 저조했다.

지난해 중국 항만의 국제 컨테이너 환적물동량은 600만TEU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물동량의 4.9%에 불과하다.

특히 중국의 주요 국제환적항인 상하이항과 칭다오항의 경우 작년 환적화물 처리비중은 전체 물동량의 각각 4.9%, 6.1%에 불과해 인근 경쟁항만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

일부 주요 항만의 경우 항만시설, 취항항로 및 관리능력 등에서 경쟁력있는 국제 환적항으로서의 객관적인 조건을 갖추었으나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부재로 국제 컨테이너환적화물 유치가 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자유무역항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세제정책과 해운관련 법규의 정비를 검토하는 등 국제경쟁력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5년 상반기 최초로 양산항을 보세항만구로 승인한데 이어 금년 3월말까지 5개의 보세항만구를 승인했다.

또 현재 칭다오항과 샤먼항, 선전항 그리고 내륙항만으로는 충칭항이 이미 보세항만구의 승인을 요청했다.
보세항만구는 기존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원구의 장점을 모두 보유한 가장 개방적이며 인센티브와 지리적 입지가 뛰어난 특별구역으로 중국고유의 자유무역항 개념이다.

주요 특징은 대부분의 수출입화물 관세가 면제되고 구내 화물장치가 자유롭고 재포장, 정리, 가공 및 제조활동이 허용되며 국제화물의 입항후 보세, 국내화물의 입항후 세금환급, 구내 가공제품의 부가가치 면제, 구내 화물유통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면제, 통관절차의 편리화 및 간소화 등을 실행하고 있다.

향후 이들 보세항만구들이 활성화되면 국내 수출 환적화물유치는 물론 국제 컨테이너 환적물동량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국은 자국 수출 환적화물의 해외항만으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선사의 연안운송 허용과 수출환급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상하이항과 칭다오항 등을 중심으로 한 항만업계는 국제해운조례를 개정해 외국선사의 연안운송을 허용하도록 촉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난 3월에 개최된 11기 전인대에서 공식 거론되기도 했다.

또 수출환급제도를 개선해 수출세 환급과정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검토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현행규정은 국내 수출환적화물의 경우 환적항에서 화물이 선적된후 환급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환급소요기간이 지체되는 등 수출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발항에서 선적한 후 바로 환급절차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항만 국제경쟁력 제고전략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환적화물 유치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외국선사의 연안운송 허용과 수출환급제도의 개선은 우리나라 항만의 중국 수출 환적화물의 유치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세항만구의 활성화는 국제 컨테이너 환적화물 유치에 있어 우리나라 항만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따라서 변화하는 중국 관련정책과 환적화물 물동량 변화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