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EU로부터 6개품목 수입규제중

우리나라는 올 2월말 현재 EU로부터 총 6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4건이 조사중이다. EU집행위가 밝힌 2007년도 EU의 역외 수입규제 현황과 우리나라의 규제 내력을 보면 2007년 12월 말 현재 EU는 127건의 반덤핑 관세와 9건의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68건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반덤핑 관세 127건의 경우 품목명 기준으로는 60개, 국가기준으로는 30개국이 대상이며 상계관세 조치 9건의 경우 품목명 기준으로는 7건, 국가기준으로는 4개국이다.

2007년 한해동안 50건의 조사가 개시됐으며 이중 9건이 신규 조사개시로 모두 반덤핑 조사이며 11건이 만기 재
심(5년의 부과기간이 종료돼 부과 종료 여부를 심사하는 것), 24건이 중간 재심(5년의 부과기간중의 연례 재심, 8건이 상계관세 재심), 2건이 신규 수출업체에 대한 재심이며 4건은 우회조사다. 세이프가드 조사는 개시된 것이 없다.

조치 부과건수를 보면 12건의 반덤핑 잠정관세가 부과됐으며 12건의 확정관세가 부과됐다.

2003~2007년 5년간 EU의 수입규제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신규조사가 개시된 건수는 총 108건으로 2007년의 36건에서 2007년에는 9건으로 대폭 줄었다.

주요 조사대상 산업은 화학산업으로 5년간 총 29건의 조사가 신규 개시됐으며 이어 철강 23건, 전자 14건, 섬유와 금속이 각각 9건, 기계엔지니어링6건 등의 순이다.

지난 5년간 EU로부터 수입규제 신규조사를 한번이라도 받은 국가는 모두 28개 국가로 총 신규조사 개시건수 108건중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국가들은 모두 1~7건이내를 기록했다. 러시아가 7건, 말레이시아 6건, 인도·한국·태국이 각각 5건으로 3위그룹을 차지했다.

2008년 2월말 현재 한국은 EU로부터 5건의 반덤핑 관세와 1건의 상계관세를 부과받고 있으며 3건의 반덤핑 조사와 1건의 상계관세 조사가 진행중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