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장 적합성, 산업 경합성 고려 FTA추진해야

●●● 산업연구원은 새정부 출범에 즈음 신정부의 FTA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4월에 한·칠레 FTA를 처음 발효시키면서 비교적 뒤늦게 지역통합 움직임에 참여했으나 수출시장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내세우고 ‘동시다발적인 FTA추진’이라는 기치하에 빠른 시간내에 주요 교역 대상국들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효된 FTA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수출의 10%가 넘는 부분이 특혜 관세하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해 온 이유로는 첫째, 세계적으로 새로운 조류로 자리매감하고 있는 FTA 확산 추세에 비해 우리나라가 그동안 FTA추진에 상대적으로 늦었으므로 다른 나라들의 추세를 따라잡는다는 측면도 있으나 둘째, 선진국 혹은 개도국중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치게 FTA를 추진할 경우 특정산업에 지나치게 개방의 부담이 집중된다는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대상국을 꼽다보면 중국, EU, 미국, 아세안, 일본, 홍콩, 대만, 멕시코, 러시아, 인도순이다.

이중에서 2위, 3위, 4위인 EU, 미국, 아세안과의 FTA가 발효·타결 혹은 진행중이다. 이밖에 홍콩, 대만 등의 특수한 사정을 제외한다면 멕시코 및 인도와의 FTA 협상도 진행중이므로 결국 가장 주요한 수출대상국인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주요 교역국들과의 FTA협상을 타결했거나 진행중인 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록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조류가 돼 버린 FTA 협상 체결의 물결에 뒤늦게 참여했지만 정부가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참여정부가 동시다발적 FTA추진이라는 기치를 내걸기 전의 초기에는 지역경제 통합을 추구하는 형태의 FTA추진이 중심기조를 이뤄 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참여정부 초기에 내건 정책기조의 하나인 동북아 중심허브의 건설이라는 기치와도 부합해 지역경제 통합 추구 목적의 FTA추진이 중심기조로 자라집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2003년 12월에 시작됐던 한일 FTA가 2004년 12월까지 6차례의 협상을 거친 후 중단된 것을 계기로 그 기조는 해외시장 확보 및 경제선진화 중시로 전환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FTA협상이 중단된 이후 FTA 추진에 대한 열기가 주춤해진 것 같았으나 2005년 하반기부터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FTA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 각지역의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FTA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6년 2월 개시된 한미 FTA가 이러한 FTA정책 추진의 가장 큰 정점으로 부각된다.

한미 FTA 추진은 우리나라의 선진통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까지 가져와 이후 다른지역과의 FTA추진에 상당한 추진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FTA가 타결된 직후 한·EU FTA가 곧바로 추진됨으로써 우리나라의 FTA 추진정책의 중점은 주요 통상선진국과의 FTA추진에 맞춰진 것으로 국내외에서 평가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FTA추진은 주로 경제선진화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대상국들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들과는 모두 FTA체결에 나선 만큼 해외시장 확보라는 목적도 어느정도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FTA추진은 경제선진화에 초점 맞춰져

일본의 경우 아시아지역 특히 아세안에서의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우선이다.

최근에는 일부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체결에도 나섰으나 역시 지역경제 통합의 중심은 아시아 지역이다.

중국도 주변국가들과의 FTA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아세안과의 FTA체결을 필두로 중앙아시아, 인도 등 주변국가들과의 FTA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다만 자원확보등의 목표를 내세우며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국가들과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아세안은 최초 5개국이던 회원국을 1999년에 10개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특히 아시아국가들과의 FTA 추진에 적극성을 보임으로써 동아시아지역의 FTA 허브지역으로 대두됐다.

아세안의 이러한 지역경제 통합에 대한 열의에 따라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지역경제 통합은 아세안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아세안+3(한·중·일),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아세안+6(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등의 지역경제 통합 구상들이 모두 아세안을 중심축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FTA가 정책 목표를 뚜렷이 세운 채 추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지역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국가들의 기조와는 상당히 다른 정책기조를 노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 EU등 선진국들과의 FTA 추진때와는 달리 대부분의 개도권과의 FTA 추진과정에서 시장 확보라는 목표에 크게 못미치는 식으로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컸던 선진국과의 FTA와 달리 개도국들과의 FTA에서는 대부분 시장개방의 부담면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국가의 시장개방을 최대한 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한·칠레 FTA 당시 사과, 배, 포도 등을 보호한다는 이유 때문에 냉장고, 에어컨 등을 시장개방에서 제외했는데, 뒤늦게 중국이 칠레와의 FTA를 체결하면서 이 분야의 시장개방을 얻어냄에 따라 시장을 크게 잠식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이미 추진해 오던 FTA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역 대상국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가능한 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FTA가 대부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에 해당되므로 우리나라의 해외시장 확보라는 목적에서 보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회 비준 단계에 높여 있는 한미 FTA의 경우 17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미 FTA를 비준까지 마무리하게 배려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한편 이명박정부로서도 한미 FTA비준을 통해 새로운 FTA를 추진하고 나아가 새로운 통상정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한 채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관점에서 양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시점이라는 측면을 이용해서 참여정부와 신정부가 협조해 국민 및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EU FTA도 빠른 시간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를 체결할 경우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주도하고 있는 양대 통상선진국과의 FTA를 체결한 결과가 돼 미국과 EU라는 중요한 선진국 시장을 확보하는 효과외에도 선진통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EU FTA, 선진통상국가 이미지 제고

산업연구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FTA 추진순서 즉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들부터 추진키로 결정한 것은 결국 산업발전전략이라는 측면보다는 정부가 제시해 왔듯이 우리경제의 선진화라는 목적이 더욱 중요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FTA 추진목적에는 해외시장의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이 시장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FTA 추진과정에서 우선순위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농업의 민감성이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본과의 FTA협상이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발전전략이 고려되지 않은 채 추진된 FTA협상이었기에 우리 산업에 주는 부담이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나 결국 산업계의 반발로 협상이 중단됐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대상국으로 남아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FTA의 경우 우리 수출시장으로서의 적합성 및 우리 산업과의 경합성 등 산업발전전략 측면이 고려될 경우 중국이 일본보다는 우리 산업에 더 적합한 FTA 체결 대상국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도국들과 체결괸 FTA들이 모두 시장개방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체결됐던 점을 감안해 앞으로 체결하게 될 개도국들과의 FTA에서는 실질적인 시장개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선 우선 국내의 이해관계자들, 그중에서도 농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이밖에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과의 FTA 추진시 상당히 많은 제조업 분야도 부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시장개방 부담 산업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산업화 과정돠 국제통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보다 후발국이면서도 최근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국력을 바탕으로 자원확보 외교에 한발 앞서가고 있는 중국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자원확보를 위한 통상정책 노력을 활발히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FTA가 계획한 대로 체결된다면 주요 교역대상국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일본과 중국이 미체결 국가로 남는 결과가 된다.

이들 국가들과의 FTA체결은 우리의 수출시장 확보라는 측면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래전부터 이들국가와 지역경제 통합의 논의가 꾸준히 전개돼 왔다는 측면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논의는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싸움속에 뚜렷한 방향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다.

중국이 제안한 아세안+3의 경우 가장 실질적인 동아시아 경제협력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유일한 선진국으로서 참여함으로써 많은 개도국들과 협상에 임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이다.

일본이 제안한 아세안+6의 경우 동아시아 경제협력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확대된 모습이기는 하나 아세안+3에 추가적인 참여대상국들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의 동아시아 중시 기조를 감안할 때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APEC 전체 차원의 FTA추진을 내비치고 있는 등 논의가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아세안이 중재자 역할을 해 왔으나 주도권을 잡기에는 경제력이 취약해 효과적이지 못했으므로 한국이 역할을 제대로 해 아세안과의 협조를 잘 이끌어낸다면 지역 양 강대국의 입장을 조정하면서 지역경제 통합을 한 걸음 앞당길수 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이 아세안내의 AFTA나 중국·아세안 FTA정도로 낮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그치는 것을 피하려면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산업연구원측은 강조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