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운하 및 하상운송 활성화에 적극적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운하, 하상 및 해상을 포함하는 수로운송 시스템이 모든 운송모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속가능한 통합운송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대안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범유럽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개발’을 물류 및 운송분야의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한 EU는 내륙운송에 있어서 특히 운하와 하상운송 중심의 수로운송체계 활성화에 매우 적극적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범유럽운송망(TEN-T)’ 구축을 위해 역내 30개 주요 운송루트에 대한 ‘우선개발단위계획(Priority Project)'을 선정했으며, 2005년 이후 2020년까지 총 3,400억유로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운하 및 하상운송과 관련해서는 네덜란드 로테르담(Rotterdam)항에서 루마니아 콘스탄차(Constanta)항까지 Rhine/Meuse-Main-Danube 내륙수로와 프랑스 쎄느강, 벨기에 셸트강 및 네덜란드 운하망을 연결하는 Seine-Scheldt 내륙수로에 대한 대대적인 운하 및 하상수로 정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EU가 이 같이 운하 및 하상운송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내륙수운이 경제 전체는 물론 물류 및 운송관련 기업과 사회에 충분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첫째, 18개 EU 회권국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럽 내륙수로의 화물운송 분담률이 최고 1/4에 이르며 둘째,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도로 및 철도 부문의 화물부하에 대한 실질적인 경감효과가 있으며 셋째, 에너지 소비량 및 탄산가스 발생량이 도로, 철도 및 항공을 포함한 타 운송모드에 비해 현저하게 적으며 넷째, 소음, 토지 및 식수오염, 교통사고, 공기오염 등 환경비용에 있어서도 도로의 7% 및 철도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제시했다.

한편, 유럽 운하 및 하상운송 체계의 중심축은 네덜란드 및 벨기에를 중심으로 발달된 운하 네트워크와 독일 라인강 내륙수로 등이며 이를 중심으로 한 유럽 중부 내륙수로의 컨테이너물동량은 2006년에 270만TEU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 물동량은 구체적으로 라인강 130만TEU, 로테르담-앤트워프 70만TEU, 네덜란드 및 벨기에의 국내 물동량 70만TEU 등이며, 최근에는 프랑스 론(Rhone) 및 쎄느강, 동유럽의 다뉴브 및 엘베(Elbe)강의 컨테이너물동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EU의 운하 및 하상운송 활성화 정책은 내륙수로의 운송체계를 해상운송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중부 내륙지역은 물론 네덜란드, 벨기에 및 영국 등 연안국에서도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의 건설과 관련해서는 이들 연안국 내륙수로 운송체계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물류 및 국가경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류 분야에 있어서는, 연근해 해운을 포함한 해운물류는 물론 도로 및 철도 등 육상물류 체계와의 연계 가능성, 선박운항 및 안전관리체계, 물류비용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해 우리나라 물류산업 경쟁력과 효율적인 국가물류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KMI 최중희 부연구위원은 밝혔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