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확대, 해운교류 활성화가 관건이다

남북해운합의서 발효를 계기로 한국적선 및 한국선원의 북한내 입항이 가능하게 됐다. 선박통신과 구조·구난관련 사항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등 남북 해상운송여건은 크게 개선된 상태다. 따라서 남북한 교역에 있어 해상운송의 역할에 기대가 큰 것이다.

하지만 남북한 해상운송체계에서 문제시되는 사항들이 적지않다. 우선 해상운송 수요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남북한간 운송은 그동안 대북 지원물품의 반출 및 해주산 모래 반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통상적인 상업적 거래목적의 화물수송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는 물론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 및 개방이 부진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확대함으로써 비교우위부문의 특화에 기초한 국제분업체제를 강화해 나갈 경우 수송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 해상운송체계 구축에 있어 정치, 외교적 제약이 많은 것도 문제다. 이로인해 이윤동기에 기반을 둔 합리성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남북한간 취항선박이 일본, 중국 등 제 3국에 취항하는 문제와 남북한 반출입 화물의 제 3국 환적 제약도 조속히 해소돼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남북한 해상운송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북한 항만시설이다. 항만시설 및 장비의 부족과 노후화로 선박기항이 제약을 받고 있을 뿐아니라 하역 효율성이 매우 낮다.

전문가들은 북항의 항만시설 개선은 북한의 재원조달 능력의 한계를 감안시 대부분 남한측에서 해결해야 할 과
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항만의 입출항 절차가 번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북한 해상운송체계는 매우 폐쇄적이며 상업적 고려보다는 정치, 외교적 고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해상운송체계에선 물류의 효율화와 채산성 제고를 기대하기가 사실 힘들다. 이를 개선키 위해선 무엇보다 항로 개설 및 운영의 자유화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항로를 국내 연안항로에 편입 내지 통합함으로써 개설 및 운영을 자유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해상운송체계가 기존의 국내 연안운송체계와 통합될 경우 항로별로 다수의 항만들을 순항하는 형태의 정상적인 항로로 변화될 것이며 운송거리도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화물의 확보가 용이해 질 뿐아니라 장거리 운소에 비교우위를 가진 해상운송의 특성을 살립 수 있어 채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남북한 해상운송의 활성화는 경협에 따른 물류의 효율화와 물류비의 절감을 가져옴으로써 남북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선 남북 해상운송의 활성화가 급선무다. 남북한을 잇는 바닷길이 큰 제약없이 활짝 열릴 때 비로소 북한의 폐쇄적인 경제체제가 개방화되고 해운교류를 통한 남북한의 경제 협력은 급물살을 탈 것이다. 덧붙여 남북한 정상회담이 남북 해운교류를 조속히 활성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