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중앙해심원 이인수 원장

세계최초개발 전자영상심판시스템 활용 심판행정 과학화 적극 추진




Q.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올 한해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역점사업은?

“올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고객만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월부터 해양사고 당사자들의 민사 분쟁해결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기준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피해가 적고 원인이 단순한 소형 해양사고는 전화조사만으로 종결처리하고 불요처분 사건을 사전 예고하는 등 조사절차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전담 고객관리제를 도입하고 자체 고객만족 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결과 직원들의 고객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몰라보게 향상돼 금년도 상반기에는 해양수산부 고객만조도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작년부터 전담 고객관리제 도입


국제조사협력 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아시아지역 당사국들을 대상으로 기울여 온 국제 해양사고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의 결과, 지난 5월 서해해상에서 발생한 골든로즈호·진생호 충돌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중국 해사국과 2차에 걸쳐 현지합동조사를 실시해 공동으로 사고원인을 분석해 발표함으로써 국제해양사고 조사협력 분야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남겼으며 우리원의 달라진 국제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금년 하반기를 포함해서 중장기적으로 재결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판례정립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우리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전자영상심판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심판행정의 과학화를 이루는 한편 국제수준의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조사관과 심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전직원 역량을 모아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해양사고 원인규명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Q. 최근 전세계적인 해양사고의 유형은 어떤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지요.

“세계적으로 선박기기의 현대화·과학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전 세계의 해양사고는 여전히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중 어선에 의한 사고와 인명피해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내 어선사고가 전체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약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고조사 관련 국제사회에서도 어선사고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대형선에서도 종사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선박 설비기준의 강화와 더불어 사람중심의 사고예방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박설비 기준 강화

특히 국제해사기구에서는 해양사고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통한 교훈사항의 발굴을 위해 당사국들로 하여금 일정규모이상의 사고에 대해선 반드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국과는 협조하도록 하는 해양사고 조사코드의 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적으로 조사코드 강제화가 진행됨으로써 기국과 연안국의 책임있는 사고조사가 가능해져 정확한 윈인규명과 사고 재발방지방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해양사고 추세를 간단히 짚어본다면,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사고가 2002년에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가 다시 감소추세에 있으며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충돌, 좌초, 침몰 등 중대 사고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종별로는 역시 어선사고가 최근 5년간 약 70%에 이르고 있어 사고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Q. 해양사고 통계분석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리원에서는 해양사고에 대한 원인을 유형별, 선종별, 해역별, 톤수별로 구분해 52종의 다양한 통계분석 자료를 분기별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부기관, 학계, 해운선사, 각종단체 및 개인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양사고 통계는 해양안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해양안전분야 민간전문가·하계의 학술자료, 선사의 선박 및 선원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자료로 널리 쓰이는 등 여러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통계수요자들의 욕구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해양사고의 원인은 단순히 선박 및 시설의 결함보다는 인적과실에 기인한 경우가 80%이상이며 미국 등 해양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 실효성있는 해양안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차’사고(Near Miss)까지도 수집·분석하고 통계학적으로 재가공 하는 등 사고조사 및 통계분석의 영역을 인적과실 분야로 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양사고 인적과실이 상당수


이같이 해양사고 통계는 단준한 사고 집계 수준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실효성있는 통계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사인력 부족과 조사기간의 장시간 소요로 인한 민원 유발 우려 등 사고조사의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 인적과실분야에 대한 조사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적과실분야에 대한 통계분석자료를 생산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적과실분야에 대한 정확한 통계분석자료의 확보는 근본적인 해양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일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원에서는 해양사고 통계분석 전담인력을 충원해 보다 심층적으로 해양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단순한 사고 집계수준이 아닌 통계학적 접근을 통해 다양하고 실효성있는 해양사고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Q. 외국의 사례와 비교시 우리나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위상이나 역할의 비중은?

“이달 11일 아시아 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MAIFA)가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지난 1998년 한중일 등 4개국이 설립한 아시아지역 내 사고조사기관 포럼으로 금년으로 벌써 10회를 맞고 있습니다.

국제 해양사고는 관련국과의 협조가 없이는 조사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원에서는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확대와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직접 구축해 운영하는 등 지난 10년동안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성과 노력의 결과 아시아지역내에서 우리원의 위상은 사고조사 분야에서 리더그룹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원에서 세계 최고의 사고조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VDR(항해기록장치) 자료를 이용한 사고조사 등 조사기법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별도의 해사법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과실비율의 산정 서비스는 당사자들의 분쟁해결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법원과 검찰에서도 우리원의 전문성을 인정해 재결 결과가 대부분 수용되는 등 해양사고의 전문인원규명 기관으로서 위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첨단 IT를 활용한 전자영상심판시스템을 개발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심판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해양 안전정책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는 해양사고 통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통계를 기초로 한 해양안전예보, 다각적 통계분석, 통계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자료 제공 등을 위해 진력하고 있어 학계와 업계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조직과 업무 효율성 높이는데 총력


Q.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풀어야 할 최대 현안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가장 큰 현안사항은 조직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인 것 같습니다. 먼저 사고 발생부터 조사·심판을 거쳐 재결이 나오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업무시스템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신속하고 심도있는 조사를 위한 조사인력의 확충과 재배치 등도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법 개정이 수반되는 장기적인 작업입니다만 당장 올 하반기부터 이를 위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Q.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으로서 정부나 해운업계에 바라고 싶은 바는?

“해양안전은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45년동안 선배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해 온 결과 오늘날 우리원은 사고 원인규명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만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선 안전정책부서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선박에 종사하는 일선 실무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의 확보가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임을 해운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