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세제지원' 3자물류 활성화 제도로 도입

제3자물류 전환 화물에 3% 법인세 감면


정부가 종합물류기업(종물업)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추진해온 하주 세제지원 방안이 제3자물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모양새를 바꿔 도입이 추진된다.

제조기업이 자가물류 혹은 물류자회사(2자물류)를 통해 진행하던 화물을 3자물류로 전환할 경우 해당물류비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물류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제조기업이 물류기업에 위탁하는 물류비 중 전년대비 증가하는 물류비의 3%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법인세감면안이 지난 2004년에 대상기업을 종합물류기업으로 한정하면서 관련업계의 반발로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을 감안해 대상을 전체 물류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세수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범위는 위탁물류비의 증가분으로 한정했다. 대신 감면률은 소폭 상향 조정됐다.

이와관련 당초 종물업 인증제 도입시 추진된 법인세 감면안은 하주가 자사 물량의 70% 이상을 일관운송으로 인증기업에 위탁할 경우 2%를 감면해주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3자물류 활성화 방안으로 유통물류합리화자금 지원시 물류기업 시설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종합물류인증기업이 수출입물류에서 통관취급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돼 법사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창고관리시스템(WMS)이나 운송관리시스템(TMS)등 물류관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세제지원을 해주고 다른 산업에 비해 물류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전기료, 토지보유세 등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인천공항과 중국 칭다오공항을 해상연결하는 트럭복합운송시스템(RFS)을 정식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화물운송시장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선 올해 말까지 공급을 제한하고 종합분석을 통해 추가연장여부를 결정 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시장 수급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조기경보제를 도입키로 했다.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해선 2011년까지 5대 권역별 내륙물류기지를 완성하고 2009년까지 13개의 유통단지를 건설키로 했다. 내륙물류기지엔 가공, 조립등 부가물류기능이 허용되며 유통단지는 올해 5개가 들어선다.

2012년까지 IT 기반이 물류표준화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수송, 보관 등 6대 분야별 94개 과제에 대해 표준화를 추진, 연간 3~4조원 가량의 물류비 절감을 도모한다는 계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를 중심으로 한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파렛트 등 운송장비의 동북아 통합표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공·항만과 내륙물류기지, 세관 등 개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수송과 통관 등 물류 전 과정의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물류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해 우선 내년까지 공공부문 시스템과 연계한 뒤 2011년까지는 민간시스템 연계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달 도입되는 항공물류정보시스템(AIRCIS)과 RFID를 접목해 유비쿼터스 공항을 구축해 항공사와 세관, 물류기업 등을 연계해 항공물류 종합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항만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를 현재 최대 50명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물류업에 500만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세제감면을 주는 현행 최저투자한도제도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중국 보세물류원구 입주물류기업의 최저투자한도는 20만달러다.

또 투자수요를 감안해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108만평과 광양항 서측 배후부지 59만평을 조기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대형선사 환적 거점을 유치하기 위해 선사에 전용선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하반기에 중국 코스코(COSCO.중국원양선사)의 미주행 환적거점을 부산항으로 이전토록 마케팅을 벌일 방침이다.

또 글로벌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나 싱가포르등의 항만에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하고 현지 기업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항만물류협회 및 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 복합운송협회 등 물류단체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선사, 하역사 3자물류기업간 연계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조5천억원 규모의 국제물류투자펀드를 조성해 물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물류보안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미국·캐나다와 물류협의체를 구성해 수출화물 보안에 대한 상호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