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부운하사업 철저한 검증통해 국민적 합의 도출해야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 우리 기업들이 보다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화급히 과중한 물류비 부담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통적인 선진국과의 기업 물류비를 비교해 보면 우리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05년도 매출액 대비 기업 물류비는 9.7%로 미국 7.5%, 일본 4.8%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태다. 이는 우리기업의 상품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 물류시설을 다양화해 물류비 부담을 줄여 주는 정부의 과감한 혁신 물류시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정부로서는 국가 전체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특히 그중에서 획기적인 물류시설 확대가 무엇보다 화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산업시설을 보면 항만, 고속도로, 철도를 따라 발달돼 있다. 이는 산업의 입지조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물류시설임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물류시설 확대, 다양한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근 해운물류, 무역업계에서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 경부운하 건설이다. 이명박 대선주자가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운하, 경부운하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선 물류비 측면에서 기업 관계자나 전문가들이 민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경부운하 건설 사안을 놓고 찬반 양론이 갈려 각기 서로 다른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정치적이 아닌 경제적, 물류측면에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반대론자들의 경우 경부운하가 건설되더라도 운송할 물류 화물들이 태부족할 것으로 보여 무용론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우리나라 산업이 해안, 고속도로, 철도를 따라 발달하다 보니 경부운하가 건설되는 초기에는 물동량이 적을지는 모르지만 경부운하가 건설됨에 따라 산업은 경부운하를 하나의 물류인프라로 보고 운하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운하는 스스로 물동량을 창출한다고 말하곤 한다. 산업을 재편시키고 내륙에 새 산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입지조건을 개선시키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사이에선 경부운하와 연안해운과의 상관 관계에서도 민감하게 대립하고 있다.

연안해운과 경부운하의 경쟁적 입장에 대해 상이한 견해들을 갖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대화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찬성론자들은 운하는 향후 국내 주요 물류시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적어도 20년이상 우리나라의 물류난을 해소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부운하 건설의 경제적 가치를 논하기 앞서 엄청난 투자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당면과제다. 회사채발행과 준설시 나오는 모래를 팔아 건설비용을 충당한다는 안도 나오고 있으나 경부운하사업이 본격화 될 시 국가경제의 전략적 사업이기에 정부로서도 예산마련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경부운하사업을 놓고 네덜란드는 주한 대사관을 통해 기술 이론적, 물류측면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만큼 경부운하사업은 국내외적으로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대선주자의 공약사업이기에 앞서 우리나라 물류분야의 대변혁을 가져올 수도 있는 대 운하사업이기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