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민간투자 운영수입 보장해야”

“항만 민간투자, 수요탄력적으로 추진해 운영수입 보장해야”
KMI 연구 논문에서 주장...정책사항으로 건의, 개선방안 내년 시행 목표로



지난 90년대 이후 활발히 추진돼 온 항만시설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 향후 중장기 정책발전 방향으로 수요탄력적 항만개발, 단기적으로는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측정시스템의 필요성과 향후 시행일정 등 구체적인 정책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최근 발표한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평가와 발전방안 연구’ 논문에 따르면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 정책목표의 적정성 측면에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의 도입 부분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됐으며 운영기간 중의 사업관리 체계와 운영수입 보장체계 등도 비교적 낮게 평가됐다.

이러한 내용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개선시켜야만 해결될 수 있는 민간투자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로, KMI는 민간의 자본 참여가 활성화돼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현재의 여건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책목표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에 중점을 둘 것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MI에 따르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위주의 투자가 아닌 폭넓은 의미의 ‘설계-시공-투자-운영’체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즉 사업범위를 시설물로 명시하기보다 필요한 수요를 적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대규모 접안시설보다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발현 가능성이 큰 여객터미널과 같은 건축물과 공간계획이 될 것이다. 이때 시설물보다는 수용해야 하는 여객수요량을 명시하고 사업계획을 접수, 평가하면 된다.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에서 기본적으로 물동량 수요에 맞춰 시설물을 확보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운영수입 보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동량 증가추세가 점차 둔화됨에 따라 시장은 치열해지고 공급과잉 문제가 발상하게 됨이 현재 투자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즉 항만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는 하지만 국제교역환경과 국제물류의 변동성으로 그 속도가 완급을 보이고 있음이 문제다. SOC 시설은 그 특성상 시설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기능이 있으나 과잉공급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돼 매몰비용 부담이 크다.

민자사업의 경우 협상을 통해 초기 수요에 맞춰 상부시설의 공급 시기를 조정하고 있지만 하부시설은 시설공급의 당초 목표시기에 맞춤으로써 사업비의 초기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공급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항만개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즉 거시적 측면에서 물동량 증가세의 완급에 따른 대응은 물론 물류기업의 상업적 투자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시설공급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KMI는 이를 위해 시장 수요의 크기와 시설의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해 두 가지 개발대안을 설정했다. 첫째는 ‘연속형 항만개발’로서, 이는 하부시설 완공 후 상부시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수요증가에 신속적인 대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수요증가세가 기대 이하인 경우 초기 투자 위험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임대방식에 의한 초기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운영방식이 적합하다. 연속형 항만개발은 예측수요의 변동성이 커 공급을 통한 시장안정화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국가물류계획 등 전략적 수요가 보다 큰 경우 등에 적합하며 수익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 재원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형태의 사업개발이다.

두 번째는 안정적이 수요가 예상되고 상업적 판단에 따른 시설운영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상하부시설을 운영가능 규모로 단계적으로 완공하는 ‘완성형 항만개발’이 바람직한데, 운영위험에 정부의 보장이 없고 시설투자비 및 운영비용을 직접조달해 운영해야 하는 민간기업으로서는 운영초기에 재무적인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용을 경감하고 일정시설 운영을 통해 다음단계의 시설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단계별 투자가 타당한 형태이다. 완성형 항만개발은 일시적 시설공급 부족으로 항만 전체서비스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수요에 어느 정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수요 감소에도 초기투자비 매몰 가능성이 없다는 특징이 있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수요탄력적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운영수입보장 등 제반 정부지원 축소에 따라 예상되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며, 이는 항만사업에 있어 시설과잉 논란을 불식시키고 민간투자사업 경쟁 활성화와 투자자 다양성을 제고하고 수요불안에 따른 정부지원 증가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민자사업 성과 측정을 통한 추진체계 개선방안도 제시됐는데, 이는 사업시행자의 주요 의무에 대한 감독.관리체계 확립, 완공 및 운영단계의 민자사업 성과측정 및 관리, 정책집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강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운영수입보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1)항만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계획 표준지침 마련 2)항만시설 민간투자 실시협약 표준지침 마련 3)협상의 원활화를 위한 관계자 참여 및 의견제시 4)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이후 출자자변경 허용 원칙 정립 5)이해관계자 사전 의견 수렴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은 시급성과 활용가능성을 고려, 추진일정과 방법 등을 중심으로 정책건의 사항으로 정리했는데, 이중 수요탄력적 민간투자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에 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 내년인 2008년 1분기에 시행에 옮길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운영단계 정책성과 측정 및 개선은 올해 1분기 정책방향 설정을 시작으로 검토.개선방안 도출 등을 통해 내년 4분기에 협약변경 등 개선방안을 시행하도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범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