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진단: IMF시대 해운업계 당면과제 및 전망 ]

<외항해운업>

해양수산부 한준규 국제해운과장

사장경제논리 입각한 자구책 마련 절실
해운시장 완전개방 타격… 정부·업계 공동 대처해야

IMF 자금지원 배경

기아사태의 장기화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면서 우리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동남아시아 금융시장의 위기가 심
화되면서 금융기관의 과다한 부실대출과 기업의 과다차입 등 우리경제의 문
제점이 심각하게 노출돼 외국인들의 우리경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대출금
을 일시에 회수하는 과정에서 단기차입금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외환부족 사타가 발생하게 됐다.
그동안 정부에선 대외신인도 제고와 외화확보를 위해 여러차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이어 작년 11월 19일에는 부실채권의 조기정리, 금융산업의 구
조조정 추진, 환율변동 허용폭 대폭 확대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
표했으나 외환수급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외국의 금융기관 및
우방국가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 자금조달방안을 협의했으나 IMF 프로그램이
있어야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반응을 보임에 따라 결국 IMF의 자금지원 없
이는 시급한 외화유동성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IMF에 유동
성 조절 자금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IMF경제프로그램 주요 내용

IMF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보면 ▲ 경제성장률 목표 하양 조정(’97/6%→’
98/3%)이내) ▲ 시장금리의 고율유지를 통해 기업단기채무 의존도 축소 ▲
수입선다변화제도와 무역관련 보조금 폐지 및 민간기업의 해외차입 자유화
▲ 개별기업구제를 위한 보조금 지급 및 세제지원 금지 ▲ 노동시장의 유연
성 제고(정리해고 제한 완화) 그리고 ▲ 국제적인회계기준 적용 및 기업인
수합병에 따른 규제 대폭 완화 등이다.

IMF 프로그램이 외항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방만한 경영업체에 대한 금융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외
항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이 촉진되고 단기적으론 금융시
장 경색 및 금융조건 악화로 선박확보가 곤란할 것이나 BBC/HP금융 등 선박
금융이 조기 자유화돼 선박확보가 용이하게 되며 수입 다변화제도 폐지 등
무역자유화 조치로 인해 일본, 미국 등 일부지역의 수입물동량이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되는 등 장기적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내 투자 및 소비위축과 성장률 하향조정 등 긴축정책에 따라 해상
물동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소선사를 위한 KFX자금 등
의 정책금융 폐지 및 시장금리의 급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이 증가해 해운
관련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내 금융기관의 신인도 저하 및 외화부족에 따른 신용장 개설 기피
등으로 수출입화물의 적기 수송에 차질이 우려되고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
한 규제 축소 및 자본자유화 확대로 외항해운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이 조기 해제될 전망이므로 외국기업의 국내해운시장 잠식이 우려된다. 또
국내 해운기겅ㅂ의 외화부채 규모 과다로 금융비용 및 환차손이 증대되고
국제적인 회계기준 시행에 따른 장기 외채환산손실 전액을 당기 반영시 막
대한 손실이 발생해 외항선사의 재무상태 악화가 우려된다.

외항해운업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

최근의 대내외 해운환경이 크게 악화돼 올해가 우리 해운업계는 최악의 해
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제해운시황이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
는 가운데 선사간 무한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내적으로도 I
MF체제에 따른 자본시장의 조기 자유화, 지정화물제도의 폐지 등으로 해운
시장이 완전히 개방됨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한 국적선사의 영업활동에 심각
한 타격이 가해 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질적·양적으로 경쟁력있는 선대와 우수한 선원, 그리고
세계 1~2위를 다투는 조선능력과 함께 비록 저성장에 따른 다소의 물동량
감소는 있겠으나 세계적 집화활동 무대인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지경학적
잇점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가일층 강
화해 나간다면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선 외항선사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선
박등록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관련 세법을 조기에 개정하는 한편 외항선
사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더욱 과감히 정비하고 선박화곱를
위한 해외차입규제(BBC/HP한도 규제, 중고선 도입에 사용금지 등)를 조기
에 철폐하는 등 제반 조치들을 착실히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 외항업계에서도 이번의 고 환율사태시의 어려움을 거울삼아 노후 비경
제선 처분 및 비수익항로 사업부문 정리, 부실 계열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
불보증 지양, 외국선사의 M&A에 대비한 지분확대 및 자기자본비율 제고 등
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동일항로 취항 국내선사간 공동운
항 및 상호 인력·장비교류이 활성화 등 국적선사간 제휴·협력관계를 적극
모색해 선사간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한편 해운시황에 부응한 용선확대, 노
후선박 매각등을 통해 선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3국간 시장을 적극 개
척해 나가는 등 외항업계 스스로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각고의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화주들에게도 이 기회를 빌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익을 생
각하는 대국적 자세로 선·화주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국적선사를 적
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 모든 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므로 이번 IMF
사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외항업계 모두 경제난 극복
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협조와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