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2006년‘10대 정책뉴스’ 선정

‘부산항 항운노조 100년만의 상용화 개혁’1위


‘부산항 항운노조 100년만의 상용화 개혁’이 올해 해양수산 정책뉴스 중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톱뉴스로 꼽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고객, 내부직원,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6~12일 ‘2006 10대 정책뉴스’를 선정하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부산항 100년만의 상용화 개혁’이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고른 지지를 얻어 10대 뉴스 첫 머리를 장식했다고 밝혔다.

올 한해 해양수산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대 정책뉴스에는 ▲부산항 항운노조 100년만의 개혁 ▲독도주변수역 수로조사 한일 대치 ▲부산항 신항 개장 ▲소말리아 동원호 선원 피랍 ▲2012 여수박람회 유치 본격 추진 ▲수산자원회복의 꿈을 이룬다! ▲무인 심해잠수정 ‘해미래’ 완성 ▲한중일 물류장관회담으로 동북아 물류허브 개막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해양안전분야 ISO 9001 인증서 획득 등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개혁정책이 주로 선정됐다.

이같은 선정결과는 올해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을 구축을 준비하는 한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산항 항운노조 상용화는 우리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대 개혁적 조치로서 조사대상자들의 고른 지지를 받아 톱뉴스로 꼽혔다.

독도 주변수역 수로조사 한·일 대치는 해양관할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킨 사건으로 외부고객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동북아 중심항만의 핵심인 부산항 신항 개장도 외부고객과 직원들로부터 고른 지지를 받았으며 특히 기자단으로부터는 1위를 차지했다.

소말리아 동원호 피랍사건은 해적 예방과 국제공조가 절실히 필요함을 일깨워 주는 사건이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은 남해안 시대를 여는 중요한 국제대회로 미래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소형기선 저인망 정리사업도 수산업 50년만에 이룬 쾌거로 기록되게 됐으며, 자율관리어업도 새로운 어업질서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개발한 무인잠수정 ‘해미래’는 해저 광물자원 탐사를 통해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 해외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대감을 높였다.

동북아 물류허브의 개막을 알리는 동북아 3국 물류장관회담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됐으며, 이 회의는 정부간 공식채널로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게 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해양환경에 대한 사전예방적 적극적 관리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돼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은 중요한 정책적 성과로 꼽힌다.

또 중앙부처 최초로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해 해양안전 행정의 투명성과 시스템의 체계성을 인정받은 것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다음은 10대뉴스의 주요 내용.

◆부산항 100년만에 상용화 개혁 = 그동안 항운노조가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던 노무공급을 내년부터 물류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체제로 전환되는 것으로 우리 항만의 생산성 향상 및 물류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일대 개혁적 조치로 동북아 물류허브 중심항만으로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써 1876년 조선이 부산항을 개항한 이래 130여년만에, 1898년 항운노조가 결성된지 100년만에 한국 항만노무인력체제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독도 주변수역 수로조사 한·일 대치 = 지난 4월 일본의 동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대한 불법적인 수로조사 시도로 촉발된 한·일간 대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훼손 의도와 더불어 해양관할권을 둘러싼 동북아해역의 경쟁과 갈등상황이 표면화 된 사례이다.

지금은 신해양질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독도·EEZ 등 관할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해양관할권 수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때이다.

◆부산항 신항 개장 = 동북아 중심항만 건설을 목표로 해수부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신항 개발사업이 결실을 맺어 지난 1월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이 거행됐다.

해수부는 중국 양산항 등 인접 경쟁항만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보다 1년 앞당겨 3선석을 조기 개장했으며, 내년 초에도 3선석이 추가 개장되고,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30선석이 완공될 예정이다.

◆소말리아 동원호 피랍 = 지난 4월 동원수산(주) 소속 원양참치어선 동원628호가 인도양 소말리아수역에서 조업 중 해적에게 피랍돼 117일만인 7월30일 석방협상 타결로 선원 25명 전원이 무사히 귀국했다.

이 사건으로 해적예방과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해사기구(IMO) 및 아시아해적방지협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공조 활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본격 추진 = 지난 18, 19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140회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우리대표단 참석 등 2012년 박람회 유치를 위한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환경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여수를 홍보하고 있다.

2012년 세계박람회는 우리나라(여수)를 비롯해 모로코(탕헤르), 폴란드(브로츠와프) 등 3개국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내년 12월 쯤 있을 예정인 제142차 BIE 총회에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수산자원 회복의 꿈을 이룬다! = 지난 2004년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정부가 소형기저 어선 매입·정리에 착수해 지난해와 올해 총 2482척의 소형기저 어선을 정리하고, 1400여척을 합법어업으로 전환시키는 등 불법어업의 대명사인 소형기저어업이 50년만에 완전 근절됐다.

“더 이상 불법어업은 할 수 없다”는 어업인 공감대가 어촌사회에 정착되고, 소형기저어선의 주 활동지역인 서남해안의 위판량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어업인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어업을 추방하는 한편 공동생산·공동판매 등을 통해 어촌소득을 증대시키는 어업형태로 2001년 도입시 64개이던 자율관리 공동체가 11월 현재 443개 공동체가 운영, 완전 정착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일 제주에서 개최된 ‘제4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서 “공동체 스스로 법규보다 더 엄격한 규율을 지키고 불법어업을 근절해 가면서 수산자원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와 관리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어업정책임을 어업인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해 무인잠수정 ‘해미래’ 완성 = 세계 네 번째로 해양연구원에서 연구개발한 무인 심해잠수정 ‘해미래’는 해저 6000m까지 잠수해 해저를 탐사하고 시료채취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올해 동해와 태평양 실해역에서 성공적인 탐사 임무를 수행했다.

무인 잠수정의 개발을 통해 망간단괴를 비롯한 해저 광물탐사와 열수광상에 대한 탐사를 통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해외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일 물류장관 회담으로 동북아 물류허브 개막 = 지난 9월7일 개최된 동북아 물류공동체 구축을 위한 한국과 중국, 일본의 물류장관회의가 정부간 공식 채널로 매년 정례적으로 열린다.

회의에서는 3국간 통관절차 간소화, 화물차량 상호 주행, 전자문서·물류시설 및 장비의 표준화 등 공동 추진 사항을 실천계획으로 정해 시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3국간 물류 장애요인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해 동북아가 막힘없는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해 ‘개방형 물류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로서 큰 의의가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 해양환경에 대한 사후처리적 관리에 머물러왔던 ‘해양오염방지법’을 전면 개정, 사전예방적이고 적극적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했다.

이 법의 제정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양시설의 신고제, 해양환경자료의 정도관리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되고, 해양환경의 종합관리기구로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돼 보다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해양안전분야 ISO 9001 인증서 획득 = 해양부의 해양안전 행정체계가 국제적인 품질 공인기관인 영국 품질경영인정원(UKAS)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

중앙부처 최초인 이번 인증서 취득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시스템의 체계성 등을 공인받은 것으로 해양안전 분야에 대한 혁신노력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제3의 민간기관에 의해 인증 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