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 긴장감 '고조'

물류는 정상.. 내주 초 고비될 듯

정부 "모든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3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물류 대란의 우려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주말에는 화물 물동량이 평상시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물류 차질이 크지 않고, 화물연대도 5일 표준요율제, 노동기본권 보장 등 내용이 담긴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건교위 처리 과정을 보면서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주말은 큰 문제 없이 무사히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안 통과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아 내주 초 화물차 운송업자들의 집단 운송거부 참여율이 높아지고 통행 방해 등 실력행사가 본격화되면 물류난이 현실화할 수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파업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강도 4단계 중 두 번째인 주의(Yellow)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화물연대가 항만 봉쇄나 도로 차단 등 불법행위에 나설 경우 '경계(Orange)'로 대응 단계를 올려가며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말에는 물동량이 많지 않고, 부족한 컨테이너 수송을 철도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항만과 물류기지의 운송은 평상시 주말과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의왕컨테이너기지는 지난 2일 컨테이너를 통해 2천661 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철도로 735 TEU를 수송해 평상시 토요일 대비 110％ 이상 물량을 처리했다.

컨테이너 차량을 이용한 수송은 평시 대비 66％로 줄었지만, 대신 철도수송을 142％로 늘려 적정 수송량을 맞춘 것이다.

의왕기지는 3일에도 평상시와 비슷한 수준(84％)으로 물량을 처리하고 있고 광양항도 평시 주말대비 70％의 물량을 처리했다.

부산항도 3일 오전 평균 장치율이 55％를 기록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항만에서 운영하는 YT(Yard Trailer) 차량과 셔틀 차량 등을 이용해 인근 철도역까지 단거리로 수송하고, 이후 장거리 수송은 철도 수송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화물을 처리해 항만 운영은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주 초 주요 항만의 물동량이 다시 늘어나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통행 방해 등 실력행사가 본격화되면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 참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부여하고, 물류 수송에 정상적으로 종사하는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우선 차량으로 운송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막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를 하고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또 집단 운송거부가 계속될 경우 가담자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화물 수송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부산-양산ICD 등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행위로 피해를 당한 화물차 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차량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운송거부 및 방해 등 불법행위를 계속할 경우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철저하게 차단하고 불법 행위자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