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항공기 배출가스 억제 법규 곧 제안

유럽연합(EU)이 항공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거래시스템에 항공부문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수주내에 제안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스타브로스 디마스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항공기의 급증하는 배출가스를 억제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하는 것이 연료세 또는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며 항공사들의 비용부담도 크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은 지난 1990년에서 2004년 사이 8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30년내에 항공 여행이 3배로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U 역내의 발전소와 공장 등은 지난해 1월이래 EU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스템에 따른 거래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나 항공부분은 제외돼 있다.

디마스 집행위원은 새 법규가 시행될 경우 EU 공항을 이용하는 역내 또는 외국 항공기들은 배출가스 거래시스템에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시스템에 따라 항공사들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쿼터가 적용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항공사의 경우 미사용 쿼터를 다른 항공사 등에 팔 수 있게 된다.

디마스 집행위원은 항공기 배출가스 억제 법규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2009년부터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치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왕복항공권 부담은 평균 9유로 정도 인상될 것으로 추산되는 등 항공사및 소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브뤼셀=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