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8 10:34

<여울목> 북핵실험 후폭풍 대책 만전 기해야

북핵실험에 대한 후폭풍이 대단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치, 경제분야 할 것없이 북핵실험에 따른 추이변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북핵실험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기업이나 정부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핵실험이 발표된 당일 주가가 폭락하고 원화가치가 약세를 보이며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노정됐었다. 그이후 진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후폭풍에 대한 불안심리로 우리경제의 위축은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지난 10일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북핵실험이라는 악재가 더하면서 우리경제의 내년도 전망 발표를 늦추고 있다.

연구소들이 내다보는 2007년도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당초 4%이상을 예상했으나 북핵실험이후 2~3%선으로 낮춰 전망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경기는 미국경제성장률 둔화와 대선 등 변수들이 많은데, 여기에 북핵문제가 더해지면서 한가닥 희망마저 없어진 느낌이다.

북핵실험에 따른 유엔안보리의 경제제재조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북 교역, 해운교류의 수위가 정해질 것이다. 북한에 입출항하는 해상화물에 대한 검색강화와 육로 운송화물의 제재가 확정되면 남북한간의 교역은 크게 위축될 것이고 해운교류도 사실상 일부 품목의 수송을 제외하고는 중단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분 제 3국적선박에 의해 남북교역화물이 수송되고 있으나 유엔제재조치가 강력히 추진될 때 남북교류는 경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덧붙여 이번 북핵실험 후폭풍으로 남북해운협정 발효에 따른 남북한간 해운교류 활성화 기대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이번 북핵실험은 내수위축를 심화시키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상실케 함으로써 경제성장률 둔화의 빌미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해운, 무역업계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화급하다. 해운업계의 경우 고유가와 선복과잉으로 운임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번 북핵실험은 물동량 변화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운임시장 불안이 염려되고 있다.

고유가, 환율 급락에 따른 국내 중소하주들의 컨테이너화물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선사들의 한국 물량 취급은 갈수록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일부 중소하주들은 채산을 도저히 맞출 수 없어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북핵실험으로 바이어들이 한국시장을 멀리 할 때 해운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해운업계와 무역업계는 이번 북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경색되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행히 북핵실험 당일에 주가가 폭락했으나 그 이후 외국 투자가들이 국내 주식을 계속 매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한반도 정세가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는 하다.

해운, 무역업체들은 내년도 경제환경이 금년보다 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어 사업계획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변할 것이며 해운경기도 선복량의 예측이 그리 쉽지만은 않아 업체들마다 정확한 데이터에 따른 내년도 사업계획을 기획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북핵실험 후폭풍은 업계의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국내 화물 수송 의존도를 줄이고 삼국간 화물 수송에 보다 비중을 높이는 선박운항 운영등이 보다 절실하며 외국 바이어에게 한국시장의 안정을 홍보하는 데도 보다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해운, 무역업계가 이번 북핵실험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철저한 대응노력만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보여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정창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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