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경태 의원, 항만 RFID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제기

싸이버로지텍.해양부 유착관계 의혹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16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항만 RFID(전자태그) 사업과 관련해 싸이버로지텍의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해양부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해양부가 항만물류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RFID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1차 시범사업의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싸이버로지텍이 이전까지 모기업인 한진해운에서 수주한 사업이 대부분이고 경상이익이 17억원에 불과한 RFID 사업에 전혀 실적이 없는 회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0년 한진해운의 자회사로 설립된 싸이버로지텍은 지난해 1월 LG CNS, KL-Net(옛 한국물류정보통신)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양수산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 용역을 따냈다.

조의원은 싸이버로지텍의 사장직을 지난 2003년 7월부터 맡고 있는 김종태 사장이 IT(정보.기술)와는 전혀 상관없는 해양수산부 해양부 물류국장과 기획관리실장등을 지낸 26년 경력의 관료 출신이라는 점을 특혜의혹 근거로 들었다.

조의원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KL-Net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조의원은 “KL-Net은 해양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컨공단), 건교부 등으로부터 운영시스템 구축 업무를 독점적으로 부여받고 성장해 현재 코스닥에 상장된 민간업체가 됐다. 아직까지 컨공단이 25%의 최대지분을 갖고 있다”며 “이같은 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했기에 입찰과정에 특혜가 있지 않았나 의혹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이 회사 박정천 사장 역시 25년간 해양부에 몸담았고, 해양부 부이사관으로 퇴직해 컨부두공단 본부장을 역임한 이력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조의원은 1000억원대에 이르는 장비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했다.

조의원은 “RFID 사업의 핵심인 RFID 태그와 e-seal(전자봉인), 리더기 등의 장비공급 업체로 중소 벤처기업 KPC를 선정했는데, 미국 항만시설의 표준 및 국제규격을 독점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사비 테크놀로지 규격에 맞게 KPC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이 됐느냐”고 물었다.

그는 “433Mhz 대역 RFID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비가 지적재산권 프로그램을 가동했는데 이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냐”며 “계약상 KPC가 특허에 관한 문제를 모두 책임지기로 했다고 하지만 특허문제로 인해 장비공급이 지연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사업도 비슷한 문제로 5년이나 지연이 된 바 있다.

조의원은 장비사업자 선정에서 주관사업자인 싸이버로지텍이 현장실험 및 입찰공고, 협상과정을 대행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그는 “국가기관도 아닌 싸이버로지텍이란 민간업체가 현장시험을 담당했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조의원은 장비선정 평가위원 구성에서도 총 7명중 2명이 KPC와 관련인사라고 평가의 공정성 여부에 의혹을 제기했다.

평가위원중 한명은 KPC에 기술이전을 해준 교수고 다른 한명은 탈락한 두업체에 기술이전을 해준 ETRI측 위원이라는 것이 조의원의 설명.

조의원은 “동북아물류중심국가 시작은 물동량 창출과 함께 세계표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투명한 업체 선정에서 비롯된다”며 “RFID사업의 시범사업자 및 장비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해양부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조의원은 이달 30일 본부감사전일까지자체감사 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성진 장관은 평가위원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한 해명으로 “평가위원은 (기술이전한) 당사자가 아니고 같은 부산대 교수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