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16년 세계 5위 해양강국 진입 가능

金해양 "한일 방사능 공동조사는 임시조치"


체계적으로 해양 산업을 육성하면 우리나라가 2016년 세계 5위 해양 강국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적 분석이 나왔다.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13일 브리핑에서 "향후 10년의 해양 전략을 찾기 위해 지난 4월 글로벌 컨설팅사 ADL(아서 D. 리틀)에 미래 국가해양전략 연구 용역을 의뢰, 최근 결과를 보고 받았다"며 내용을 소개했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양력은 현재 세계 주요 40개국 가운데 12위권이지만 수산 등 전통 해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 취약한 해양과학기술과 환경 부문을 보완하면 2016년 5위권에 진입, 이 부문에서 한 해 180조원의 부가가치와 47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수치상으로 현재 도시근로자의 70% 수준에 불과한 어가(漁家) 소득은 2016년 도시근로자와 비슷해지고 현재 1개 뿐인 세계 10위권 해운사는 2개 이상으로, 선복량(선박이 실을 수 있는 용량) 순위는 세계 8위에서 5위로 높아진다.

항만부문에서는 2005년 현재 550만TEU인 환적물동량이 2016년 1천600만TEU로 늘고 경제적 부가가치도 25조원에서 60조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며 해양과학기술 예산 비중은 지난해 2% 수준에서 7%로 확대된다.

보고서는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수산업 부문의 경우 연단위 평가를 통해 남획 방지 및 수산자원조성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업 가구에 수급 예측 정보를 제공,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며 수산물 브랜드화 등의 소비 촉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해외선사 인수합병을 통한 국내 '거대 선사' 육성을 위해 인수.합병(M&A) 펀드 조성을 지원하고, 해외기업 물류 유치 협상 권한을 가진 '전문 에이전트(GMA)'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해양환경 과제로는 현재 수질에 국한된 오염 관리 대상을 퇴적물과 생물체까지 확대하는 '생태기반 관리제도' 도입, 상수원 이후 오염배출기준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연안하수 처리시설 의무화 등이 거론됐다.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수요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매칭펀드를 도입하고 산업화 비중을 높여 기술 관련 수익 일부가 다시 연구재원으로 환원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해양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획단을 구성, 관련 부처 협의와 전문가 그룹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3월 수립되는 해양수산중장기발전계획(OK21)의 연동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보고서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내외 해양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미래 국가해양전략 국제포럼'에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럽 순방과 한.중.일 물류장관 회의 성과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인 스위스 MSC는 빠른 시일안에 실무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물동량 증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했고, 2위 선사 덴마크 머스크도 부산항을 환적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지난 4일 그리스와 해운협정을 맺고 해양조사 등 수로분야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 교역량 증가와 국제적 입지 강화가 기대된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지난 7일 처음 열린 한.중.일 물류장관 회의에서 컨테이너 운반차량(트레일러 샤시) 상호 자유주행 허용(한.중.일), 말라카 해협 항행안전 부문 협력(한.일), 해상수색구조 협정 체결(한.중) 등의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한.일 공동 방사능 조사와 관련, "한.일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협의는 진행하되 결과가 빠른 시일내 나오지 않는만큼 방사능 오염 공동 조사 합의는 임시 조치 차원에서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이미 지난 94~95년 방사능 공동 조사 선례가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참여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일본의 사전통보제 제안은 우리 국내법에 맞지 않는 만큼 거절했고, 앞으로 어떤 협상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한다는 원칙만은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