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출범 10돌 맞아'

10년내 세계 5위의 해양강국으로 발돋움



해양수산부가 8일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후 3시 종로구 계동 해양부 9층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 관련단체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 출범 10주년 행사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은 기존 행사와는 달리 해양수산 가족이 참석하는 조촐하면서 내실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김성진 장관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가 10년내에 세계 5위의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정책에 대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창의적인 혁신활동을 통하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경영 전략을 재정비하여 성과중심의 강한 조직으로 재탄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부는 지난 10년간 해양환경, 해양영토, 해양과학기술, 수산업, 해운.항만 등을 아우르는 통합 해양행정을 펼쳐 각 분야에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신생 부처로서 아직 상당수 해양 관련 업무에서 완전한 주도권을 행사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국민의 해양 관광 및 환경에 대한 요구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 예산, 97년 대비 63% 증가
해양수산부는 본격 해양 경쟁시대를 의미하는 유엔(UN)해양법 발효(94년)에 대응할 해양행정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6년 8월8일 당시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이 결합해 탄생했다.

이후 예산은 97년 1조9천905억원에서 올해 3조2천409억원으로 63% 늘었고 소관 법령수 역시 2001년 179개에서 올해 7월 현재 200개로 증가했다.

정원은 현재 4천189명으로 96년의 4천466명에 비해 10년사이 277명 줄었으나, 어업 행정 관련 전문 교섭관, WTO 및 FTA 협상전문가, 해양환경직 등을 계속 특채로 충원하는 등 인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동북아 물류중심 건설'을 목표로 부처 출범 당시 19개였던 전국 컨테이너 부두(선석) 수도 작년 말 현재 47개로 크게 늘었다.


◇ 해양개발.보전 제도적 기반 다져
이 같은 외형, 수치상 성장 뿐 아니라 10년간의 정책적 성과도 적지 않다.

지난 99년 연안관리법을 제정하고 연안통합관리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등 지속 가능한 연안 관리 원칙을 정착시킨 결과, 공유수면 매립면적이 지난 94~99년 6만3천293㎢에서 2000~2004년에는 7천666㎢으로 급감했다. 그만큼 마구잡이로 강이나 바다를 메우는 난개발이 힘들어졌다는 뜻이다.

또 현재 해양부는 5년 단위로 해양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 연안 수질 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해상물류 부문에서는 그동안 '투 포트(two port)' 정책에 따라 부산.광양항을 중심으로 항만시설과 배후부지 확충에 전력했다.

또 국제선박등록제도, 선박투자회사제도, 톤 세제 등 선진 해운제도를 속속 도입해 국내 해운업 발전을 적극 도왔다. 이에 힘입어 해운서비스 부문의 외화 획득 규모는 지난해 190억달러로 지난 96년 62억달러의 3배까지 성장했다.

부산항만공사(2004), 인천항만공사(2005) 설립으로 지역 항만관리의 자율성을 강화한 것이나 항만 노무공급 상용화의 법적 토대를 마련, 100년간 이어진 항운노조 독점 관행을 깬 것도 주요 성과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잡는 어업'에서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어업의 기본 개념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잇따랐다.

수산자원 남획을 막기 위한 어선 감척 사업으로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을 94년부터 작년까지 각각 1천923척, 1천942척 줄였고, 특히 어족 감소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소형 저인망 어선 2천500척을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 걸쳐 매입, 정리했다.

해양과학기술(MT) 부문에서도 2002년과 2003년 각각 북극 다산기지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데 이어 최근 제2 남극기지 건설작업에 착수했고, 2004년 수립된 '해양과학기술 개발계획(2004~2013년)'에 따라 해양심층수 개발, 100t급 대형 위그선 개발 사업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올해 6월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SCUFN)에 국내 전문가를 진출시키는 등 독도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비롯한 해양영토 관련 정책들도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