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돋보기 7月-2

'교역조건 악화 가속되나' - LG 경제연구원 -


지난 해 7.4% 하락한 교역조건이 올해 1/4분기에도 전년동기비 7.6%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통상적으로 교역조건은 수출단가지수를 수입단가지수로 나누어 구하는데 한 단위 물량을 수출한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나타낸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오르락내리락 하던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2002년부터는 교역조건의 악화 정도가 가속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교역조건 악화 과정에서 특징적인 사실은 수입단가 상승의 영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2003년부터 수입단가 상승폭이 수출단가 상승폭을 압도하고 있다. 2003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수입가격이 많이 오른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수출 가격이 약간 올라 교역조건 하락을 완화시키기도 했으나 주로 철강, 화공 등 수입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부문에서 원자재 가격이 전가된 것이라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상수지 악화와 소비부진의 주범

교역조건의 개선 혹은 악화는 단순히 수출과 수입의 가격 조건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어찌보면 교역조건의 악화는 경상수지 악화와 이로 인한 성장세 감소, 그리고 소득감소와 소비 부진 등 현재 우리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에 두루 작용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역조건의 악화는 우선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통관 기준 수출입차는 경상수지의 주요 구성부분이고 상품의 수출입액은 수출입 물량에 수출입 단가를 곱한 개념이므로 수출입차는 물량요인과 단가요인으로 분해된다.

교역조건 악화를 반영, 단가요인은 1996년부터 줄곧 상품수지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특히 1996년과 1997년에는 물량 면에서도 상품수지 적자요인이 발생, 결과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됨으로써 외환위기를 초래한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최근 8년간은 물량 호조로 무역흑자 기록

외환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1998년부터 단가요인은 무역수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원화 절하에 힘입어 물량 측면에서는 단가요인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호조를 보였다. 예컨대 2005년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 비해 단가 면에서는 940억 달러에 달하는 악화요인이 발생했지만 물량 면에서는 오히려 1,180억 달러의 개선이 이루어져 결국 230 억 달러에 이르는 수출입차가 발생했다. 이 기간의 교역조건 악화에 원화약세가 동반되지 않았다면 우리 나라는 엄청난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나 큰 폭의 원화절하와 기업들의 생산성 증대노력 등에 힘입은 물량 확대로 인해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다. 최근 급격한 원화절상효과 등으로 인해 물량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올해 1/4분기 통관기준 수출입 차가 19억 달러로 급격히 축소된 것이 이를 말해준다.

교역조건이 악화될 때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GDP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이다. 문제는 교역조건 악화가 생산 감소뿐 아니라 소득감소도 초래한다는 점이다. 일정량의 상품을 수출해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감소하게 되므로 국민이 소비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어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만 해도 2000년 대비 교역조건악화로 인해GNI(국민총소득)가 국민총생산(GDP)에 비해 46조원이나 줄어들었다.

서비스교역조건은 개선세 보여

눈여겨 볼 점은 실질무역손익을 산출할 때의 교역조건악화 정도는 통상적인 교역조건 악화 정도에 비해 덜하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교역조건이라 할 때 상품교역조건을 말하지만 상품교역조건과 더불어 전체 교역조건을 구성하는 서비스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계정통계 중 경상거래 실적을 이용,서비스교역조건을 계산해보면 서비스교역조건은 상품교역조건과 달리 1997년을 저점으로 하여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2005년 현재 서비스 교역조건은 114.2로서 2000년에 비해14.2% 개선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운수및 통신을 비롯해 보험, 기타서비스 등 모두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다. 그 가운데서도 전체 서비스교역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운수 및 통신서비스의 교역조건개선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보험서비스의 교역조건은 상대적으로 완만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8년 보험서비스 교역조건이 급격히 악화됐던 것은 당시 우리 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음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 외국보험사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됐던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는 1990년대 이후 거의 줄곧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부문의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물량 측면의 부정적 요인이 가격 측면의 긍정적인 요인을 압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천공항에 대한 외국 물류회사의 환적수요 증가로 인해 인천공항의 환적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지지만 동시에 우리 나라 물류회사의 외국공항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나는 상황은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전기·전자 및 기계류가 수출단가 하락 주도

그렇다면 상품교역조건 악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에의한 것일까? 수출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중화학공업부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가격변동률은 원료 및 연료 부문에 비해 크지 않으나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중화학공업품의 수출가중치는 1990년대 70% 전후에서 지난 해에는 84%까지 상승했다. 석유제품을 포함하는 원료 및 연료 부문은 가중치가 7% 수준에 불과하지만 변동성이 심해서 교역조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품목별로 중화학공업의 수출단가 요인을 분해해보면, 1990년대 후반부터 전기·전자산업 수출가격 하락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수년간 화공,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의 비중이 큰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화학공업 전체 가격 하락세가 약간 둔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전기·전자는 기계부문과 더불어 중화학공업 부문의 수출단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전기·전자 가운데에서는 가전이나 정보통신기기보다는 반도체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수출 가중치 면에서는 정보통신기기보다 작지만 반도체의 가격 하락 비율이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전기·전자 부문의 수출가격 하락은 각국 IT 기업의 투자 및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 경쟁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입품 가운데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지수상승 이끌어

수입 측면을 보면 역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수입단가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난다. 전체 수입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50% 대로 높은 데다 가격 상승세 또한 크기 때문이다. 원자재의 기여도가 워낙 높아 원자재의 수입단가 기여도와 수입단가 상승률 곡선이 거의 같은 움직임을 나타낸다. 반면 30% 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본재는 꾸준히 가격이 하락해 수입단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10% 남짓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재는 가격변화율도 크지 않아 수입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상품교역조건에는 수출단가 측면에서는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등의 전기전자분야가, 수입 측면에서는 원자재 가격의 변화가 주로 작용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유가 안정시 교역조건 악화 정도 반으로 줄어

향후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 나라의 교역조건은 향후에도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가 IT, 자동차 등 제조업품 위주의 수출구조와 원유 등 원자재 위주의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교역조건을 둘러싼 몇 가지 주요한 요인을 살펴보면 최근 수년간과 같은 급격한 교역조건 악화세는 다소간 둔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먼저, 향후 유가 상승세의 둔화 전망이다. 유가에 대한 일반적인 전망은 세계경제의 호조에 따른 수요증가와 공급 측 불안요인으로 인해 고유가가 지속되리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수년간에 비해서는 상승속도가 둔화될 전망이다(두바이유 기준 최근 3년간 가격 상승률 12.2%, 25.8%, 46.4%). EIA(미국 에너지정보청),CERA(케임브리지 에너지연구소) 등 국제적으로 저명한 유가예측기관들은 향후 수년간 국제유가가 올해 연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교역조건 악화세는 최근 수년간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환율 요인을 들 수 있다. 환율 변화에 따른 교역조건 변화는 수출입의 수요 및 공급탄력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통화 약세는 그 나라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고 통화 강세는 교역조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교역조건이 악화된 것도 환율 상승(원화 약세)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2002년부터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같은 시기 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원화 전망은 다소 엇갈리지만 달러 약세로 인해 강세를 띤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여건은 다소간 교역조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전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세를 들 수 있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증가율은 연평균30.6%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중 전체 수출증가율 16.8%의 거의 두 배에 해당되는 속도이다. 이에 따라 2005년 현재 14.8%에 이르는 대중국 수입 비중은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이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가격 상승세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新)협상가격차?

공산품 가격과 농산품 가격간의 관계에서 공산품 가격은 공급측의 가격결정력으로 인해 점차 상승하지만 농산품 가격은 하락한다는 것이 협상가격차 이론이다. 과거의 협상가격차가 공산품 가격 상승 - 농산품 가격 하락 관계를 일컬었다면 현재의 국제무역 구조에서는 에너지자원 가격이 비싸지고 공산품의 commodity화 혹은 module 화로 인해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현상을 새로운 협상가격차 이론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듯하다. 결국 신협상가격차로 인해 우리 나라의 교역조건은 악화될 전망이고, 이는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산유국등에 대한 무상의 소득 이전을 의미한다.

단시일 내에산업구조 및 무역구조 조정을 통해 교역조건을 개선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렇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소득이 생산에 못 미치는 현상을 개선하고, 우리 나라의 후생수준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역조건 문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