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35주년 기념 특별인터뷰>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

국제물류경쟁 핵심 항만시스템 경쟁력 제고 주력
배후물류단지 확충, 국내항만 고부가가치 창출형 항만으로 육성
국적선사 자사선 비율 확대, 선박투자시장 활성화에 역점
본지의 해운물류정책 올바른 방향타 제시 높이 평가, 정부와 업계 가교역할 크게 기대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

Q. 창간 35주년을 맞은 본지에 하고 싶은 말씀은?

김장관: “코리아쉬핑가제트”의 창간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리아쉬핑가제트”는 그간 우리나라 해운항만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방향타를 제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운강국, 무역입국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충고와 조언의 메신저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날로 번창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업계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행정을 전개하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고품질의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창간 35주년 진심으로 축하”


Q. 해운항만 업무중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무엇인지요?

김장관: 가속화되고 있는 항만간 물동량 확보경쟁을 감안해 국내 항만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물류시장을 넘어 해외에서 새로운 화물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중국, 일본 등의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와 마케팅 활동 전개로, 부산항에는 미쓰이물산(일본), 헨리베스&선(영국)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맞춤형 마케팅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제물류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항만시스템 경쟁력 확충과 네트워크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신규 물동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배후단지의 대폭 개발(2011년까지 부산항 103백만평, 광양항 112백만평)과 국제물류 클러스터를 육성 추진하고 최고 수준의 IT 항만인 유비쿼터스 항만(U-Port) 구축 및 무선인식기술(RFID) 시스템을 완비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내 물류업계의 해외진출 방안을 마련해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해외 물류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일류 해운산업 육성을 위해 해운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 지속 강화, 피더서비스망의 효과적 확충, 경쟁력 있는 선원인력공급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Q. 해운업계의 당면과제는 무엇이며 국적선사의 경쟁력 제고방안은?

김장관: 최근 2~3년간 세계경제 회복과 중국의 급성장으로 세계 해운시장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어 앞으로 해운경기 악화에 대비한 국적선사 스스로의 준비와 경쟁력 확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해운산업이 태생적으로 시황산업인 점을 감안해 정부에서도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국적선사의 자사선 비율을 제고하기 위해 선박 확보가 용이하도록 각종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선박펀드 조성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자금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외국인선원 고용범위를 점차 확대, 선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내 화주와 국적선사간 유대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화물에 대한 국적선의 적취율을 점차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BRICs 등 신흥경제국가를 대상으로 한 해운협정, FTA 체결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 국적선사의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전략적 항만개발, 항만운영 선진화, 항만노무 상용화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관: 항만간 물동량 확보경쟁이 어느 때 보다 치열한 점을 고려해 국내 항만은 동북아 허브항만 구축이라는 중장기 비전하에 개발을 조율·추진하고 다국적 물류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배후물류단지와 항만의 배후교통망 확충 등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싱가포르, 로테르담항 등의 배후물류단지 개발 및 활용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국내 항만을 고부가가치 창출형 선진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항만관리 및 운영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하역장비의 현대화, 첨단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항만 생산성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입니다. 항만운영의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부산, 인천에 이어 항만공사를 추가 설립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설립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산, 인천, 광양 등 주요 컨테이너 항만에서 총 500억원 규모로 하역장비를 신규 설치하거나 노후화된 장비를 대체해 항만하역장비를 현대화할 예정입니다.
또 금년 초 마련한 U-Port 구축 종합계획에 따라 RFID 기반의 항만물류효율화 사업을 본격 실시하고 물류관련 기관·업체간 물류정보 공동 활용, 처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속해 첨단 지능형 항만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항운노조와 관련해선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지원특별법을 토대로 부산·인천항의 노무공급 상용화 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간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생계안정지원금 지급기준, 노조원 배분방안 등 세부 쟁점사항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고 시행령 제정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부산·인천항에 실질적으로 상용화 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항운노조, 하역업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소선사, 해외선사도 어려움없이 선박펀드 이용토록


Q.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은?

김장관: 지난 ’04년 2월 첫 선박펀드가 출시된 이래, 현재까지 42개의 선박펀드를 인가해 24.8억달러의 선박금융을 조성했습니다.
즉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통해 42척의 선박을 확보했으며 2백85만톤(GT)의 선복량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高선가 추세, 해운시황의 하락, 주식시장의 활황 및 시장금리 상승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사의 선박수요가 줄어들고 타금융상품의 수익률 상승에 따른 상대적 매력감소로 인해 선박펀드를 활용한 선박확보가 다소 주춤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선박투자시장을 활성화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선박펀드 만료시점에 선가의 차익을 배당하는 “선가손익참여형” 등 새로운 펀드를 개발해 투자자 유인을 강화하고 중소선사 및 해외선사도 어려움 없이 선박펀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사의 수요에 부합하는 펀드를 개발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독일의 K/G펀드 등 선진 선박금융기법의 최근 변화와 경쟁력 원천을 조사하여 우리의 제도에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Q. 남북해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관: 지난해 9월, 개성에서 제1차 남북해운협력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남북 해사당국간 회의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민간차원의 남북 해운교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남북간 해상수송량은 약 6백80만톤, 선박운항 4천 500여회로 2004년 약 1백10만톤, 2천100여회에 비해 대폭 증가(약 620%)했습니다.
특히 인천-해주간 북한모래 수송의 경우 전체 해상물동량의 85%인 약 580만톤을 수송했습니다.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이후 국적선 21척이 투입돼 245회 운항했습니다. 앞으로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인 남북해운실무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남북한 해운항만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해운항만전문가 상호방문 및 북한의 노후항만 현대화 지원 등 남북 해운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과 남한 선박의 북한 항만내 정박중 통신허용 및 북한 선박과의 동등한 대우 등 물류비 저감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Q. 연안운송 활성화, 연안 신규항로 개설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김장관: 우리부에서는 연안운송 활성화를 위해 노후한 연안선대의 구조개선과 수송원가 절감, 선복량 과잉 해소 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박 건조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선박보증기금을 설치하고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및 유가보조금 지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선종별 적정선복량을 산출 공표하고, 선복과잉이 발생한 선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선박투입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부산/인천간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연안 컨테이너선이 취항해 왔으나, 수송물량 감소 및 채산성 악화로 사업자가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국적외항선사에 대해 국내항간 컨테이너화물 수송을 허용(’02.12)하고 있어 부산/인천간 컨테이너운송이 완전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근해항로 운항 선박 등이 인천/광양/부산 항로를 포함한 연안항로의 컨테이너화물을 수송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안컨테이너 수송수요 증가시에는 동 항로에 운항하는 선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해운항만업계 종사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장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 이라는 비전과 세계 제5위 해양강국 진입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우리 해운항만업계의 신뢰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도 정책이 보다 신뢰를 얻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열린 마음으로 업계와 국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해운항만산업이 보다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가 끊임없는 경영혁신을 전개하고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