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호주 수출확대위해 통상활동 적극 전개 ]

물류비용 절감대책도 호주측에 촉구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은 지난 8월15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제 22차 한
국/호주 통상장관회담에서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호주측의 가시적인 조치
를 요청해 호주측의 협조를 얻어내는 등 대호주 수출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통상활동을 전개했다.
우리측의 요청에 따라 호주정부는 98년중에 무역, 투자사절단을 한국에 파
견하고 반덤핑규제중인 4개품목중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9월2일부터 규제에
서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선 WTO상의 반덤핑규제 일몰재심에 앞서 규
제 종결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전협의채녈을 설치하며 6천억원대인 2천년
시드니올림픽 기념품시장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에 협조해 주기로 했다.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인 고련아연의 아연제련소 건설용 기자재 수입에
대한 일괄 관세면제, 우리 상사주재원에 대한 국내운전면허 인정 및 비자발
급 간소화, 우리 기업의 호주투자시 과소자본규제의 완화 및 도로, 항만,
철도운송비 등 물류비용 절감대책을 요청한데 대해 호주정부는 우리의 애로
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30%대인 섬유, 의류, 신발 및 자동차 등 우리 수출관심 품목에 대한 관
세인하를 요청하고 호주의 불공정한 정부조달규정의 시정과 호주가 WTO정부
조달협정에 가입할 것을 요청했으며 호주측은 우리기업의 호주 정부조달시
장 참여를 위해 호주 정부가 신속한 정보제공 등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약
속했다.
양국은 상호 과일류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추해 위험평가 등 검역관
련 조처를 조속히 추진하는데 합의했으며 우리측은 특히 배, 사과, 달갈,
포도수출에 관심을 표명했다. 호주측은 우리나라산 배, 수출관련 검역조처
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금년 수확분부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
다.
호주 정부는 금년 12월 개최될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신축적인 온실가스 감축기준이 채택돼야 한다는 한국측 입장
을 지지해 주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