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국가물류계획수정 제2차 중기물류기본계획

급변하는 물류변화에 장기적인 계획은 아이러니
더욱 현실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

국가물류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2001년 수립 당시 물류환경과 지금의 물류환경 및 여건은 현실적으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계획 수정 및 보완작업이 필요한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는 이에 맞춰 기존 계획수정 및 2차 중기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및 의견 수용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법제도화를 통한 정책 보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달 10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본지는 이날 보고서를 중심으로 제2차 중기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배경

우선, 21세기 들어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의 경제적 발전 및 정치적 변화를 고려, 물류분야의 대응전략을 반영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00년 이후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 및 인프라 개발 추진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물류의 기본전략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동북아시아 물류시장 접수와 남북관계 호전에 따른 관계 변화 등의 주변 상황도 수립 배경에 들어간다.
또한 참여정부 이후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형물류정책(동북아물류 중심추진로드맵,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 전문물류기업 육성방안 등)을 법정계획에 반영함으로서 보다 체계화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이번 수정계획 수립 배경이다.

국가물류체계의 여건과 전망

중국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동북아의 영향력이 커져, 2004년 기준 세계물동량 중 34.1%가 동북아지역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기준 총 화물수송실적이 16억 6,079만톤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중 도로화물 수송실적이 약 88.36%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국가물류비의 경우, 2003년 국내 국가물류비는 증가했지만 GDP 대비 국가물류비 비중은 감소했다. 특히 2000년 이후 국가물류비 중 수송비 비중의 지속적인 상승이 눈에 띈다. 이를 반영하듯 물류사업자도 업체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운송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류표준화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차량운행 효율성의 경우 오히려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제조 허브화에 따른 최대 수요시장으로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재편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상거래 및 SCM의 확산, 3자물류 활성화와 물류 아웃소싱 확대 는 물류업계에 새로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글로벌 경쟁환경

장점- 거대 시장에 대한 접근성, 물리적 위치상의 강점, 높은 수준의 제조업 기반
단점- 배후시장 취약, 남북분단으로 위한 정치적 위험도와 육상교통망 단절, 타 국가에 비해 낮은 국가개방도
기회- 동북아 지역경제 활성화,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 증대, 정부의 글로벌화에 대한 의지
위기- 주변국 경쟁 심화, 정치적 위험 내재, 전근대적 사회관행 상존, 세계 경기 침체

국내 시장환경

장점- 높은 수준의 운송산업 기반, 정부 물류산업 육성 의지, 주요기업 물류산업 진출 가속화
단점- 자가물류 중심 물류체계, 영세한 물류산업 구조, 기능별 물류 중심의 구조, 노사관계 경직성
기회-국내기업 대중국 진출 활성화, 세제 및 자금 지원과 규제 개혁을 통한 정부의 물류산업 육성 의지
위기- 글로벌 물류기업의 국내물류시장 석권 우려, 일본 물류기업의 대중국 물류시장 진출 확대, 중국의 대외개방에 따른 강력한 흡인력

물류 인프라
장점- 국내 중심항만 및 공항의 지리적 위치 및 중장기 개발, 정부의 강력한 인프라 투자정책
단점 - 연계교통수단 및 배후운영시설 확보 미흡, 중국의 인프라 개발 속도에 비해 추진 속도가 상대적으로 현저히 떨어짐.
기회- 동북아 경제권의 급상승, 주요 간선항로와의 연결성 우수, 첨단산업의 배후여건, 시설규모 및 입지여건 면에서 경쟁력 보유
위기- 국제물류 동향에 따른 치열한 허브화 경쟁, 2-Port 전략으로 인한 자체 경쟁 심화, 정책 및 행정 부문의 개선 속도, 대륙연계교통망 연결의 지연

정부의 정책 및 제도
장점- 범정부차원의 물류산업 육성 정책 추진, 대북교류의 활성화
단점- 물류부문의 행정 추진력 부족
기회- 정부의지,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산업 육성 의지
위기- 정책추진에 대한 민간의 신뢰성 저하, 정책 추진의 일관성 지속 가능성,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의 수정 요구 증대

물류시설 및 기술
장점- 세계 정상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및 전문인력 보유, 정부 중심의 물류기술 선진화 정책, 최고 수준의 선박건조기술 보유
단점- 열악한 물류정보시스템 인프라, 종속적 물류설비 개발 및 제조 기술, 물류관련 솔루션의 개발 경쟁력 저하
기회- 중국 대비 우수한 물류기술 수준, 탄탄한 제조업 기반, 전국단위의 인터넷망 및 이동통신망 구축
위기- 일본의 물류자동화 산업 성숙기 진입, 중국의 물류 인프라 구축 완료, 일본의 초고속건 기술 상용화 단계

운영기술(표준화 및 정보화)
장점- 정보화 기반환경의 우수성, 정부의 표준화/정보화 추진 의지
단점- 운수업 부문의 정보화 추진 미흡, 아시아권 중심의 표준체계, 위계에 따른 표준화 수준 차이로 표준화 진행 지연, 물류관련 정보공유에 대한 기업의 거부감, 영세적 운송구조로 인한 정보화투자 여력 부족
기회- 중국의 아시아 중심 표준체계 참여 가능성, 기업의 표준화에 대한 인식 제고, 정부부처간 공동대응 활성화
위기-중국의 아시아 중심 표준 체계 불참 가능성에 대한 우려, 기업의 정보화 투자 감소, 정부차원의 통일된 표준화 추진체계 지연, 정보 표준화에 대한 추진 미흡

물류인력
장점- 정부의 강력한 물류인력 육성체제
단점- 높은 인건비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물류전문인력 부재, 무류전문인력 육성체계 미비
기회- 물류전문과정의 확산, 물류업에 대한 인식 전환, 주변 경쟁국의 외국어 구사 수준
위기- 노동시장의 경직성 심화, 국제화된 전문 인력 미확보, 물류시설의 급증에 따른 물류인력 수급 부족 심화될 전망

계획의 기본방향

이번 수정계획의 기본 틀은 물류를 통한 국부창출과 국가물류체계 효율성 강화라는 2가지 기본목표 아래 5가지 추진전략으로 짜여 있다. 글로벌 물동량에 맞추어 공항, 항만 등의 국제물류거점의 업무처리 간소화 및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하드웨어 인프라의 구축 및 재조정을 통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의 연계를 보다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물류 정보화 및 네트워크화 추진과 전문물류인력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등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물류체계를 구현해서 국내 물류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가 물류기반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수정계획의 주요 골자라 할 수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가했던 주요 토론자들은 대부분 이번 수정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보냈다. 숭실대학교 우윤석 교수는 “현재 수정되고 있는 정책들은 당면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경쟁 국면을 벗어나, 한류식 물류개발에 초첨을 맞춰 공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임성수 인천발전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장은 “국가개발의 지침이 명확하지 않으며, 각자 개발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통합을 하라는 건지 구별하기 힘들다” 며 정부 정책의 모호성에 대해 지적했다. 김태승 부장 경기개발연구원은 “정책 수정시, 유통 따로 물류 따로 분리해서 진행시키다가 결국에는 다시 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하며 “기반시설이나 하드웨어 인프라의 경우도 보다 상세하교 현실적인 계획 수정이 시급하다” 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 부처간의 협력 및 이해관계의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리고 2020년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인 국가물류계획이 급변하는 물류 환경 변화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모아졌다. 앞으로의 정부 물류정책 추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