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항공협정 잠정타결

"EU 각료회담 승인할 것"..美항공사 외국지분확대 관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18일 항공 협정을 잠정 타결했다고 밝혔다.

양측 항공시장 대폭 개방과 미국 항공사에 대한 외국지분 참여 확대가 핵심인 협정은 내달 열리는 EU 교통장관 회담에서 추인돼야 한다. 미국은 국무부가 주도해온 협상 내용을 의회에서 별도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EU 협상단의 대니엘 칼레자 EU 집행위 항공국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미측과 회동한 후 기자들에게 "협상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면서 잠정 타협안이 EU 교통장관 회담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EU 집행위가 미측과 합의한 내용은 최고 정책기구인 EU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된다.

칼레자는 그러나 미 항공사에 대한 외국지분 확대 건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정돼야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EU는 미국이 자국 항공사 지분을 의결권 기준으로 25%까지만 외국 자본에 허용하고 있는 것을 EU 수준인 49%로 확대하도록 요구해왔다.

양측은 항공사 취항 횟수와 운항 기종, 그리고 국내선 연결 및 제 3국으로 비행하는 이원권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항공 요금 자유화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설명됐다.

미국은 항공시장 개방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EU 교통장관들이 지난해 제동을 거는 바람에 밀고 말리는 협상을 계속해왔다.

미국은 다수의 EU 회원국들과 개별적인 항공 협정을 체결했으나 EU가 집행위 차원에서 미국과 단일 협정을 체결키로 방침을 바꾸자 이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의 항공협정 잠정 타결에 대해 특히 일부 유럽 항공사들이 "근본적으로 달라진게 없다"고 반발해 승인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공화당 소속 22명을 포함한 미 하원의원 75명이 외국 자본의 미항공사 지분 확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백악관에 이미 통보한 것도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