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물류시장 진입확대.물류기업 경영범위 제한 점진적 철폐

중국 물류산업 정책 방향 설정


지난 9월 22~23일 청도에서 전국 현대물류 업무회의가 개최됐다. 동 회의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을 비롯해 철도부, 교통부, 민항총국 등 관련부처의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중국 물류산업 정책의 시행결과와 향후 지원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본문은 관련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중국 물류산업의 기본정책은 지난 2004년 8월 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공안부, 철도부, 교통부, 해관총서, 민항총국, 공상총국이 연합으로 제정한 “중국의 현대 물류업 발전촉진과 관련한 의견”에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전국 현대 물류업무 회의의 주내용을 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생산과 유통기업의 업무 흐름을 개선하고 비핵심 업무의 아웃소싱을 장려한다. 또 기업의 운영모델에 대해 점차 개선을 유도해 공급사슬관리와 현대물류 이념 및 모델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물자구매, 생산조직, 제품판매, 재활용품 회수의 일체화를 추진한다.

현재의 업무 흐름을 주문량 중심으로 개편해 시장변화에 보다 신속히 반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고감소와 회전주기 단축을 도모한다. 또 유통기업의 선진적인 물류관리 기술도입을 장려해 유통원가를 절감하고 경영효율 및 서비스 품질을 제고토록 한다.

체인 경영의 발전과 통일적인 배송 및 전자상거래 등 현대적인 유통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배송센터의 건설 강화를 통해 각종 형식의 배송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전문화된 물류서비스 기업의 육성 및 발전 가속화, 시장진입 확대, 물류기업의 경영범위 제한에 대한 점진적 철폐를 통해 현재의 운송, 창고, 화물대리, 도매, 소매기업의 서비스 확장과 기능 재편을 촉진시켜 전통 물류기업을 현대 물류기업으로 탈바꿈시킨다. 아울러 운송, 창고, 배송, 화물운송 대리, 각종 연합운송 기업이 상장, 인수 및 합병, 합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산 구조조정과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장려한다.

그 외에 물류운영에 필요한 운송 서비스 방식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정보화를 기초로 하는 물류 현대화를 추진하며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통관효율을 제고시킨다.

각 지역의 발전계획에 대한 더욱 양호한 지도 및 발전 방침의 명확성 제고와 투자방향의 유도를 통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현재 전국 현대물류업 발전계획을 연구중에 있다. 여기에는 물류기초 설비의 재편과 건설이 물류계획의 중점내용으로서 다루어질 것이다.

한편 민항총국은 국내 항공화물 운송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해 시장진입을 완화하고 항공물류 기어의 설립을 장려 지원한다. 또 국내 화물운송 항로와 노선관리 및 각종 화물운송 항공기의 구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며 공항의 항공화물 운송비용에 대한 우대조치 시행을 장려한다.

항공물류 시장의 통일, 개방,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경쟁 장려와 감독관리 강화 및 규범화된 항공화물 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에 주력한다. 이와함께 화물 운송대리 관리방법에 대한 수정을 토해 행정심사 비준절차를 철폐하며 업계 자체의 자율적인 관리방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화물운송을 위한 기초건설을 강화하며 북경, 상해, 광주, 천진, 심천 등 지역에 대한 항공 허브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 낙후된 화물운송 기초설비의 개선에 주력한다.

철도부는 화물운송 조직방식에 대한 개현을 단행한다는 것이다.

화물운송 대형 고객 전략을 시행한다. 즉, 매년 운송량 100만톤이상 혹은 운송비용 1억위엔이상을 대형고객 표준으로 설정, 대형고객의 연간 운송량, 월간 계획, 일일 적재량, 운송비 결산, 운송 서비스 등에 대해 통일적인 관리를 실행한다. 이미 금년 1월 28일부터 9개 대형고객에 대해 시범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으며 향후 시범대상을 더욱 확대, 지속적으로 대규모화를 추진해 나간다.

또 화물운송이 적재시설 인근에 집중화되도록 하며 컨테이너 운송수속의 집중처리 및 컨테이너운송과 부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 물류센터이 건설을 추진한다. 오는 2008년말까지 경제가 발달하고 컨테이너 운송량이 많은 지역경제 중심지와 철도망 요지에 18개의 컨테이너 대형 물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다. 이 지역은 운송, 창고, 적재, 하역, 운반, 정보서비스 등 종합기능을 구비한 전국적 혹은 구역성의 철로 컨테이너 대형 물류센터로 부상할 것이다.

최근 철도부는 관련부문과 연합으로 철로 화물운수업에 대한 외상 투자 심사비준 및 관리 임시방법과 철로건설 운영에 대한 비공유제 경제의 참여유도 및 장려지원과 관련한 의견 등을 발표했다. 여기에서는 외상의 투자영역과 구체적인 신청, 심사비준 절차 등을 명확하게 했으며 외국의 물류기업이 WTO의 관련규정에 따라 중국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아울러 평등한 진입, 공평한 대우라는 원칙하에 국내의 각종 비공유 자본이 철로건설, 운송경영, 운송장비 제조영역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했다.

한편 교통부는 기초설비에 대한 건설 가속화와 물류기업이 타지역에 계열기구 설립을 장려할 방침이다. 2004년마이후 국무원은 국가 고속도로망 계획, 농촌지역 도로건설 계획 등을 비준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오는 2010년 장삼각, 주삼각, 환발해지역은 항만군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신규 증가하는 화물처리 능력은 6.4억톤, 그중에서 컨테이너 처리능력은 8500만TEU 수준이 될 것이다.

이밖에 교통부는 물류기업을 위해 규제조치 완화와 조화로운 발전환경을 창조할 것이며 물류기업이 타지역에 계열기구 설립을 장려할 것이다. 또 고효율 저에너지 소모형 운송수단의 발전을 촉진하고 조건을 구비한 교통운송 기업의 물류기업으로의 전향 및 국내외 운송과 물류기업의 협력강화를 유도 지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