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해양 강국 건설을 위한 해양 정책

/진형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원장 직무대행)



세계화와 더불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지식 정보의 시대, 여성의 시대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 무엇보다도 해양의 시대가 전개되리라는 예측은 점점 더 큰 설득력을 얻으며 확산되고 있다. 해양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UN도 일찌기 1998년을 해양의 해로 선포하고 해양자원의 활용과 해양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해양의 활용과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제고되면서 해양을 둘러싼 국제 관계도 긴밀함과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각국은 우호적인 국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해양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기실 해양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다. 해양을 잘 활용하는 국가가 부강했으며 따라서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견해도 태동되었다. 옛날에 해양은 세계로 통하는 길이었고, 해양을 지배하는 국가는 외부 세계로 진출하여 국제화에 앞장서는 국가였고 국제교역을 활발히 전개하는 국가였다. 활발한 국제교역은 국부창출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고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는 국제교역로를 확보한 국가로서 강국의 위치를 점하였다.

해양교역로 안전한 확보 필수적

21세기에 들어서서는 세계화로 인하여 해상 교역로가 가져다주는 의미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세계화시대에서는 국제교역 없이 국제사회가 존재할 수 없다. 국제교역은 또한 해상교역로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양 교역로의 안전한 확보야말로 국제사회성립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해양시대가 함의하는 바는 해양을 통한 교역로 이상의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해양산업과 해양자원 개발을 통한 해양의 활용, 해양환경의 보존, 해양 거버넌스(governance), 통합적 해양정책의 집행, 그리고 해양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정립 등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들은 이미 이러한 작업에 착수하여 21세기의 해양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해양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해양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국가 해양력의 기반으로서 해양산업을 육성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해양산업은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활동으로서 해양에서 각종 자원을 얻거나 해양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기업 활동,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해양산업의 범위는 크게 해상 운송, 해양 공간, 해양 에너지자원, 수산 자원, 해양 광물자원 및 해상 방위분야로 구분된다. 해상운송은 특히 현재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즉 국제물류 활동의 기반이 된다.

해양 산업은 앞으로 더욱 크게 발전 할 전망이다. 우선 경제활동의 세계화로 해양을 통한 해운·항만·국제물류 활동의 세계적인 전개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부가가치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동북아 물류 중심화를 추진하는 우리나라에게는 동아시아 경제권의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교역환경변화와 이에 부수되는 해운·항만 및 물류산업의 경영여건 변화 그리고 제고되는 국제물류산업의 중요성은 그 의미하는 바가 깊다. 이와 같은 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아시아 경제권에게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역내교역규모의 증가에 따라 역내 복합운송망 확충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각국은 자국 항만시설의 확충 및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권의 각국은 무역규모의 확대에 따라 국제무역의 기본이 되는 해운·항만 및 물류산업의 개발·확충을 통하여 자국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동 경제권의 국제물류 주도권을 획득하고자 복합기능의 대형항만을 개발하고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역패턴의 다양화·복합화에 따라 조립·가공, 혼합, 제조 등 부가물류서비스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다. 국별 국제경제·산업 역할의 분업화(부품생산, 가공·조립, R&B)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항만지역에 국제물류센터를 구축하여 국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항만기능의 다양화·복합화를 통하여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라 세계화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각국은 세계화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자국 물류시설의 국제물류거점화를 도모하고 있다. 항만, 물류센터 등 국제물류시설의 확충은 물론 동 시설의 관리·운영 등 행정서비스 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자국 물류시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특히 자유무역지대의 도입을 통하여--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전문물류업체의 육성 및 투자유치정책을 시행하여 자국의 물류시설 이용확대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전문물류업자가 이들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물류거점에는 세계화기업의 직접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기업들은 물류거점을 동 경제권의 거점물류지역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해양자원의 개발, 활용, 보존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수산업은 인류생존에 필수적인 산업임은 틀림이 없다. 특히 아시아인에게 수산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주고 있다. 연간 생산량이 200만톤 이상인 대규모 수산국 중 중국, 일본, 태국, 한국, 인도네시아 등 다수가 동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중 아시아경제권의 수산물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의 50%규모이다. 그리고 아시아 수산물의 국제교역은 세계 총 교역규모의 34% 수준에 달한다. 앞으로 수산업은 수산 양식업, 바다목장 등 제한된 수산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산업과 수산물 유통업, 가공업 등 유통과정에 따라 부가가치가 크게 변하는 수산물의 특성과 소비자 기호가 고급화 다양화를 반영한 산업 등이 크게 발전할 전망이다. 전통적인 국제법 원칙은 공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었고 이는 공해상 항해의 자유보장과 무엇보다 해양 생물자원의 자유로운 채취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각국의 수산업 발달은 어족자원의 보호 필요성을 크게 제고시켰고 연안국은 미국이 1976년에 Magnuson Act: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of 1976을 제정해서 200해리로 전관수역을 선포했고 제3차 해양법 협약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로써 200 해리 내부의 전관 수역은 연안국의 어로 관리를 적용받게 되었는데 공해의 조업에도 1995년에 공해어업을 규제하기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수산업은 이와 같이 선진국을 포함하여 각국에서의 수산에 대한 수요증가와 대규모 어획량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면서 이의 관리를 위한 각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은 수산물의 공급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나 그렇다고 연안양식 등에서의 수산자원 공급이 크게 늘어나리라는 전망은 없는 편이다. 따라서 수산업은 앞으로 더욱 공급측면에서 치열한 경쟁과 수산자원의 더 많은 상품화 진전이 예상된다. 해양 광물 자원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양유전과 이미 세계 가스 생산량의 23%를 점하고 있는 해저가스의 지속적인 생산, 그리고 망간 괴로 대표되는 해저광물의 채광, 해수온도와 간만의 차이와 파도를 이용한 에너지의 생산, 등 많은 측면에서 해양을 활용한 경제적 부가가치 생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해양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보면 해양생물은 총 30여만 종으로 육지에 비해 7배가 많으며 동식물의 80%가 바다에서 생존하고 있다. 지구상의 석유 궁극 가상매장량은 총2조 7천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중 해양에는 30%가 부존되어 있다. 육지에서는 자원량의 약 70%가 이미 발견되었고 접근이 어려운 곳만 남은 상태이다. 이에 반해 해양에서는 전체량의 약 38%만이 발견되었고 62%가 아직 미발견 상태로 남아 있다. 석유 및 가스자원의 경우 해저석유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11%에서 1996년에는 30%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어 2020년에는 총 석유생산량의 45%가 해저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해양자원으로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심해저 망간단괴는 망간, 니켈, 구리, 티타늄 등 육상에서는 비교적 소량으로 존재하는 40여종의 원소가 전 세계 해양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미래의 새로운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심해저 망간단괴의 개발을 위한 노력은 이미 1990년부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실용기술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83년 탐사를 시작으로 1994년에는 중앙태평양 C-C해역의 15만㎢ 크기의 단독광구를 획득함으로써 세계 7번째 선행 투자국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21세기초에 동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양은 발전분야에서 조력발전, 파력발전, 해양온도차발전, 조류발전, 염도 차 발전 등 새로운 에너지자원을 창출하는 보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에서는 21세기 에너지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해양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와 연구에 대하여 적극적이다. 해양개발은 그 특성상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술력과 자본력이 종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가의 해양개발능력과 기술수준은 국가의 위상과 직결된다. 따라서 현재 장기적, 체계적인 종합적 연구와 지속적인 투자에 바탕을 둔 해양과학 기술력이 앞서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해양개발에 선두주자가 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서는 해양 산업 활동과 관련된 해양오염과 또 해양을 오염시키는 주요인인 육상기인 오염 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존시키는 것도 주요과제가 되고 있다. 해양의 담수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플랑크톤의 호흡을 통한 산소공급, 주요 의약 채취 원 으로서의 효용가치 등, 해양 환경 산업, 해양 과학 기술 개발도 주요한 해양 산업이 될 전망이다.

해양 활용의 중요성은 육지개발의 한계가 인식되면서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해양은 인간생활의 필수요소인 衣(공업자원), 食(식량자원), 住(생활공간) 필요의 동시 충족을 약속해주는 자원의 보고이자 미래의 삶의 터전으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 해양관계의 확립

그러나 이와 같은 해양자원 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 제고와 이해관계의 상충은 해양경계 획정, 해양관리에 따르는 국제적 충돌을 유발하고 있어 해양의 국제적 관리를 위한 협정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해양유전의 경우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대륙붕에서의 석유탐사가 활발히 전개되었고 이어 해양자원에 대한 1970년대 석유자원민족주의는 해양자원민족주의로 파급되었다.

전통적으로 인류는 바다가 자원측면에서 무한한 자산원이며 환경측면에서 온갖 오염물질을 수용정화 시킬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해 왔다. 전통적인 국제법 원칙은 공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었고 이는 공해상의 항해의 자유보장과 무엇보다 해양 생물자원의 자유로운 채취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 해양은 더 이상 자원의 보고로서 마냥 확장될 수 있는 New Frontier의 적용이 가능한 곳도 아니며 환경, 자원제공 등의 측면에서 개발과 보존을 조화시키며 잘 관리해야 하는 곳으로 변모되고 있다. 각국은 이미 고갈이 되고 있는 수산자원 및 해양자원의 관리, 연근해의 해양오염 문제 등으로 해양주권에 관심을 갖고 자국이익 보호를 위한 해양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각국은 앞 다투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60여 연안국이 EEZ를 선포할 경우 전 해양의 36%, 어업 생산의 90%, 석유 보존량의 90%가 이에 포함되게 된다. 이제 해양은 적극적인 국제관계 및 국제법적 정책 수립과 실천을 요구하는 장이다. 배타적 경제수역문제, 어업협정, 해상항로 확보, 해양자원개발, 해상출몰 해적문제 등 여러 면에서 국가간 상호협조와 조정, 그리고 적절한 국제 해양관계의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에게 일어난 독도 영유권 문제, 동해 표기문제, 중국어선의 침범과 우리 어선의 어로구역문제 등 일련의 사안들도 해양 국제관계 정립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해양력 증강의 필요성을 더욱 일깨우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천혜의 해양 국가이다. 삼면이 바다이며, EEZ는 37만 2천㎢로 남한 면적의 3.7배, 해안선이 1만2천km에 달하여 소수의 도시 국가를 제외하고는 육지대비 해안선 길이가 일본,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 일위이다.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의 하나이며, 3,200 여개의 도시 중 세계 주 항로에 위치한 항만과 연 100조원에 달하는 해양 생태계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운과 항만 산업 수준은 세계 최상위급이며 수산업이 세계 10~20위권에 드는 등 주요 지표면에서 해양 산업 강국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천혜의 여건을 활용하여 앞으로 더욱 강한 해양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

해양강국으로 민족적 제2도약 터전마련

해양산업의 발전, 해양자원의 개발과 활용, 해양 관광 자원 개발, 그리고 친수 공간이나 주거지역으로서의 해변의 활용, 해양환경의 보존, 효과적인 해양 국제관계의 정립 등을 통해 21세기 해양시대에 해양강국으로서 민족적 제2 도약의 터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강력한 해양력의 신장과 효과적인 해양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 자국의 해양에 대한 효과적 활용과 보존, 국제적 상호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통합적 해양 정책 수립과 실천은 필수적이며 세계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6년에 해양수산부를 창설하여 통합적 해양 정책을 수립하는 실천 체제로 나아가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세계 추세에 발맞추어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담당하게 한 시의적절한 정책결정이라 평가된다. 21세기의 해양은 이제 우리에게 더욱 가까운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 해양을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 보존해야 하며, 강력한 해양력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국력과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해양 국제관계를 정립하고, 해양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