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인터뷰- 尹成均 釜山稅關長 ]

수출신고 受理물품의 출항지 보세구역 반입의무 폐지
빠르고 능률적인 통관관리에 역점둘 터

올해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 무역수지적자등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통령 선거로 인한 사회질서 해이등으로 부정·불법무역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무역업체의 수출입 업무가 위축되지 않고 활
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불법 무역행위의 철저한 단속이 필
요한 것이다. 이와관련 尹成均 釜山稅關長을 만나 올 주요 추진업무에 대
해 들어보았다.

―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통관을 통해 국내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토록 하는
데 관세청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세관은 최일선 기관으로서
시책 수행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항전 타소장치 허용

尹 세관장: 올해에는 특히 간편하고 신속한 통관으로 기업의 물류비용 절
감에 진력할 계획입니다. 수출신고 수치물품의 출항지 보세구역 반입의무
를 폐지하고 입항전 수입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임항전 타소장치 허
용으로 하역즉시 목적지로 보세운송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검사어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이
어달도 검사실익이 없는 물품은 검사를 생략하고 검사생략으로 선별된 물
품도 우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으로 변경토록 할 계획입니다. 통관
지세관의 지역적 특성, 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검사비율 및 검사방법으로
차등 운영하고 검사대상물품은 정밀검사하는 한편 검사기법개발, 검사방법
의 과학화로 적발률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퉁관자동화(EDI)의 착실한 운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품명·규격의 지속적인 표준화 작업, 전산입력의 정확으로 EDI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금년 실시예정인 수출입화물전산화 시행준비와 정착에 만전
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 수입승인서(I/L) 축소에 따른 수출입신고서 심사
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 밀수 및 안전위해물품 반입방지를 위한 항만감시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은...

尹 세관장: 부사낭은 감천, 다대포를 포함하여 감시범위가 광범위하고 일
평균 54척의 선박이 입출항되고 2백7척이 정박중에 있습니다. 부두는 일평
균 선원 1천5백40명을 포함 총 1만1천3백40명의 인원과 화물차 4천6백70
대, 컨테이너차량 5천4백10대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항만확장공사 및 민자
부두 건설로 부두감시를 위한 초소 증설등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
재 14척의 감시정과 17개 哨所에서 일평균 97명이 24시간 근무체제로 일하
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범선박 搜索위주로 전환

한편 항만감시체제를 부두초소감시 위주에서 기동순찰 및 우범선박 搜索위
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부두 기동순찰반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고 밀수품
반입통로, 수리조선소, 세관초소없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
다.
선박검색기법 개발 및 교육으로 우범선박 검색능력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신규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 감시근무체제 보강을 재편성
하고 부산항 부두민영화계획에 따라 민관합동감시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항내 보세구역은 부두전체에서 화물장치장소로 한정하고 부두경비 및 출입
자단속ㅇ르 부두관리업체에서, 밀수감시 및 선원휴대품 검사는 세관에서
담당케 할 방침입니다.
우범화물 감시 강화와 관련, 적하목록 심사를 강화, 관리대상 선정 비율을
확대하고 컨테이너 내장화물에 대한 전량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 불법·부정 무역행위 단속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尹 세관장: 96년 밀수검거 실적은 5백8건·9백5억2천6백만원으로 건수는
16% 감소했으나 금액은 2% 증가해 밀수가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밀수형태는 정상무역을 이용한 밀수가 65%로 건수는 전년대비 18% 증가했
으나 해상밀수는 4%로 전년대비 24%가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수산물 28%, 의류 13%, 금괴·보석류 12%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한편 해상밀수는 감시국 중심으로, 합법가장 밀수는 조사국 중심으로 단소
할 계획입니다. 전직원이 밀수단속 요원이란 인식하에 통관, 화물, 조사요
원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정보수집 및 조사능력 강화와 관련해선, 적하목록, 무역거래형태, 유통구
조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자금·운반·판매·통관 등 밀수
관련 행위 전반에 걸친 완벽한 수사로 재발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중국산 농수산물 低價신고 및 북한산 위장 반입을 중점 단속하고
중국 또는 동남아에서 반입되는 저급물품에 대한 워난지 확인을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중국에서 수출돼 환적되는 물품에 대한 적하목록 심사 및 검
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신뢰받는 세관행정 구현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세
관장님의 견해는...

尹 세관장: 유관업체와 「관세행정개선협의회」를 구성, 민원인 의견을 세
관행정에 반영하고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와 관련, 직원 자질향상과 업무
기법 개발로 직원 1인당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경상경비등 예산을 절
감토록 할 생각입니다.
또 민원행정 모니터,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민원인 여론을 수렴할 방침입니
다.

― 끝으로 부산 동아시아 게임에 대비한 부산세관의 지원책은...
尹 세관장: 오는 5월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한국, 중국, 일본, 대만등
10개국이 참가하는 부산 동아시아게임 지원을 위해 김해공항에 참가단 전
용검사대를 설치하여 친절, 신속한 통관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통관
전담반을 구성해 경기용품, 보도용품 및 선수단 생활용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鄭昌勳 部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