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분석 통해 폐기물 해양투기 대책마련”

노 대통령, 9일 해양부 업무보고서 지시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이 과거 10년 동안 10배가 증가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과 메카니즘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육상오염물질에 대해 환경부의 통제가 불가능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오염유입 경로는 해양부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며 “마산만의 하수관거개선 예산은 해양부가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근 해운업 호황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해운업은 5대 외화가득 품목 중 하나이나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며 “제조업 중심의 통계를 서비스업까지 확대해 해운업 등 서비스업의 평가 및 육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부산항과 중국항만은 다르므로 물동량 위주로 하지 말고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 가에 초점을 맞추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항만명칭과 관련해 “항만명칭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장려할 일이 아니다”며 “이해관계자의 입장은 존중하되 해양부가 소신을 갖고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광양항 개발과 관련해 노대통령은 “광양항은 수요에 따른 공급이 아니라 공급을 통해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계획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도록 하라”며 투포트정책에 변함이 없음을 나타냈다.

2011년에 자율관리어업이 2000개소로 확대된다는 해양부의 계획에 대해 야심찬 목표라며 “올해에는 새로운 성공사례를 만들어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유난히 많은 관심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또 바다목장 현장을 방문해 달라는 어업자원국장의 요청을 수락하고 특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항만관리의 지자체 이관과 광역단위 해역관리체제 개편에 대해 “부처로서는 상당한 결단이 필요하고 조직규모가 약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그에 상응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서 노 대통령은 보고내용이 잘 준비돼 고무적이라고 총평하고 내년 보고에는 좋은 실적을 갖고 만났으면 한다고 회의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