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 사업 등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부산 철도인입선 건설.울산 병원설립 등 7개는 탈락
영종도 남북도로 등은 점수 낮지만 예산 반영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송도해안도로 확장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사업과 아산만방조제 배수갑문 확장 등 23개 대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추진에 탄력을 받게됐다.

이외에 영종도 남북도로 건설 등 2개 사업은 타당성 지수는 기준에 미달됐지만 향후 사업필요성이 인정돼 정책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됐으며 반면 부산항 철도인입선 건설, 울산지역 병원설립 등 7개 사업은 사업타당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와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려는 500억원 이상 대형투자사업 32개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적 타당성 분석결과(AHP)가 0.5 이상으로 나온 사업이 23개였다고 29일 밝혔다.

종합적 타당성 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은 먼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한 뒤 이 점수에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목표와의 부합성을 가중평균해 지수화하는데 이 지수가 0.5를 넘으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기예처는 23개 사업 중 사업추진이 시급한 재난대응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17개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했고 나머지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처의 예산요구, 재원여건, 사업 시급성 등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기예처는 또 AHP가 0.5 이하인 사업 가운데 현시점에서의 평가는 다소 낮지만 앞으로 인근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상황이 달라질 영종도 북측-남측간 도로(4차로) 건설사업과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 설립건설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영종도 도로건설 사업은 인근지역에서 관광단지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장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인정됐고 원자력의학원 분원(부산 기장) 건설사업은 전체사업 중 방사선 연구센터 및 비상진료센터 사업만 놓고 볼 때 의료기초 분야의 공공 연구개발 인프라확충 차원에서 재정투자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기예처는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