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南北 관계 개선에 대비한 해상수송로 확보 ]

해양수산부, 부산/나진 직항로외 추가항로 개설 추진

해양을 둘러싼 주변여건의 변화로 해양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가할
전망이다. 한·중·일 3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과 어업협정 체결
및 개정을 위한 교섭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산항 4단계, 광양항 1단계
완공 및 부산가덕신항 등의 착공으로 동북아 물류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공
감대가 확산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꾸준한 성장세(97년 세걔 예상 경제성장률 4.1%)에도 불구하
고 해운경기 및 경영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정기선, 건화물선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국가간, 선사간 경쟁이 치열해지
며 안전기준도 강화될 예상이다.
참고로 북미항로 컨테이너 평균선적률은 68.4%로 예상된다.
지난해 평균선적률은 71.4%였다.

동북아 물류기지 건설

국민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서비스 수요가 증대하고
물류비 절감위한 연안해송 활성화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북아 주요항만간의 선박 및 화물유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5~6천TEU급 투입 등 선박의 대형화·고속화에 따른 시설 및 장비 확충과
정보화·자동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97년말 우리나라 컨테이너부두는 15선석으로 싱가포르 29선석, 홍콩 18선
석, 고베 28선석에 비해 뒤지고 있다.
연안오염, 매립 등에 의한 어장상실로 수산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전면
수입개방(97.7)과 인력난으로 일부 수산업종의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신해양질서에 대처하고 해외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위한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고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의 강화와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추세이다. RO-RO선, 유조선등의 안전기준 개발
과 선박내 선박안전장치의 설치문제 논의가 예상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금년도 주요업무 정책목표를 풍요롭고 윤택한 21세기
일류 해양국가 실현기반 구축에 두고 있다. 해운·항만산업 고도화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식량산업으로서 수산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
편 해양입국을 선도할 과학기술 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인간과 생태계가 공존하는 바다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97년도 중점추진과재로는 항만시설의 획기적 확충과 운영 선진화, 세계 5
대 해운강국 도약기반 구축,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과 해외어장 확보, 어
업인 복지증진 및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해양안전 확보와 깨끗한
바다환경 보전, 해양산업 발전기반 조성과 해양문화 발달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금년에 항만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운영을 선진화
할 방침이다. 항만건설예산의 획기적인 확보로 항만시설 확충기반을 조성
한다는 것이다.
3대 국책사업으로 부산가덕신항, 광양항, 아산항 건설에 총역을 기울인다
는 것이다.
부산가덕신항은 1천1백17억원을 들여 실시설계를 완료, 착공에 들어가고
광양항 1단계 완공과 운영활성화 대책수립 및 2단계(8선석)을 본격 추진
(97년말 32%)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산항 1단계(4선석) 완공 및 2단계 서부두 안벽공사도 착공할 계획이
다.
신항만 건설을 차질엇이 추진, 인천북항, 목포신외항, 울산산항, 포항영일
만신항의 공사를 착수하고 새만금신항, 보령신항은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
획이다.

항만운영 경쟁체제 시행

이와함께 신항만건설촉진법 하위법령 조속 제정으로 신항만건설공사의 원
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항 4단계 완공과 권역별 거점항만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서해안시대 및 대중국 교역증대를 대비하여 군장, 목포항을 확충 개발하고
대북방 교역대비를 위해 인천, 동해항을 그리고 관광 및 지역거점 화물기
지를 위해 제주, 속초항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 경쟁체제 시행 및 운영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항만운영에 민간의 창의성을 도입하고 경쟁체제로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
기 위해 부두운영회사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부산, 인천항은 이달중에 그리고 울산, 마산, 포항, 군산항 등은 무역항으
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항만하역장비 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적정 임대료 책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자성대부두 운영체제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97년 상반기중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 및 97년말까지 작업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항만요율체제를 선진국형으로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복잡한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를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항만건설투자비 회수 및 경쟁항만의 사용료 수준등을 감안하여 적정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고 있다.
항만의 생산성 향상과 기계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역요율체계를 개선한
다는 것이다. 항만별 특성을 고력하고 현 품목기준에서 하역방식 기준으로
단순화하고 일괄운임을 체제화한다는 것.
항만운영종합정보망 구축으로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항만운영정보시스템 구축을 금년 하반기에 완료하고 물류 EDI시스템 구축
으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물류비를 절감한다는 것이다.
상역/통관망 연계를 통한 One Stop Service 체제를 구축하고 전국 항만의
PORT-MIS와 97년 하반기에 연계한다는 것이다./
또 문자위중에서 음성,영상 등 다양한 정보제공등 항만운영정보의 멀티비
어화 추진한다는 것이다.
항만운송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개방화에 대처 및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97~2011년)도 수립하고 있다.
세계일류 해운국 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및 물적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
이다.
국내외 해운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제 및 관행을 정립하고 해
운관련사업기능의 유치, 육성, 해운거래소 설치, 첨단정보시스템 구축등
한반도의 세계 해운센터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의 작업반 구성 운영 및 단계적 사업도 추진둥이다. 관련기관 합
동으로 추진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을 3월말에 구성할 계획이다.
제2선적제도 도입 추진과 관련해선 세계해운의 변화 추이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고 우리해운의 자유로운 활동을 조성하는 한편 해외치적 선박의 국내
유치로 해운관련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
다.
장기·저리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금융규모를 올해에는 30억달러로 확
대하고 선복확보에 따른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세계일주항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변항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시아역내항로(한/중, 한/러, 한/동남아), 중남미항로, 아프리카항로, 삼
국간항로(중동,인도/구주, 일본/말련)등 신규항로를 개척하고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복합운송체계 구축을 통한 해외영업도 활성화하여 기간항로 주요기항지의
컨테이너 자가터미널을 추가 확보하고 해외 내륙컨테이너 장치장도 확충할
방침이다.
수출입화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연한해상수송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목포 컨테이너 정기항로(144TEU급 1척 투입)를 개설하고 중량화물의
연안수송 전환을 위한 RO-RO선을 투입하고 시멘트, 철제품등 대량화물 전
용부두를 확충한다는 것이다.
한편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해상수송로도 확보할 방침이다.
96년 7월 통행의정서에 의한 KEDO물자 및 인원수송을 지원하고 기존의 부
산/나진 컨테이너 직항로외에 추가항로 개설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해양수
산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