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SPS Code 발효와 해운업계의 위기관리능력 평가

세계 해운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ISPS Code(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of Port Facilities: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가 드디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ISPS Code도입은 한마디로 해상 테러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자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이 규칙은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테러사건 이후 LNG 및 LPG 선박 등을 포함한 해상화물 운송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해상테러 가능성에 대비키 위해 IMO가 제정한 것으로 해상분야 보안 강화 규정을 해상인명안전협약에 추가하게 돼, 그동안 해운업계는 이와관련해 만반의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은 선박보안평가를 실시해 선박보안계획서를 수립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른 선내보안업무 시행후 심사를 통해 동 규칙에 적합한 경우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세계 해운업계는 ISPS Code 시행에 따른 초기 비용으로 매년 15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비용면에서도 만만찮은 부담이 예상된다. 이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 미국은 하역중지, 입항 거부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며 영국 등은 일정한 범위에서 하역 등을 허용하거나 일정한 조건에 따라 그 기간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시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각국의 반응에 일단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도 국제선박및항만시설 보안규칙 도입, 시행에 따른 우리선사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해결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브리핑을 통해 해운업계에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각국 정부는 자국의 선박 및 항만에 대한 보안계획을 승인하고 보안심사를 실시한 후 IMO에 자국의 보안관련 이행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외국항만에서 ISPS Code 이행여부에 대해 엄격한 보안점검을 받게 된다.

특히 미국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집중적으로 ISPS Code이행에 대한 엄격한 점검을 실시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미주항로 운항 선박은 더욱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번 ISPS Code의 발효 및 미국의 외국항만보안평가 실시에 따라 항만보안이 항만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고 향후 보안이 취약한 항만은 국제항해선박의 입항기피로 항만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해 우리 정부로서도 일정에 따라 이 규정의 발효에 대비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ISPS Code의 시행은 해운업계에 새로운 보안개념을 심어주고 있다. 국적선사들은 국제선박보안증서 인증, 적용대상 항만시설에 대한 터미널 보안적합 인증완료 등 선박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한번 점검하고 해양부도 업계가 정보 미숙 등으로 대비에 소홀치 않도록 보안점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ISPS Code 이행여부는 해운업계의 위기관리능력을 평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