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부실 하역업체 된서리

하역장비의 등록기준이 미달되거나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부산항 하역업체들이 된서리를 맞게 됐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균)은 6월 1일부터 부산항에 등록된 45개 하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라 부실업체로 판단되는 업체들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부산청에 따르면 계속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3개 업체는 청문을 실시한 후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며, 하역장비의 등록기준이 미달된 2개 업체에 대해선 과징금 100만원 부과 및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하역장비 평가액 10억원)을 보완토록 하고 이 기간 중 이행하지 못할 경우 등록 취소키로 했다.

또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5개 업체에는 과징금 각 300만원을 부과하고 2차 위반시에는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하역업은 종전 항만별 물동량에 따라 업체수를 정해 면허했으나 지난 1997년 4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누구나 요건만 갖추면 사업이 가능한 등록제로 변경됐다. 이후 1999년 2월에는 등록관청이 업체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사할 수 있는 감독규정이 폐지됐다

청은 작년 7월 이후 실시중인 감천항 부두공영제 등으로 하역물량 확보를 위한 업체간 경쟁이 치열함에 따라 건전한 하역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개별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체에 대해 부분적으로 사후 행정처분을 실시해 왔다.

청은 이와 함께 항만운송사업자에 대한 감독의 법적 뒷받침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조사권 부여 등의 항만운송사업법 관련 규정 개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부산해양청은 지난 6월 11일 업체 난립에 의한 과당 경쟁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부산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을 제정, 고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