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TAD, '개도국 위한 교역자유화' 촉구

(상파울루 AP.AFP=연합뉴스) 제11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가 18일 개발도상국 발전을 돕는 교역 자유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192개국 대표들은 선언문에서 "개발은 전세계적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다"고 개도국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을 강조했다.

선언문은 "지난 1960년대 초반 전세계를 특징지었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조가 오늘날 여전히 남아 있고, 사실 그 격차는 그 동안 여러가지 점에서 더 크게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선언문은 또 "세계화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했고, 많은 국가들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했으나, 그 결과는 매우 불평등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선언문은 "많은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와 가장 개발이 덜 된 국가들은 세계화과정의 주변부에 남겨졌다"며 개도국을 위한 세계화 과정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남남(south-south) 경제협력'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서명한 44개 개도국은 상호 관세 인하를 위한새 교역 자유화 협상을 내년에 시작, 2006년까지 합의를 끌어내기로 했다.

GSTP 서명 개도국들은 또 더욱 많은 개도국들의 동참을 이끌어내 개도국간 무역협상 그룹의 세력을 키워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앞으로 GSTP 그룹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과 별도로 활동하며 개도국 간 교역확대, 나아가 선진국 시장 접근 확대와 관련해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브라질 태생의 루벤스 리쿠페루 UNCTAD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사항은 새로운 무역지도를 승인했다는 것과 개도국들이 새롭게 스스로 단호한 자세를 내보인 점에 있다"고 '남남 협력' 강화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총회 선언문에 다국적 기업의 사회개발 및 환경보호 의무조항을 포함시키려는 비정부기구(NGO)의 노력은 무산됐다.

미국 정부는 그 동안 기업들이 해당국 법을 지키고 다른 많은 부가적 경제이익을 창출해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무조항 추가는 자본이탈을 유발한다며 의무조항마련에 반대했다.

이날 총회장 주변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농업 보조금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의 얼굴 모습을 한 대형 마스크를 쓰고 면화 및 설탕을 쏟아부으며 미국과 EU 농업 보조금으로 국제 농산물 가격 하락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UNCTAD 총회는 4년마다 개최되는 회의로, 특히 이번 총회는 WTO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 다수 국가들의 통상 담당 각료들이 대거 모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UNCTAD 총회 차기 개최지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정해졌으나, 구체적인 국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