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물류체계 재정비 시급하다” 주장

지난 폭설에 수출화물 선적지연 피해 수천억 추정


지난 폭설에 의한 국가 물류체계의 혼란은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다. 이틀간의 폭설이 국가 대동맥인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를 무용지물로 만들며 국가 물류체계를 일시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선적이 지연된 수출화물은 신용장기준으로 5만7천여건이라고 하니 그 피해액은 약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항만에서는 선적 예약분을 채우지 못한 선박들이 그대로 발길을 돌려 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액은 약 9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기업과 항만에 대한 신인도 하락을 감안하면 그 피해액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KMI 우종균 박사는 이같이 지적하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무엇보다 과거의 실패사례가 또다시 재현된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적설량에 따른 도로통제 및 우회도로 연계, 제설작업 등 단계별 대응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정부와 관련기관의 안일한 초기대응체계가 피해를 더욱 확대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고속도로의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물류를 담당할 조직조차도 없어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작년 태풍 매미와 화물연대 파업 등에서 지적됐던 문제들이 아무 것도 개선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
또 한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가 물류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이러한 사태를 반복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즉, 도로수송 분담률이 89%에 달할 정도로 도로에 편중돼 있어 이같은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이다.
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물류체계의 재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물류체계는 혈액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막힘없이 흘러야 함에 따라 정부와 관련기관은 각종 위기상황에 맞는 최적의 수송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공위성 연계 수송시스템을 개발, 국가 교통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30%의 물류비를 절감한 월마트의 사례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또 국가 인프라 개발정책을 국가물류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관련주체들이 물류차원에서 관리, 운영체계를 합리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빼 놓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