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대담/한국해운조합 김성수이사장>

“적정한 선복수급유지 제도적장치 마련, 업계 자생력향상에 총력”

남북한항로 진입통한 새로운 각도의 연안해운산업 활성화 추진
2004년을 연안해운 경쟁력 회복 원년의 해로 삼고 진력할터


Question : 한국해운조합의 2004년도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지난해에는 해운조합사업 전부문에서 흑자를 시현해 매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 역시 연안해운업계의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힘쓰겠으며 특히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한 연안해상운송 분담률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내항해운의 선원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조합원사에 대한 조합의 지원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선박안전 운항을 위해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해양안전 주요정책 홍보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해상여객수요 창출을 위해 전국의 12개지역 14개 터미널의 환경을 공항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고 승선권의 인터넷 예약예매 시스템을 정착하는 한편 여객선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해상여행에 대한 원스톱(One Stop)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로벌시대 적합한 조직환경 구축

이와함께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조직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능력 및 실적 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해 책임업무 수행을 강화하고 간부직원에 대한 연봉제 도입과 인센티브제를 실시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직원이 대우받는 풍토를 정착시키겠으며 조합을 연안해운 전문가 조직으로 육성키 위해 영국 등 선진해운국에 직원 연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해운조합은 작년부터 시작한 e-조합 구축 5개년 계획에 따라 MIS 및 그룹웨어(Groupware)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업무처리로 대고객 서비스를 제고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업무종합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

Question : 금년도 연안해운업계의 최대 당면과제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작년에 일구어 낸 연안해운 육성 필요성의 인식확산과 연안유조선 신규투입 제한 및 화물선 보조금의 지급 범위 확대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4년에는 더욱 분발해 연안해운 도약의 발판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모래운반선 운송효율화 강력 추진

우선 모래운반선의 운송 효율화와 선복량 관리 체계를 구축해 과잉 선복 해소와 건설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모래운반선업계의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시장과 물동량의 한계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연안해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물동량과 연계한 선복수급 조정장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공동시설세·재산세·연료세 등 선박관련 세제 감면확대, 연안선박 통신체제 개선 및 강제도선 면제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 운송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연안해운의 활성화가 국가 물류중심화 전략의 핵심이라는 소명의식으로 제반 여건을 개선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조합에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성취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 연안해운업계의 선박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합측의 대책은?
“연안해운업계는 선박안전운항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 2002년도부터 안전관리체제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내항선 안전관리가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조합에선 앞으로 내항선사의 특성을 감안해 선박안전관리체제 정착화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해양사고 발생원인을 사전제거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계절별 해상교통안전대책 및 여객 폭주기 특별수송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대응체제 확립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통수단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해양안전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연안해운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연안해송 활성화 촉진 및 사업자 경영수지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 선박에 대해 매년 조합이 비용을 부담해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 2004년도 해운조합의 공제사업 주요 추진계획은?
“저희 조합 공제사업은 지난 2년간은 연평균 26%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약 2천2백여척이 조합공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계약고 11조원에 연간 수입공제료 약 3백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해 과거 어느해 보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금년에는 새로 개정된 보험업법에 적합한 공제관련 제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을 정비해 더욱 더 내실있는 공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제사업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적정한 공제원가를 산출해 적정한 공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제계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노력할 생각이며 영업활동면에서도 사업영역을 확대해 국내는 물론 근해로 까지 확대하고 과거 상품중심의 권장활동에서 계약자중심의 맞춤형 권장활동으로 전환, 계약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제도 개선부문에 있어서는 선원공제 손해율 적용계수의 차등폭을 줄여 손해율에 따른 공제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 조합원이 안정적으로 사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공제상품에 반영해 사업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Question : 고속철도의 4월 개통으로 국내 물류체계의 혁신이 예상됩니다. 정부와 해운조합측이 보다 강력히 연안화물운송 활성화에 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정시성이 뛰어난 철도 화물 수송능력의 7.7배 확대로 해상운송 수송량이 감소돼 연안해운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조합에선 올해를 연안해운의 경쟁력 회복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선 연안해운이 최소한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적정 선복량을 유지하고 기존의 과잉된 선복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장치 마련이 화급한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 연안유조선의 과잉선복해소를 위해 신규 선박진입을 2년간 제한한 바 있으나, 연안해운의 근본적인 과잉선복 해소를 위해선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적정선복량을 산출해 고시함으로써 부분별로 시장 진입을 예방하고 선복과잉이 심화된 선종에 대해 일정기간 등록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선복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기적으로 적정선복량 산출해 고시

이와관련 우리 조합에선 선복과잉이 가장 심한 모래수송선의 안정화를 위한 적정 선복량 유지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연안해운의 활성화는 수송물량의 증가에서 비롯되므로 남북항로 활성화, 항만시설 등 연안해운 관련 인프라 확대 및 조세 감면과 강제도선 면제범위 확대를 통한 운항원가 절감 등 연안해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Question : 작년에 최초로 여객 1천만명시대를 열었습니다. 연안여객운송이 국민들에게 보다 친화적인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조합에서 더욱관심을 기울이고 사업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여객선 이용객 천만명 돌파라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물론 조합과 업계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여객 1천만명시대에 걸맞는 터미널 환경개선과 선내 서비스 개선, 다양한 섬여행 정보제공 등 여객선 이용객을 위한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객 욕구충족을 위해 노후된 연안여객선터미널을 신축해 현대화하고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고객중심의 안락하고 편안한 장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객중심의 터미널 관리를 위해 터미널 대합실 환경을 공항수준으로 유지해 고객중심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단순한 터미널 기능 뿐아니라 국민들의 만남의 장소 또는 휴식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Question : 연안해운업계도 선원난에 선사들이 매우 애로가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원난 해소를 위해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조합은 전반적인 선원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해양계 학교 및 해상노련 등에 대한 지원확대로 선원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신규선원양성 교육제도 마련 등 선원복지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4년부터는 내항선 승선선원에 대한 승선수당의 비과세범위가 확대되며 연안해운에 배정되는 산업기능요원도 국가전체 산업기능요원 축소정책에도 불구하고 현행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합의한 외국인 선원도입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해양수산분야 중 유일하게 내항해운 분야에만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올해에는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항선박에 대한 산업연수생 도입 문제는 정부의 관련정책방향 미확정으로 내항선박에 대한 외국인산업연수생의 도입배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외국인산업 연수생이 도입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Question : 끝으로 해운당국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도로중심의 국내물류체계로 인한 높은 물류비와 환경문제 등을 감안할 때 운송수단 중 가장 저렴하고 대량수송이 가능하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인 연안해운의 중요성에 더욱 관심을 가져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우뚝 서기위해선 국내 물류수송의 한 축인 연안해운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연안해운이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남북 연안해운 협력강화와 관광항로 추가개발 등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연안해운이 생활교통수단으로서 뿐만아니라 관광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여객선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한 해상여객 증대방안등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