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해운제도 금년말까지 도입 완료할 계획

해양부, 근해항로 국적선사 경영안정 장기대책 수립


지난해 해운경기는 최고의 호황을 맞이해 해운물류업계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재무구조도 개선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한?일, 한?중, 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는 중소형 선사들은 높은 용선료 등으로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등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항만분야는 두차례에 걸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사태와 태풍 매미로 인한 부산항 크레인 파손, 중국항만의 급격한 부상 등 안팎으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은 한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신속한 태풍피해 복구로 부산항이 세계 다섯번째로 1천만TEU의 컨테이너물량을 처리하는 항만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금년에도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회복과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세계 해상물동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해운호황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선박의 대형화 추세로 인한 선사간 경쟁과 동북아 항만간의 중심항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중국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 및 중국항만의 급성장등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제물류환경의 변화속에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은 더욱 살리고 약점은 최대한 보완해 해운항만 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은 해운항만 물류산업을 질적으로 한 단계 동갸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해운항만 물류정책은 첫째, 동북아 해운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톤세제 도입, 선박등록제도 개선 및 선박투자회사제도 활성화 등 선진해운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금년말까지 주요 선진해운제도의 국내도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해운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선박, 전문인력, 조선 등 우리나라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를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둘째, 국제물류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인 해운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기반을 조성하고 장래 해운경기 불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내외 동향분석 기능을 강화해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토록할 계획이다. 또 다자?양자간 국제해운협력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우리 선사의 해외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자유로운 국제해운시장 질서형성에 기여함은 물론 한일, 한중 및 동남아항로 등 동아시아 해운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적선사의 경영안정을 기할 수 있는 장기대책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 우리 해운항만 물류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이끌어 왔던 선원인력은 개도국 선원들의 저임금 공세와 국내 젊은 세대의 승선기피현상 등으로 선원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등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기사에 대한 병역 대체복무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선원산재보험 개선방안 마련 등 선원복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해운항만 물류분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다.
넷째, 부산항만공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두운영회사제 개편 등을 추진해 항만관리, 운영체제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운항만 물류정보망의 표준화 및 통합 연계, PORT-MIS 운영환경 개선, 사이버 해운거래소 시범운영을 위한 정보기반을 구축해 해운항만 물류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24시간 항만서비스 제공, 항만요율체계 개선, 국가 필수 원자재의 안정적 운송서비스 제공대책 마련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해운항만물류 서비스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