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공동연구위

한국과 일본은 오는 2일 서울에서 `한.일 자유무
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8차 회의를 열어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이른 시일 안에 시작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공식 채택키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 FTA는 산관학 공동연구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정부간
협상단계로 접어들 전망이다.
한.일 공동연구회는 양국간 FTA 체결은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심
화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일수지 개선효과를 낳을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연구회는 또 한.일 FTA가 궁긍적으로 양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
역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관세철폐 외에 비관세조치, 투자, 서비
스, 경제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추진할 것을 양국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비관세조치의 중요성과 양국 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FTA
협상의 하부협상그룹 활동을 통해 비관세조치 개선작업을 계속 벌여 나가고 양국 기
업의 전략적 제휴 등 양자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양국 기업들이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 촉진을 통해 FTA 체결에 대비
하고 업계간 기존 대화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공동연구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조만간 대외경
제장관회의를 열어 일본과의 FTA 협상 개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국과 일본은 작년 7월 양국 정부와 산업계, 학계 인사들로 산관학 공동연구회
를 구성, FTA의 경제적 효과, 타당성, 기본원칙, 주요 의제 등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