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계, “양국 FTA 체결 바람직”

한국 노사관계 거론...산업협력검토위 구성


(서울=연합뉴스) 한ㆍ일 양국 관ㆍ재ㆍ학ㆍ계 전문가들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경제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양국간 경제력 및 기술격차에서 오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FTA 협상과정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측은 FTA와 관련, 일본기업의 한국 투자촉진과 양국기업간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노사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인 게이단렌이 30일 전경련회관에서 공동개최한 `한.일 FTA 필요성과 양국 산업협력 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양국 산업.학계.정부 인사들은 한결같이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성장하려면 한.일 FTA 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은 한.일 FTA가 체결되면 외국인 투자 확대, 우리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증가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종훈 중앙대 전 총장도 GDP(국내총생산)의 무역의존도가 80%에 달하고 총취업자의 20%가 수출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개방주의 정책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측의 사노 타다카츠 경제산업성 심의관은 양국이 FTA를 통해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주도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양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일 양국간 경제력 및 기술 격차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지적됐는데 정 소장은 양국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이 저부가가치 산업에 특화되는 부작용도 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업종별로 철강, 반도체, 조선 등은 한.일 FTA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자동차, 가전, 기계 등은 일본제품의 한국진출 확대로 국내업계가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 총장은 한.일 FTA와 관련, 만성적인 대일 무역수지 적자에 따른 한국민의 피해의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본이 상품 뿐 아니라 자본과 기술의 한국이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게이단렌의 오누키 요시아키 한일산업혁력검토회 좌장은 일본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에게 과도할 정도로 유리한 노사협정과 관행 등 노사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이는 일본기업이 한국 투자를 주저하는 최대 걸림돌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의 노동문제는 한국 산업 전체의 고비용 구조와 경쟁력 저하를 야기하는 요인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투자촉진과 한.일 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양국정부가 노동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양국 정부가 FTA 협상에 들어가면 주요 업종의 실무전문가들로 `산업협력검토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기업간 제휴, 공동 구조조정 등 양국 산업간 전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전경련의 박종윤 국제본부장은 "한.일 FTA는 이미 체결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면서 "이제는 FTA 체결에 따른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협력과 지혜를 모으는 쪽에 주력해야 하며 이런 취지에서 이번 세미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