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하주위원회, EC 독금법 재검토 신속히 진행하라

미 운송연합, 아시아 하협도 EC에 촉구

유럽하주위원회(ESC)는 EC의 정기선사 독점금지법 면제조항(Regulation 4506/86)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유럽하주들은 그동안 유럽에서 정기선사들의 독점금지법 면제를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는데, ESC는 정기선사에게 독점금지법 면제를 부여하고 있는 현 정책을 개혁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고 KMI가 외신인용을 인용해 밝혔다.
ESC의 회원사인 영국 하주위원회도 EC가 독점금지법 면제조항 재검토 과정의 하나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경우 선사들과는 달리 개별하주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것을 꺼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운송연합(NTL)과 아시아지역 하주위원회 등도 공동성명서를 통해 EC에 독점금지법 면제조항 재검토를 가능한한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