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업무처리의 편의, 두 마리 토끼를 잡자!

2003 글로벌 B2B 워킹그룹 세미나
- 새로운 물류의 패러다임을 위해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글로벌 B2B 워킹그룹이 주관한 2003글로벌 B2B 워킹그룹 세미나가 지난 8월 20일,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 310호에서 열렸다. 실무자들, 학계 관계자들이 약 100명 가까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에 관한 두 가지 테마에 관한 분야의 전문가의 발표와 진지한 토론과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글에서는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인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전자화 현황과 개선 방안”을 중계해 보고자 한다.

물류,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30분간의 등록시간을 뒤로 하고, 산업자원부 조동성 서기관의 인사말로 세미나는 시작됐다. 뒤이어 백성기 위원장의 GLOBAL B2B 소개 및 연구 동향에 의한 짤막한 발표가 있었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전자화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발표는 한국관세무역연구원 김영춘 박사가 맡았다.
김 박사는 우선 물류의 개념에 관해 발표했는데 그는 협의의 물류와 광의의 물류, 즉 로지스틱스의 개념으로 두 가지로 분할해 발표했다. 협의의 물류에 반해 광의의 물류는 유통활동과 유통 조성활동으로 분류되며, 유통활동은 물자유통과 정보유통으로 나눠지는 물류활동, 그리고 상업활동으로 분류되며, 유통조성활동은 금융, 보험, 규격, 표준화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뒤이어 물류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고객서비스, 정보서비스, 창고관리, 재고관리, 운송, 자재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물류 전자화 기술과 유형으로는 기반 전자기술로는 가장 핵심적인 EDI, 위치정보 표시하는 GPS, 물류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ITS, VICS, PDA, CTI, AHS 등을, 경영정보시스템으로는 ERP, CRM, ECR, SCM, CRP, ASP, 그리고 전자무역형태로는 B2B, B2C, B2G, C2C를 꼽았다.
국제물류 당사자와 전자화에 관해서 김 박사는 정부기관/전자정부를 정보공유 등의 단일창구 시스템으로 축약하며 각 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열거하며 건교부의 PORTMIS, 철도청의 KROIS, 산자부·무역협회의 KOTIS, 출입국 관리소 등의 APIS 등을 소개했다.
뒤이어 김 박사는 국가전자무역추진위원회, 산자부와 관세청 연계의 정부전자무역추진위원회, 그리고 한국무역협회의 민간전자무역추진위원회의 조직으로 무역절차 BPR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전자무역의 단계별 정보화는 전통적 무역의 흐름과 전자무역과의 연계라고 주장하며, 전자무역 공공분야의 전자화에 관해 이는 무역망(E-Trade), 통관망(E-Customs), 그리고 물류망(E-Logistics)의 삼위일체이며, 그 가운데는 금융망이 있음을 강조했다.

전자정부의 구현과 운영을 위해

다음으로는 전자무역 법-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전체적인 방향은 전자정부구현-운영원칙, 행정관리원칙, 대민서비스전자화, 종이문서감축, 전자정부사업지원을 그 방향으로 한다.
그리고 전자정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는데, 그는 첫째, 국민편익을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고, 업무혁신 후에 전자화하며 둘째, 국민생활에 이익이 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셋째, 행정기관 간 확인가능한 민원첨부서류의 제출요구를 금지하며, 소프트웨어의 중복개발 지양 및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은 외법이 우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전자문서로의 업무처리를 기본으로 하며, 전자적 민원처리에 법적 효력을 규정할 것과 행정업무의 전자서류화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전자정부 구현-운영원칙은 9가지로 이뤄져 있는데, 첫째는 국민편익중심의 원칙 둘째,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셋째, 전자적 처리의 원칙 넷째, 행정정보공개의 원칙, 다섯째,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여섯째,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원칙 일곱째,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여덟째, 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 원칙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로 기술개발 및 운영의 외주원칙이다.
뒤이어 김 박사는 전자무역추진위원회의 주요사업목표로 전자무역플랫폼 확충 및 기존 인프라 연동강화, 수출입 부대비용 컨설팅을 통한 전자결제 방안 수립, 물류 B2B시범사업 추진과 기존 물류인프라 상호연계, e-무역상사 사업수행을 통한 전자무역 성과 도출, 무역절차 BPR을 통한 무역프로세스의 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 프로젝트의 완성 및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가속을 꼽았다.
뒤이어 현재 전자무역추진위원회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e-L/G(Letter of Guarantee)의 전자유통 시스템 구축의 지원, 전자무역 서비스 및 인프라 추진현황이 파악되고 있고, 플랫폼 워킹그룹 산하에 VAN협의회, 솔루션 협의회, MP(Market Place)협의회가 출범했으며, 수출입 전자민원시스템 구축과 화인케이컬을 SK GLOBAL/거래처간 네트워크를 연동하는 전자무역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했다는 점이 발표됐다.

PAA, 그 역할은 무엇인가?

다음으로 김 박사는 글로벌서비스 PAA에 관해 발표했다.
PAA는 Pan Asian e-commerce Alliance의 약자로 2000년 10월에 설립됐고, 동아시아 7개국 전자무역 사업자들이 글로벌 전자무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한 아시아 전자무역 협의체이다. 회원사로는 한국의 KTNET, 일본의 TEDI, 중국의 CIECC, 홍콩의 Tradelink, 대만의 TradeVan, 싱가폴의 CimsonLogic, 말레이시아의 Dagang Net이다. 서비스 주요 사항으로는 지역 내의 교역 활성화, 지역 내 산업간 협력관계의 강화, 그리고 아시아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현재까지의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전자문서 중계를 위해 세계 표준인 ebXML을 기본 프레임 워크로 채택했고, PAA회원국간, 개별적 시스템의 개발 및 상호 전자문서 교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PKI기반의 CA상호인정을 통한 전자문서의 진위여부 파악, 부인 방지, 변조 방지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PAA는 Purchase Order, Invoice, Packing List, Advance Shipping Notice 등 4가지 전자문서를 개발하고, KTNET은 대만의 Trade Van 및 홍콩의 Trade Link와 상호간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상태라고 발표했다.

KTNET, 통관의 허브로서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KTNET 정보화에 관해 발표했다. 현재 1989년 무역자동화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여러 가지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고, 입항에서 수입신고까지 KTNET이 수입화물 관리와 수입 통관을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또한 현재 KTNET통관 자동화 시스템은 민원인이 제출한 내용을 KTNET으로 중개하는 상황이다. 또한 김 박사는 KTNET의 e-Customs Frame을 소개했다. 이는 통관에 관한 모든 부분을 종합 서비스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관세사를 위한 인터넷 전용 통관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관·화물·무역정보 등 통관관련 정보의 재활용을 하며, 각종 DB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KL-NET물류망 서비스에 관해 발표했다. 이는 E-Logistics, 인터넷 컨텐츠 등을 포괄하는 E-BIZ사업, SM, 웹호스팅을 포괄하는 ASP사업, SI, 물류 패키지 솔루션 등을 포괄하는 IT사업 등의 3위가 일체가 되서 글로벌 종합물류 e-비지니스 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KL-NET은 철도청의 전자민원서비스, 해양수산부의 항만업무 전자민원서비스, 화주·택배·창고업체의 택배업무 전자무역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KL-NET의 물류패키지 서비스는 다양한 물류정보화 경험에서 획득한 노하우와 특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사, 포워더, 운송사, 터미널 등 각 물류기업의 업무를 표준화해서 그 솔루션을 패키지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물류기업들의 업무효율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음으로 김 박사는 KL-NET의 정보시스템운영(ASP)서비스와 터미널운영솔루션서비스에 관해 발표했다.
ASP서비스는 물류정보화분야의 유수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고유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물류기관들의 전산시스템을 수탁운영함으로써 해당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전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다양한 Application을 확보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터미널운영솔루션서비스는 시스템의 간결화, 표준화, 통합화의 원칙 아래 개발된 터미널종합운영정보시스템으로, 터미널의 하역생산성 제고 및 Berth, Ship, Yard 등의 Planning 업무 효율화를 통해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21세기 선진터미널 구현을 위한 핵심 솔루션이다.

STEP-UP! 전자관세청으로!

다음으로는 전자관세청의 발전단계에 대해 발표했는데, 현재 단계는 최종 단계인 인터넷 통관시스템으로 이는 통합정보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전자민원시스템으로 구성되 있다. 그리고 현재 이 전자관세청 하에 대부분의 무역업체가 채택돼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이의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첫 단계로 민·관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변화에 대응조직을 운용하는 국제표준이용체제를 준비하고, 2단계로 국제변화에 대한 교육을 전파 하고, 그에 민·관이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국제표준대응방안을 마련하며, 법규, 제도 및 절차를 정보하고 정보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업무절차의 재설계라고 김 박사는 설명하며, WCO와 한국 EDI가 현재 매칭률이 50%인데, 관세청은 100%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부연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통관단일창구를 바탕으로 인터넷 통관 포털을 전후방으로 확장하여 인터넷 통관 포털에 접속하면 모든 무역업무를 단절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무역단일창구를 구축하는 것을 전자정부 무역단일창구의 발전방향으로 꼽았다.
뒤이어 KAL과 한진해운의 물류주체 전자화의 예를 들며, 마지막으로 국제물류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효율적 정보전달 및 활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편익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업무처리의 전자화가 진행되야 하며, 일부 핵심업무를 제외하고는 효율성을 위해 개발과 운영에 관해 아웃소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역설하며 발표를 마쳤다.
그리고 잠시간의 Coffee Break를 뒤로 하고, 지명토론과 건의의 시간을 가졌다.
한진해운의 엄윤대 부장이 사회를 맡고, 지명토론자로서 한국물류정보통신(KLNET)의 김학동 팀장,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이도철 팀장, 그리고 계명대학교의 류건우 교수가 배석했다.

이 점은 고쳐 줬으면...

첫 발표는 한국물류정보통신의 김학동 팀장이었다. 김 팀장은 수출부문의 정보화가 선행되야 하고, 운송거래관행의 폐쇄화를 투명한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는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이도철 팀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 팀장은 반영적인 사례정보가 미흡한 것을 꼬집고, 관세청 위주로 성과를 가지고 좀 더 폭넓게 국가단위로 정책을 진행할 것과 WHAT TO DO, 즉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는 여지껏 많았으나 HOW TO DO, 즉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로 민간기업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조금 더 밀도 있는 분석과, Service Provider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계명대학교 류건우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류 교수는 당 발표가 물류 SP입장에서 System중심의 발표였다고 보며, Paperless보다는 다가오는 Service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Service Provider가 가지는 물리적인 힘도 무시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용자 중심의 업무추진이 크게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흡한 부분을 함께 채워 나가자.

그리고 나서 질의시간이 있었다. 여러 분야, 즉 정부와 학계, 실무자 등 여러 분야의 코멘트가 나왔는데 눈에 띄는 내용은 중앙대학교 최석범 교수의 지적이었다. 최 교수는 물류관련 서비스 업체에 관해 각각의 대치는 정리를 잘 했는데, 각각의 내용을 흐름에 맞추어 어떻게 연관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결여되어 있고, 전자정부에 대한 관점이 일관적이지 않으며, 물류의 관점을 두고 흐름을 잡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에 관해 의장인 한진해운 엄윤대 부장은 현재의 미비점 등을 다시 도출해서 연구해 볼 것을 약속했다.
또한 산업자원부의 조동성 서기관 또한 10월에 열리는 ASEM Logistics 세미나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 세미나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 금년의 통과를 예정으로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을 상정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