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de News-물류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 결제,
전산시스템 개발 거쳐 9월부터 시행

한국은행은 수출업체의 결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서류제출방식외에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에 의해서도 내국 신용장을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국신용장 이용업체들은 거래운행 창구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현재 내국신용장 개설로 한정돼 있는 전자문서교환 방식 적용대상을 동 결제까지 확대하고 이를 EDI사업자와 은행간 전산시스템 개발절차를 거쳐 오는 이번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국신용장 결제시에도 수혜업체(내국 수출업체)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관련서류들을 전자문서화해 제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무역금융 이용편의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
EDI방식에 의한 내국신용장 결제 시행으로 내국신용장 수혜업체의 서류준비와 은행방문에 따른 인력 및 비용부담 경감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특히 동 수혜업체의 판매대금 추심관련 이자비용부담도 결제서류 교환에 소요되는 우편일수만큼 절감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내국신용장 개설업체와 수혜업체의 거래은행이 격지간(예: 서울~부산)일 경우, 현행 서류방식에 의하면 최장 6일간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장 3일간 이자만 부담한다.
은행도 내국신용장 결제관련 서류의 확인. 관리 및 내국신용장 환어음 교환 등에 따른 업무부담이 감소된다.
아울러 수출업체의 전자상거래 이용이 더욱 확산되면서 범국가적으로 추진중인 전자무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선박투자회사 활성화 방안’
국제수지 개선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선박투자회사」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금번 제도 개선의 배경은 국내 해운선사들이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 취약으로, 세계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선박 확충이나 노후 선박 교체를 위한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의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산업을 매개하는 선박금융제도가 없어, 독일 등 외국 선박투자회사에 매년 높은 용선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 용선시장에서 거래되는 컨테이너 선박의 75%를 독일의 선박투자회사(K/G 펀드)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번 선박 금융제도의 개선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선박 건조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선사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게 되고 주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조선소에 국내 선박투자회사가 발주함으로써 조선 산업의 내수 기반이 확대되며 해외에 지불되고 있는 용선료의 감소로 국제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새로운 장기 선박금융시장으로 유인함으로써 장기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품·소재종합정보망 오픈
각종 정보서비스 본격개시

산업자원부는 부품·소재기업들이 기술개발 및 무역·생산·수급시장 등 부품·소재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품·소재종합정보망(MCT-net, www. mctnet.org)”을 구축하여 지난 7월 29일(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다.
그 동안 부품·소재 기반구축사업 중의 하나로서 부품·소재정보 지원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주관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기계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을 위한 부품·소재 정보사업을 추진하여 왔던 것이다. 이는 부품·소재 기술개발에 필요한 업종별 기술·생산·수급시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함으로써 부품·소재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 제고 및 수출확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를 위해 부품·소재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구축을 행하고, 부품·소재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을 실시하며, 부품·소재기업 및 관련 연구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금번에 구축된 부품·소재종합정보망(MCT-net)에서는 부품·소재산업의 핵심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재·물성시험 등의 기술 분석정보 7,500건, 연구개발 기초 문헌정보·특허정보 등의 일반정보 200만건, 글로벌 참여정보 및 뉴스정보 등을 제공하게 되며, 향후 2005년까지 500만여 건의 정보를 축적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다.
한편, 산자부는 부품·소재정보 서비스 개시에 따른 「부품·소재종합정보망 오픈기념행사」를 역시 같은날 11시에 서울팔레스호텔 로얄볼룸에서 개최하였는데 이 날의 행사에서는 부품·소재정보사업 관계자와 기업인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품·소재정보망의 효율적 구축방안과 활용사례 등을 발표하고, 지난 1년 동안 구축해 온 기술개발 및 연구문헌정보, 무역·산업정보 등을 온라인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부품·소재 기업인과의 대화와 토론시간을 갖는 등 『지식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수출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정보활용의 중요성을 업계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산자부는 부품·소재정보사업은 기 조성된 정보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산·학·연·정부의 유기적인 협력과 정보망 연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전문정보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부품·소재기업 등이 기술개발단계부터 생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히 One-Stop 서비스하는 종합정보유통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OTRA 내년도 국가별 수출유망품목
보안기계·SW·모바일게임 선정

내년도 IT/지식서비스 세계시장에서 보안기기 및 S/W, 모바일게임, 무선통신제품,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등은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특히 보안기기와 보안 S/W는 세계 최고의 IT시장인 미국을 비롯해 유럽, 중남미, 중국 등에서 모두 유망할 것으로 전망됐다.
KOTRA의 IT/지식서비스 수출지원 센터는 IT 30대 수출거점무역관의 조사를 통해 국가별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했다. 그리고 KOTRA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IT수출거점국가 주재 30개 해외무역관을 IT/지식서비스 수출 거점무역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중점 수출지원 대상 IT제품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국가별 거점무역관으로 하여금 IT수출마케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 조사에서는 또한 전 세계 IT시장의 39%규모인 미국, 캐나다시장은 보안제품 이외에 무선통신기기,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디스플레이 등 PC주변기기, 네트워크 장비 등의 수출이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IT시장의 29%를 차지하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유럽은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 LCD모니터, 보안기기, 이동통신단말기, 방송수신기기 등의 IT제품이 진출시 유망한 것으로 선정됐다.
IT/지식서비스 수출지원 센터의 고규석팀장의 말을 인용하면 현재 미국과 유럽은 세계 최고의 IT시장인데 우리 IT기업들의 해외진출의 관심은 중국, 아시아 시장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IT산업이 주력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시장의 공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미국과 유럽시장 진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IT/지식서비스 수출지원센터는 금번의 유망성 조사에 이어 선정된 유망품목에 대해 해당 국가별로 유통경로, 경쟁국 동향과 현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심층조사 이후 업계의 관심이 높은 분야는 단순 바이어가 아닌 IT수출성격상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현지 진출 파트너가 될 유력 관련사업자의 발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IT컨설팅사, S/W개발, SI기업, IT제품 취급 대형 유통상, 세일즈랩, 배급상 등 광범위하게 IT/지식서비스 관련기업을 발굴한다는 것이다.
KOTRA는 관련 기업 조사를 토대로 현지시장 유력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 상시체제로 운영하여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 협력 파트너로 적극 활용하고, 선정된 유망 품목별로 경쟁력 있는 국내 유망기업도 발굴하여 해외시장 로드쇼 및 해외 IT기업의 방한 초청, IT전문전시회 참가, 상담 후 사후지원 등을 통해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고 나아가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전방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한·일·싱가포르·대만 4개국
`전자상거래 신뢰마크` 시행

이르면 이번달부터 아시아 4개국의 `연합 전자상거래 신뢰마크'가 시행될 전망이다.
전자상거래 인증마크인 `e트러스트'(eTrust)를 운영하는 전자거래진흥원(www.kiec.or.kr 원장 정득진)은 지난 7월 17일, 18일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ㆍ일본ㆍ대만 등의 전자거래 신뢰마크 운영기관 실무진들과 제1차 `아시아신뢰마크연합(Asia Trustmark Alliance, 이하 ATA)' 회의를 개최했다고 같은 달 22일 밝혔다. 전자거래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아시아 4개국 전자거래 신뢰마크 운영기관이 올 초 일본에서 합의한 연합 신뢰마크 시행을 위한 첫 실무회의로 ATA 회원기관인 한국전자거래진흥원ㆍ싱가포르커머스넷(CTL)ㆍ대만상무협회(SOSA)ㆍ일본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ECOM)와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국, 싱가포르신뢰협의회(National Trust Council), 말레이시아의 트루게이트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각 국 전자상거래 업체 인증 기준을 포괄하는 최소한의 운영규약(안) 제정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쟁 공동해결 △ATA 회원 표시 방법 △신규회원 가입 승인 절차 등이 논의됐다. 특히 국가 간 연합 신뢰마크 인증기준과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법론이 구체화됐다. ATA는 일단 국가별 제도상의 차이를 감안, B2C 거래업체로 인증범위를 제한했지만 향후 기업간거래(B2B)도 인증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ATA는 각 사안에 대해 이번 달 최종 합의를 도출, 실행에 옮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에 덧붙여 ATA 정기회의를 매년 1회 개최(차기회의, 대만 2004년 7월)하고, 각종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회의 일정과 연관해 수시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아시아 연합 전자상거래 신뢰마크가 탄생하면 전자상거래의 난점인 소비자 신뢰가 개선돼 국가간 전자상거래가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분쟁발생시 회원국들의 분쟁 처리기구를 통해 신속하게 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회의에서는 올 연말 출범예정인 국제신뢰마크연합(Global Trustmark Alliance)과 ATA와의 관계 정립을 위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말레이시아의 트러스트게이트(Trustgate)는 추후 ATA에 가입할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오라클, FLS협력업체 3개사 추가
업계 최고 고객지원서비스 기반 마련

한국오라클(대표 윤문석, www. oracle.com/kr)은 자사의 First Line Support(FLS)협력사로 데이타헤븐(대표 류세현, www. dataheaven. co.kr), 이노라임(대표 전영진, www.innolime.com), 아이티앤씨(대표 한경림, www.itnc.co.kr)의 신규 3개사를 선정하고, 기존의 ㈜유니트시스템즈(대표신성복,www. unitsys.co.kr), 한국산학공학㈜(대표 이혁준, www.ki2e.com)과 함께 총 5개의 협력사체제를 운영해 고객서비스를 강화한다고 지난 7월 25일 밝혔다.
이번 FLS업체 추가선정 및 개편으로 한국오라클의 FLS 5개사는 향후 오라클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제품기술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 업체들은 완벽한 고객지원 서비스를 위해 한국오라클의 지원과 협조하에 기술력과 장비를 갖추고, 1차적인 오라클 제품 기술지원을 한다. 한국오라클은 FLS의 조직적인 운영으로 신속하고 특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계 최고의 고객지원 서비스를 실현할 전망이다.
이번 FLS 3개사 추가 선정으로 한국오라클은 산업별로 전문화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다. 또, FLS 업체별로 자체적 부가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의 요구사항에 더욱 최적화된 해답을 제시하게 된다. 한국오라클은 향후 FLS의 1차적인 지원의 최종관리자로서 엄격한 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해 고객만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한편, 오라클의 FLS 제도는 FLS 업체선정에 참여한 오라클 협력사 중에서 기술력이 인증된 업체를 통해 고객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맞춤고객 지원제도이다. 한국 오라클은 지난 회계연도(FY03)에 유니트시스템즈와 한국산학공학 2개사를 FLS로 선정해 지난 1년간 보다 친밀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고객사에 제공하여 FLS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고객만족을보다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신규회계연도(FY04: 2003년 6월부터)에 3개사를 추가했다. 한국오라클의 윤문석사장은 "급증하는 고객의 요구에 적시에 수준높은 서비스로 대응하여고객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FLS 업체의 신규선정을 단행했다”면서 “한국오라클은 최고의 고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LS 협력업체들과 지속적인 유대를 강화하고, 이들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유연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전자통관서류처리
월 평균 천만건 시대 돌입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종이서류 없는 전자정부의 조기구현으로 금년도에는 전자서류 처리 건수가 월평균 천만 건(연 1억 2천만 건 추정)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94년 수출통관업무 전산화를 시작으로 수입통관(’96), 보세화물관리('97)분야로 확대하여 관세환급('97)까지 업무단위별로 전산화를 완성하였고 또한 무역업체·관세사·선사·포워더·보세창고 및 운송업체 등을 통관 전산망으로 연계시켜 수입화물을 이동단계별로 관리하고, 수출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러한 관세청의 전산화 추진결과, 2002년도 총 EDI 송수신 건수는 월 평균 9백만 건이었으나, 금년 6월에는 천만 건을 넘어 연간 약 2조 5천억 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수출의 경우 지난 2000년 7월부터 95%이상을 서류없는 통관체제로 운영하여 2분 이내 통관을 완료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30%에 불과하던 통관비율을 금년 1월부터 75%로 높여 통관소요시간을 1시간 30분대로 대폭 단축했다.
앞으로, 관세청은 민원인이 세관에 수출입 요건확인 등 한번의 자료제출로 통관 관련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가능토록 통관단일창구(Single-Window)를 구축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합의
남북간의 경제협력 활성화 기대

남과 북은 지난 7월29일부터 3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남측 대표로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측 대표로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이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 쌍방은 6.15남북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맞게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장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첫째, 남과 북은 2000년 12월16일 서명한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에 관한 4개 합의서의 발효통지문을 2003년 8월6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상호 교환하기로 했다.
둘째,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셋째,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측은 한국수출입은행을, 북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을 각기 청산결제은행으로 선정했다.
넷째, 남과 북은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개성·금강산지구 통행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문서교환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다섯째,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의 장소와 일자는 차후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하기로 했다.
금번 실무협의회2차회의를 계기로 하여 남북한 경제의 협력체계가 보다 더 견고해지기를 기대해본다.

7월 중 수출입 무역수지 4달째 흑자 기록
이번 달에도 무역수지 흑자전망

7월 중 수출입실적의 잠정 평가가 나왔다. 산업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수출은 작년 동월대비하여 16퍼센트 증가한 155억 4천 1백만불을 기록했고, 수입은 작년 동월대비하여 14.1퍼센트 증가한 148억 7천 6백만불을 기록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7월의 무역수지는 6억 6천 6백만불의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로서 무역수지는 지난 4월 이후 4개월째 계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 흑자기조를 지속하는 중이고, 특히 수출은 대형사업장의 파업과 원화-달러화 환율의 약세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에 따른 수출노력의 강화와 조업일수의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달에 이어서 2달째의 연속적 두자릿수 증가를 보여줬다.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가 호조세를 기록하고 있고, 반도체와 컴퓨터 업종도 회복세를 보여주지만, 자동차 부문은 현대자동차의 파업으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
지역별로는 EU, 중국, 일본 등의 수출은 호조를 보였으나, 미국과 ASEAN국가들에 대해서는 다소 부진했다.
수입은 지난달에 이어서 두달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8월중 석유수입부과금 환원으로 인한 원유 조기도입분(5억불 추정)을 감안할 경우(143.8억불, 10.4%) 아직까지 회복단계에 진입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에너지원 수입은 원유도입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전년 동월대비 7.6억불(34.3%) 증가되었고, 자본재(4.5%)는 반도체제조용장비(△22.5%), 자동차부품(△6.4%) 등 기계류(1.1%)와 반도체(5.3%) 등 전기전자제품(5.1%)의 수입이 크게 둔화되면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소비재(1.4%)도 소비심리의 회복이 늦어지면서 크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 일본, ASEAN, 중동 등의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였고, 미국과 EU에서의 수입은 감소세를 보였다.
현재까지는 전년도 동기에 비교하여 누계흑자규모는 다소 적지만, 2/4분기 이후에는 흑자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대 중국 흑자규모 증가, 대 일본 적자폭 확대, 대 미국 흑자규모 감소 등은 계속되었다.
지난 7월 수출을 볼 때 반도체와 컴퓨터 등 그 동안 다소 부진하던 주요품목의 수출이 회복가능성을 보이고, 중국으로의 수출도 사스여파에서 벗어나 높은 신장세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기계류를 비롯한 자본재 수입이 아직까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수출잠재력 확보차원에서 다소 우려할 수 있다.
또한 8월 중 수출은 노사관계 불안,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수입도 국내경기 위축, 원유 선도입의 여파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는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하이닉스 DRAM 상계관세 부과 확정
향후 우리나라 수출에 큰 타격받을 듯

미국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www.usitc.gov, 회장 Deanna T. Okun)는 미 현지시간으로 지난 7월 23일 오후 2시, 하이닉스반도체로부터의 DRAM수입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최종 판정을 내렸다. (Inv. No. 701-TA-431) 본 판정의 결과로 인해 하이닉스반도체는 향후 5년간 미국 직수출물량에 대해 44.29%의 상쇄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날의 최종투표에는 회장 Deanna T. Okun, 부회장 Jennifer A. Hillman, 그리고 Stephen Koplan이사가 참여했으며, Marcia E. Miller이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사회 확정투표에 의해서, 미 통상부는 한국의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생산되는 DRAM에 대해 상쇄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미국 상무부는 이미 지난 6월 17일 최종판정시 44.71%의 상쇄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최근 계산과정에서 행정상의 착오 등을 이유로 상쇄관세율이 44.29%로 조정되었음을 통보해 왔다.
금번의 판정은 미국 DRAM 산업의 피해가 하이닉스 수입과는 무관하다는 우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고 특히 미국시장에서 하이닉스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TC가 산업피해 긍정판결을 내린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조사기간 중 DRAM시장의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관련제품의 가격하락 원인을 전적으로 하이닉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향후 하이닉스의 미국 직수출은 어려워질 듯 보이나, 美유진공장 웨이퍼의 국내가공 수출, 비관세 지역 우회수출(Drop-shipment), 신규시장 개척 등을 통해 수출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유진공장 웨이퍼 생산능력이 대미 직수출 물량을 충분히 충족 가능하므로 대미수출에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나 장기적으로는 EU·대만 등에 대한 부정적 도미노 현상, 대형거래선 이탈가능성에 특히 유의하여 적절한 대처가 요망된다.
정부는 작년 11월 마이크론사의 제소이후 각종의 채널을 통해 하이닉스사 채무 재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른 채권단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진행되었고, 하이닉스사가 미국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쇄관세가 추가된 점에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 6월 30일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결과를 WTO에 제소한데 이어 금번 ITC의 최종판정에 대해서도 구체판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또한 하이닉스도 미국 통상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산자부, 수출산업실태조사 실시
국내외 수출환경 등 종합진단 위해

산업자원부는 지난 8월 4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6주간 전국 1천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내수경기의 침체 속에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의 現주소를 알아보고, 국내외 수출환경과 내년도 수출전망, 수출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한 종합진단을 위한 '수출산업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크게 6개 항목, 70개 문항의 조사표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바, △업체별 금년 및 내년도 수출계획을 비롯 △적정 환율수준 △중국과의 경합 수출시장 △경쟁력 변동상황 및 요인 △ 해외마케팅 추진상황 △노사관계 주요 쟁점사항 △선진국 및 중국과 비교한 기술수준 △수출단가에서 차지하는 물류비 비중 △설비투자 계획 △자기상표 수출현황 및 개발계획 △전자무역 활용비중 등 최근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이슈가 망라될 예정이다.
수출산업실태조사는 지난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수출업계의 현황과 정책지원 과제를 발굴하는데 기여해 왔으나, 지난 3년간은 무역업계의 자율적인 수출능력 배양이란 차원에서 조사가 잠정 중단되었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경기 침체, 세계경제 회복지연 등으로 성장 버팀목인 수출의 성장여력마저 감소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체계적이고도 실질적인 수출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3년만에 현장조사를 재개하게 된 것이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하반기 및 내년도 무역진흥을 위한 세부시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신속한 통관위해
컨테이너검색기 도입지원

기획예산처는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고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과 농수산물 등의 부정무역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주요항만에 컨테이너검색기 설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울산 등 주요항만에 테러물품 및 밀수품 반입의 우려가 있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X-Ray로 검색을 할 수 있는 컨테이너검색기를 설치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년 상반기까지 검색기를 부산항에 3대, 인천항에 1대를 도입했고, 연말까지 평택항과 광양항에 각각 1대씩 도입하고, 내년에도 울산항과 군산항에 각각 1대씩 추가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2004년 예산지원액수는 약 79억원이고, 신규 2대를 위해 9억원, 기존장비 6대의 63억, 부대시설비로 7억이 예정돼 있다. 이 장비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리스방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컨테이너검색기는 컨테이너를 열지 않고 X-Ray를 이용해 내장품을 검사하는 장비로써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테러물품과 밀수품을 적발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첨단장비인데, 철판 40cm를 투과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화물검사가 가능하여 총기류 등 테러물품은 물론 농수산물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컨테이너검색기의 도입으로 컨테이너 1대를 검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5시간에서 10분 이내로 단축되어 물류흐름이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수입업자가 부담하던 개·포장비용(40만원)이 절감되어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고, 또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참깨, 고추 등 농수산물의 밀수를 차단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마약·총기류 등의 반입을 방지하여 국민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0월 이후 컨테이너검색기를 활용한 밀수 적발실적은 비아그라 13만8천5백정, 고추 51톤, 참깨 81톤, 시계 55,900개 등 5건 약 666억원 상당이다.
아울러 컨테이너검색기의 도입으로 해상에서의 접선 또는 타 항만으로의 우회가 예상되 밀수단속용 감시정(현재 39척, 시속 22~25노트)을 연차적으로 고속 감시정으로 교체하기 위해 내년에 46억원(2대)을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 건조되는 감시정은 시속 35노트 이상 으로 달릴 수 있는 고속정으로써 해상감시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밀수 등 부정무역을 근절하고 테러물품 반입을 최일선인 해상과 항만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첨단 검색장비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유통물류 RFID시범사업 본격착수
산자부, RFID 시범사업 TF 발족

산자부는 지난 7월 신세계 이마트, 삼성 테스코, CJ GLS, 한국파렛트풀 등 6개 유통물류업체가 참여하는 RFID 시범사업 태스코포스를 출범시켜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RFID(Radio FrequencyI Dentif-ication)란 판독기/안테나를 통하여 사람, 상품 등을 비접촉으로 인식하여 Tag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하거나 기록하는 무선주파수인식 기술을 말하는 것이다.
본 TF에서는 RFID 적용범위를 파레트 단위(년내)→박스포장 단위(내년 상반기)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9월중으로 유통물류업체(End users)와 시스템 공급업자(Vendors)로 TF를 재구성하여 시범사업 콘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이다.
’04년 RFID 주파수대역에 대한 국제표준이 결정되고 RF-chip 가격이 5센트대로 하락하면 RFID는 주요 산업분야로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고, 특히 Wal-Mart(미국), Metro(독일), Marks & Spencers (영국) 등 글로벌 유통물류기업들은 RFID 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이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정부 및 ISO 등 국제표준기구에서는 RFID 표준화(주파수 대역 등)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VDC에 의하면 지난해 RFID 세계시장(시스템, 솔루션, IC칩등)은 9억 6000만달러규모로, 매년 22.6%씩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RFID시스템 도입 상황은 바코드 시스템 도입 당시 상황과 유사, 유통업체의 RFID 도입여부는 제조社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자부는 RFID 활용확산과 산업화를 위해 지난 7월, 유통정보센터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E-Mart, 삼성 테스코, CJ GLS, 한국파레트풀 등 주요 유통물류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정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RFID시범사업 T/F’를 발족시켰고, 2차에 걸쳐 국제표준화 동향, 응용 비즈니스 모델, MIT-Auto ID센타의 현장적용사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RFID를 파레트 단위(연내)→박스포장 단위(내년 상반기)로 단계적으로 확대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각 참여업체는 업체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RFID시스템 도입 제안서를 이미 구상했으며, 이를 지난 8월말 3차 회의에서 공개했다. 산자부는 9월중으로 유통물류업체(End users)와 시스템 공급업자(Vendors)로 TF를 재구성하여 시범사업 콘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에 있다. 산자부는 RFID 활용확산과 산업화를 위해 올해말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대상 업체 및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RFID기술 응용 비즈니스 모델 제시하고, Pilot test결과 도출된 기술요구수준·표준규격 제정 방향 등이 응용기술개발사업, 표준화사업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것이다. 또한 Tag 부착기술·응용판독기, 응용시스템 개발 등 관련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04~’06(4개년)간 50억원의 산업기술개발자금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04년 상반기에는 정부·산업계(시스템업체 및 사용자그룹)로 구성된 ‘RFID산업화 촉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부처간 RFID관련 정책 조율 △응용 표준화, 실용화 기술개발 분야 협력 △ 정기적인 RFID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 악재 속 상반기 경제성장률 8% 상회
경제특구 중심으로 성장세 지속 전망

중국은 올 상반기 이라크전쟁, 사스발발 등 여러가지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8%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상반기 중국의 외국인투자, 고정자산 투자 및 수출 증가율 등이 모두 전년대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공업생산 증가율도 16.2%에 달하는 등 높은 경제성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중국의 대외무역액은 3,700억달러를 넘어서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했는데, 이중 수출이 1,900억달러, 수입이 1,850억달러로 각각 34%, 44.5%증가했으며 무역흑자는 45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중국의 고속경제성장은 상해를 중심으로 하는 ‘장강삼각주’와 광동성 센젠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강삼각주’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정부는 이들 지역의 경제특구들이 경제성장과 외국인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상해 푸동지구는 지난해 GRP(지역총생산액)가 674억 8000만 위안을 기록, 전년대비 16.7% 증가했으며, 대외무역총액은 252억 2천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6.9% 증가했다.
이에 대해 푸동통계국은 상반기 성장이 외국인 투자유치, 주요 국가 프로젝트의 추진 등에 힘입은 바 크다고 분석했다. 외국인투자 유치규모는 전년대비 85.2% 증가한 60억 7,000만달러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월평균 10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한 꼴이다. 산업별 외국인투자 규모는 2차산업(38.7%)보다 3차산업(44.2%)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물류ㆍ금융 등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중국 최대의 경제특구인 광동성의 센젠지구도 올 상반기 GRP가 1,172억 위안을 기록, 전년대비 15.9%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센젠시는 제조업ㆍ건설 및 서비스(금융, 물류)분야의 외국인투자가 성장을 주도했다고 자체분석을 통해 발표했다. 센젠시의 오국인 투자는 전년대비 70%증가했는데, 주로 홍콩ㆍ대만ㆍ미국ㆍ유럽계 기업의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KMI의 우종균 연구원은 이와 관련 중국의 경제성장은 앞으로도 주강삼각주와, 장각삼각주 및 북경과 천진을 중심으로 하는 보해삼각주 등 이른바 중국 3대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들 지역이 산업과 인프라가 집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정돼 있어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물류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이들 지역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관측했는데, 이들 지역이 대규모 경제권을 형성해 물류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대규모 물류관련 SOC사업이 추진돼 물류네트워크 형성과 물류기업 투자가 타지역보다 용이하기 때문. 한편 최근에 상해 푸동지구와 홍콩간의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이 체결됨으로써 경제규모가 크게 성장한 센젠지구는 국제물류기업의 핵심투자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GIS온라인 교육 무료서비스
GIS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듯

건설교통부(NGIS팀)는 GIS 기초, 활용 및 응용사례 등 기초과정에서 응용과정까지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지난 8월18일부터 GIS 온라인 교육(www.e-gis.or.kr)을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정통부의 정보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GIS중앙교육센터(국토연, 서울대)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국토공간에 관한 지형·지적·시설물 등의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GIS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있으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구축된 자료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GIS 교육기회의 제공이 필요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과 비용의 부담이 없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한 것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GIS 온라인 교육시스템은 모두 16과목으로 GIS기초과정에서 응용과정까지 과목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었고, 전자도서관에는 약 500종의 문헌자료, GIS교재, 동영상자료, GIS관련 소프트웨어, GIS용어사전과 GIS법령 등을 구비되어 있으며, GIS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질의를 통하여 학습할 수 있는 커뮤니티(Community)와 구인 및 구직 서비스, 일상생활에서 GIS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금번에 개설된 온라인 강좌는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에게 GIS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국가GIS사업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GIS 활용저변의 확대가 가능하며, 관련 공무원과 산업체 인력, 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GIS교육 및 교재를 제공하여 GIS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권역별 거점대학(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인하대, 남서울대, 한동대, 청암대)에서도 현재, GIS 기초와 응용과정 교육(무상)을 실시중이다(03.5∼ )

“위치정보 이용보호법안" 입법예고
먼저 사생활 침해 보호장치 마련되어야

사례 하나. 119 구조대는 방금 낯선 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구해달라는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신고자가 정신이 혼미한데다 어느 곳인지를 모르고 있어 이동통신 회사로 급히 연락해 위치추적을 의뢰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회사는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주지 못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때문에 협조해 줄 수 없었다. 구조대는 할 수 없이 몇 시간을 헤맨 끝에 겨우 신고자를 구할 수 있었다.
정보통신부는 이처럼 화재·조난 등 긴급상황에 공공구조기관이 위치정보를 요청할 때 이용자 동의없이도 이를 알려주도록 하는 등 사회경제적인 편익은 높이되, 이 과정에서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제공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한 '위치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지난 8월18일 입법예고했다.
법률안은 먼저 위치정보 사업자를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이를 응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분류하고, 위치정보사업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신고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위치정보 보호(보안 알고리즘·방화벽·관리자 지정 등)시스템을 갖추도록 했으며,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미리 동의를 얻고, 수집·이용목적을 이뤘을 때는 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했다.
벌률안은 아울러 공공구조기관이 요청할 때 위치정보사업자는 이용자 동의가 없더라도 해당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정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추진 체계, 위치정보 오·남용 방지 등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사업허가 취소, 과징금, 벌금 등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조항도 마련했다. 이번 법률안은 개인 사생활과 직결되는 사적 정보이면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이용가치가 높은 공적 정보인 위치정보의 양면적 특성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위치정보 이용이 사생활 침해 등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위치정보와 관련된 일반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없애는 동시에 소방구조·재난관리·긴급피난 등과 같은 공익 목적과 사적 계약을 통해서도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업자가 맘대로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정작 이용자 필요로 위치정보를 이용하려 해도 어떤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위치정보 취급 사업자는 어떤 보호절차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법률 제정으로 이런 문제점을 없애게 됐다. 한편 정통부는 국가 공공안전 인프라 구축·확보 차원에서 위치확인기능(GPS칩 등)이 내장된 단말기를 보급하려던 당초 안은 일반 국민들의 위치기반서비스 불안을 높일 수 있다는 시민단체·관계 부처 등의 지적에 따라 국민들의 자율적인 선택사항으로 변경했다.
정통부는 입법예고 뒤 시민단체·학계·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는대로 올해안에 정부 법률안을 확정, 내년 국회에 상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中 수출증대, 한국-대만 등에 도움
대중수출 매년 11.5%증가

중국의 수출증대가 한국과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AWSJ)이 지난 8월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의 대미수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대만의 대미수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의 전반적인 수출규모는 중국과 함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상반기중 대중국 수출은 50% 증가했으며 중국은 이미 한국과 대만의 제조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자리매김 됐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무역흐름의 변화는 아시아에서의 수요가 서구의 수요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내수증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생산 구조의 변화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수입한 부품을 조립하는데 특화됐다"며 "부품의 상당수는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한국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생산된 뒤 비용이 저렴한 중국에서 조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은 중국 수출규모의 성장이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의 무역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세계은행은 또 지난 95년부터 2001년까지 아시아 국가의 대중수출은 매년 11.5% 늘었으나 전세계 교역량은 3.8%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또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수출하는 완제품의 대다수는 부품을 한국과 대만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 수출액중 84%는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것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만의 모니터 및 프린터 제조업체인 리테-온은 대만 본사의 인력은 3천명이지만 중국에는 18개의 공장이 있으며 직원도 30만명에 달한다.
또 매출액의 90%가 중국에서 발생되지만 중국내 판매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수출된다.
리테-온 관계자는 “우리는 중국에서 모니터를 조립하지만 패널은 한국과 대만 등에서 수입한다"며 “중국에서 조립하는 이유는 노동력과 지대 등이 싸기 때문이며 생산품의 대부분을 미국과 유럽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