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버려 둔” 유통·물류 업계 살리겠다

유통·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간담회서

참여정부의 유통·물류 정책방향을 알 수 있는 유통·물류산업의 경쟁력강화방안 간담회가 지난 7월 10일, 서울힐튼호텔 지하1층 그랜드볼룸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 이승한 위원장과 산업자원부의 김종갑 차관보가 참석한 이번 제20차 유통물류위원회에서는 크게 유통·물류산업의 경제적 좌표, 유통산업 구조의 고도화, 산업물류시스템의 효율화를 주제로 유통·물류업계의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문제점, 해결방안 등이 폭넓게 제시되었다.
이승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유통·물류업계가 전반적 불황에 빠져있다면서, 재고를 줄이고 판매를 늘리는 기본적인 창고관리도 몇몇 한국의 CEO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김차관보의 발표가 전반적인 유통·물류산업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유통·물류분야는 경제성장과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후생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버려뒀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정부의 규제·지원에 소외되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며, 이를 회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정부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호응을 자아냈다.
김차관보는 간담회 말미에 현재 기업의 전체 효율 및 생산성 증대의 60%가 도·소매업에서 나타난다며 이를 월마트 효과(Effect)로 부른다고 전제한 뒤, 각 제조업과 유통물류 업체들 간의 협력, 정보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또한, 이를 위해 택배차량의 도심 일시정차 가능,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감소, 중소기업끼리의 매매시 부가가치세 감소 등 많은 관련법안들의 시행을 위해 노력중이라며 이제까지의 유통·물류업계의 발전방안이 기본적인 인프라구축에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발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간담회를 마무리지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유통·물류업계 관계자와 관련학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다음은 김차관보가 발표한 유통·물류업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발표전문이다.

유통·물류산업의 경제적 좌표

유통·물류산업은 경제성장과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후생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유통업(도·소매업)의 경우, ’07년에는 실질GDP의 10.8%를 차지할 전망이며(연평균 7.8%성장), 이는 유통시장 개방(’96)이후 실질 GDP성장에 보다 더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척도가 될 것이다. #미주1)
그동안 대형 할인점 및 홈쇼핑의 부상, 유통단계 축소 등 유통구조변화는 소매가격 하락을 통해 소비자물가안정에 큰 기여를 해왔다.#2) 물류산업은 도로, 항만 등 물리적 인프라의 구축, IT를 이용한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유통·물류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은 그동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유통·물류산업 등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경제전체의 생산성 제고에 부담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3)
특히, 화물연대 운송거부사태에서 드러난 물류산업의 취약한 구조는 경제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해 상대적으로 높은 물류비를 부담<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01년, %)를 기준으로 봤을때, 한국은 11.1, 미국은 9.17, 일본은 5.4를 차지한다.>하는 한국으로써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기간이었던 지난 5월 9일부터 14일까지의 6일동안 총 5.4억불의 수출차질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02년부터 자금지원, 세제·금융상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지난 2002년 295억원을 들여 재래시장의 재개발사업 등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을 최초 실시했고, 같은 해 5월에는 유통·물류분야 중소기업범위를 조정하여 금융지원·세제혜택범위를 확대(도매 및 상품중개업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50인미만, 매출액 50억 미만→100인, 100억으로 각각 확대함)했고, 역시 같은해 1월부터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대상에 3,000만불이상 선진 유통·물류사업을 포함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유통·물류 등 핵심서비스업의 세계 일류경쟁력 확보 및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균형발전구조 구축이 시급하다.
이는 규제완화,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제도 개선,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부여 등과 함께 기술개발·정보화·인력양성과 같은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유통산업 구조의 고도화

국내 유통산업은 ’96년 개방이후 급속한 구조개편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인데 이는 재래시장·중소수퍼 등 생계의존형 유통구조에서 백화점·할인점·체인화 편의점 등 기업형 유통구조로 유통구조가 전환중임에 기인한다.#4)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의 고도화와 유통구조혁신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의 유통산업은 중소유통업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고, 그 또한 영세하고 생산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유통업 사업체수의 99.4%가 중소유통이고, 이 중 4인이하 점포는 무려 91.3%에 달한다. 또한 한국유통업의 노동생산성은 일본의 34%, 미국의 29%, 프랑스의 34%수준으로 이는 OECD회원국 중 최하위수준(’99년 구매평가기준)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유통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유통·물류 정보화 및 유통·제조기업간 협업의식도 미흡하다. POS 설치점포수는 도소매업 총사업체수 91.7만개 중 2.5만개에 달하는 실정이며 표준 EDI 사용, 물류 바코드 등 기본적 인프라의 비호환성으로 인하여 Supply Chain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유통기업들은 유망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는 해외진출 실적과 노하우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5)
유통산업의 발전은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산업 혁신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후생에 증진하면서 일자리창출에 기여, 동북아 유통강국의 실현 및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통구조의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낮은 생산성을 높은 유통업태로의 전환으로 촉진하고 영세한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그리고 유통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제조-유통-물류기업간의 협업적 정보화 추진, 기업의 수요와 변화에 대응하는 유통혁신 인력의 양성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생산성이 높은 유통업태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할인점·종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의 출점을 촉진하여 대형 유통업체의 점포설립·영업활동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의 획기적 완화를 추진(’03년이후 계속)하고 자연녹지내 토지의 형질변형 가능면적을 확대하며<(현행)1만㎡→(개선)2만㎡> 건축심의 및 교통환경영향 평가시 간접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물론, TV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 무점포판매업도 성장지원해야 한다. 무점포의 매출액은 지난 ’01년 12조원, ’02년에는 20조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무점포판매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중복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과 전자상거래등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에서의 중복규제·상이한 기준 등을 발굴, 이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TV홈쇼핑(인포머셜 및 불법홈쇼핑), 카탈로그판매 등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 무점포업체의 경영지원 및 협업을 촉진하여 정보화, 공동물류, 공동콜센터사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며, 도매시장 등 영세한 유통시장의 기술도입 및 경쟁촉진을 위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조세(법인세) 감면방안 강구 등 생산성이 낮은 소매시장에 비해서도 더욱 낙후된 국내 도매시장은 지방중소유통업 및 유통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지방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상권의 여건·특성에 맞춰 상권활성화를 추진하여 지역의 전통문화·관광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유통기능과 문화·오락기능이 복합된 문화상권을 조성하고, 재래시장의 지속적인 시설현대화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지역대표시장 및 전문 특화시장을 육성하여 ’07년까지 450개 재래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50개 지역시장을 전문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고, 환경개선으로 서울 우림시장, 강원 횡성시장의 경우 30%이상 매출을 신장시키는 등 중소유통업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점가·전문상가단지 등 집합상가와 개별점포에 대해서도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권역별 중소 유통·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을 통해 물류공동화를 촉진시켜 ’03년 부산·제주·전주 3개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03년 31억원)하고 권역별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07년까지 30개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정부는 이를 위해 중소유통 고유의 정보화 모델 보급을 통한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POS도입-POS Data Service-홈페이지·통합콜센터 등이 연계된 중소유통 고유의 정보화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POS 도입 및 통합콜센터 구축을 위한 비용의 일부지원을 추진중에 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10만개 가맹점 창업을 촉진하여 향토산업의 프랜차이즈시스템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특화상품·향토 농식품 등 향토상품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정보화·공동물류 등 조직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영가이드 제작·보급, 전국순회 설명회 개최, 우수프랜차이즈시스템의 해외진출 지원 등 종합지원계획 실현을 위해 ’03년에는 경영가이드 12종을 제작했고,(소요비용 2.2억원), 10개 도시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가맹점 10만개 창업으로 37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가맹점당 3.7명)
셋째로 유통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신기술을 보급해야 한다.
아직 상당히 미흡한 실정인 정보화 인프라(바코드, EDI, 전자카탈로그, POS 등)의 지속보급을 위해 조세감면, 정책자금(유통합리화자금 ’03년 468억원) 지원 등 중소유통기업의 정보화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야 한다. 유통산업법을 개정(’03. 6. 30)하여 RFID(제품에 부착된 칩의 정보를 주파수를 이용해 파악하는 기술) 등 신기술이 유통표준코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05. 1월부터 기준의 바코드를 RFID로 대체하기로 함에 따라 더욱 중요해졌다.
또 제조·유통·물류 등 공급체인전반의 유통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6회 ECR(Efficient Consumer Response) 아시아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아태지역 15개국, 700여개 기업이 참가 예정이고 ’03년 3천명에 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07년까지 총 5만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넷째로 지식기반형 유통혁신 인력의 양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중소상인 교육·연수를 통한 자발적 구조개선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중소유통전문 교육기관 등에 이를 위탁실시하고 소요비용을 지원(70%)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현재 ’03년 3천명에 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07년까지 총 5만명을 교육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기업의 수요에 맞도록 판매관리사제도를 전면개편, ’03년 중 현행 판매관리사를 유통관리사로 변경하고 현실에 맞는 시험 과목 등 선발제도를 개편(’03. 6. 30.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여 공통과목 및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분야별 전문가가 선발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국내 유망 유통업체의 해외진출을 촉진·장려해야 할 것이다.
해외진출 애로해결센터를 건립하여 공동해외진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할인점, TV홈쇼핑, 프랜차이즈시스템 등 해외진출 유망업태를 대상으로 “해외진출 협의체” 구성하고 있으며 “해외진출 애로해결센터” 지정·운영하는 등 중국·동남아 등 전략시장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WTO서비스 협상에 적극 대응하여 중국, 동남아국가 등 가능성이 높은 시장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물류 시스템 효율화

현재 우리나라는 물류인프라 부족, 기업내 물류시스템의 비효율성, 물류산업의 낙후성 등으로 기업물류비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높은 물류비 부담은 우리 기업 및 국가전체의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한다(매출액대비 기업물류비(’01년,%): 한국 11.1, 미국 9.17, 일본 5.4).
게다가 우리는 급증하는 물동량에 비해 집배송단지, 화물터미널, 도로·항만·철도 등 물류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 기업의 경우 자가물류 의존도가 높아 전문성 부족에 따른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물류 아웃소싱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추세라 3,4자 물류로의 빠른 전환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례로 Fortune 500대기업의 물류아웃소싱 비율은 ’95년 60%였던 것에 비해 ’00년에는 77%까지 높아졌으나 국내 제조·유통업의 물류아웃소싱 비율은 ’99년 1.8%였던 것에 비해 ’00년에는 10.4% 늘어난 것이 고작인 실정이다. 또한, 위탁물류비의 81.4%가 운송비로써 보관·하역 등이 일괄적 시스템을 가지고 전문가들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물류아웃소싱이 주로 운송단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낙후된 산업물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류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기업물류의 아웃소싱 촉진과 물류전문기업(제3자 물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파렛트, 컨테이너 등 물류공동화를 위한 핵심 물류설비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IT기술과 접목을 통해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고, 전자상거래 물류기반을 조성하여 업종별·지역별 물류공동화를 통해 공차운행 등 산업물류 전반의 비효율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산업물류 혁신을 위해서는 우선 물류표준화를 촉진해 나갈 것이다.
물류설비인증제도를 도입(유통산업발전법 개정, ’03년) 도입하여 산자부장관이 물류표준을 정하고 물류표준에 적합한 장비·기기(파렛트, 포장용기, 컨베이어, 랙(Rack) 등 물류기본설비)에 대해 물류설비인증을 실시하여 인센티브(물류인증설비 공급자 및 사용자에 자금지원,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권고 등)를 줘야 한다.
다음으로 물류정보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정보화 기반 인프라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물류바코드, 전자문서(EDI) 등 정보화인프라의 보급 확산하여 정보화설비 도입시 세제지원 및 시설개체 비용을 지원할 것이며 #6) 공동 물류 e-마켓플레이스 구축을 위해 수출입·국내물류를 포괄하는 종합물류 e-마켓플레이스 구축을 통해 제3자물류 및 물류분야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03년 물류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에 20억원을 지원).
수요자 중심의 “통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망을 연계하여 물류정보의 공동활용 및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다.
그 다음으로 물류공동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단지 공동수배송 사업을 위해 산업단지공단내 입주기업을 주대상으로 물류처리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단지별 공동물류센터 건립, 단지내 공동 수배송차량 운행 및 표준 물류장비 임대 그리고 시화, 창원공단 시범사업을 현재 실시중(’05년까지 연간 15억원 지원)이다.
그리고 권역별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을 위해 권역별 공동집배송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물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03. 2월 현재 2개소(용인, 부산) 완공 및 4개소(경기용인, 경기광주, 대구, 전남광주)가 건립 진행 중이고 진입도로건설비 50%(지방비), 부지매입비 30%(건교부) 및 창고건립비(산자부 유통합리화 자금, 20억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