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논의 즉각 착수해야

(서울=연합뉴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만큼 미국과의 FTA 체결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서울 삼성동의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FTA정책 종합토론회'에서 정인교 KIEP FTA 정책팀장은 동북아에서 FTA 논의가 진전되면 미국도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을 '중기 추진 대상 지역'으로 상정하고 연구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중기 추진 대상 지역'의 조건으로 'FTA 추진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건상 적극적 추진이 어려워 대내적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한 곳'을 꼽고 구체적 대상으로 미국 이외에 멕시코, 중국,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을 제시했다.
정 팀장은 멕시코의 경우 국내 업계에서 FTA 추진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농업에 미치는 영향도 칠레보다 적아 걸림돌이 많지 않다는 점, 아세안은 현재 중국, 일본과 각각 FTA 체결이 추진중이란 점을 들어 이들 지역과 FTA를 체결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기 추진 대상의 하나로 꼽은 중국에 대해 정 팀장은 농업 문제와 정치 체제상의 차이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우리 나라 제1의 수출대상국이며 최대 무역흑자국으로 통상 마찰 가능성이 높다며 FTA와 같은 포괄적 경제 협력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그러나 한.중.일 동북아 3국 FTA는 "중-일 양국간 불신과 일본의 반대, 농업 문제 등으로 쉽지 않아 장기 추진 대상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아울러 '단기 대상 지역'으로 분류된 싱가포르는 현재 산.관.학 공동 연구가 진행중인 데다 별다른 쟁점이 없어 연내 공식 협상이 시작되면 내년 중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한.일 정상회담의 조기 협상 개최 합의로 모멘텀이 확보된 일본 역시 일부 업계의 반대가 있지만 중장기적 이익을 위해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