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작업 종류제한 폐지 및 장외작업 범위 확대해야

“보세공장활성화방안 세미나”서 제기돼


보세공장의 작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세작업의 종류제한을 폐지하고 장외작업의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5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보세공장 활성화방안 세미나”에서 건국대 강흥중교수는 현행 보세공장에 대한 규정이 ‘제조ㆍ가공을 위한 반입’, ‘보수작업을 위한 반입’으로 나누고 있다면서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부터 반입해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은 제조ㆍ가공 이외에 보수작업을 통해서도 이뤄지므로 이를 굳이 ‘보수작업을 위해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것’과 ‘제조ㆍ가공을 위해 반입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장외작업’에 대한 규정을 ‘보세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행하는 것’으로 규정해 보세작업 전부에 대한 장외작업은 불허하고 있다면서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이란 보세공장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장외 작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보세작업 일부라는 규정을 ‘보세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외작업의 종류에 잉여물품의 재활용 작업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외작업장에서 장외작업 중에 발생한 잉여물품의 재활용작업을 할 수 있게 해 원재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개선해 한다는 주장이다.
강 교수는 또 보세공장외 작업허가 종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수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작업도 생산여건, 품질, 수출납기 등을 감안해 보세공자외 작업에 의해 수행해야 함에도 이를 보세작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 대상을 확대해 ▲보수작업도 보세작업으로 인정하고, ▲잉여물품의 재생작업도 보세공장의 보세작업으로 인정해 장외작업을 허가하며, 장외작업장에서 잉여물품의 재생작업을 수행하거나 타 장외작업장으로 직반출해 작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외작업장에서 직접수출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해외임가공 등을 위해 반출하는 물품 중에 굳이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장외작업장에서 직접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선 장외작업장에서 직접 해외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내국물품만을 사용해 만드는 내국작업의 경우, 관세징수와는 무관하게 매 건별로 일일이 작업허가신청을 해야함에 따라 업무부담을 초래하고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내국물품 작업허가신청을 매 건별로 하지 말고 일정기간 또는 작업단위별로 일괄해 허가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도 기간단위 또는 작업단위별로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외작업이 완료돼 제조ㆍ가공된 물품과 잉여물품에 대해선 장외작업허가 변경(기간연장)이 사실상 불가하므로 기간 내에 원보세공장에 반입하거나 통관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면서 원보세공장 장치장소 부족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장외작업 허가기간 내 원보세공장에 반입하기 곤란한 때엔 장외작업장 장치허가를 받아 계속 장치하거나 수입통관, 폐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하주 및 유관단체 관계자들도 보세공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섬상전자의 강정대부장은 보세공장이 수출지원을 위한 제조업중심으로 운영돼 제조 이후에 수출을 위한 물류부문이 무시된다면서 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엠코코리아의 최춘호 부장은 보세운송을 하기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각 공장에 창고를 설치하는 것은 업체들이 부담을 갖게 되므로 인천공항 배후부지에 대규모 보세창고를 건립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세관관련시스템은 글로벌이 아닌 로컬화되고 있다면서 구매, 관리, 통관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통관문제만 별도의 영역으로 남아 있어 업체들의 업무일원화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세무신고문제를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조창호 부장은 관세 환급금으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환급금이 발생하면 관세청이 복잡한 서류제출과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해 중소기업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쌓여서 중소기업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세관에서 환급금을 돌려받는 것보다 보세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환급금 지급을 위해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장외작업과 관련 수출신고필증을 낸 선박은 외항선으로 간주돼 선박 시운전시 장외작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박의 시운전은 공장시운전과 해상시운전으로 나뉘는데, 공장시운전은 공정중 짧은 시간으로 선박의 운항상태를 점검하는 것이고 해상시운전은 인도 15일 전에 연료유, 윤활유 등을 직접 주유한 상태에서 극한상태의 시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해상 시운전시 속력, 연료, 조종장비상황, 구명기구 등의 정검을 하는데, 이 시운전이 보세운송으로 인정해야함에도 이것을 인정받지 못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잔존유가 남았을 때 조선사와 선사간 유가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조 부장은 말했다. 면세유혜택을 받지 못한 기름값으로 인해 선사들이 불만을 제기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