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해상검색 강화…선박 대량 살상무기 운반 차단

무혐의 경우 강력하게 항의 필요


선박의 해상검색 강화와 관련, 선박의 대량살상무기 운반이 차단되고 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출항해 아프리카 세네갈로 향하던 컨테이너화물에서 총기와 실탄 등이 발견돼 스페인당국이 긴급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사건이후 선박의 운항에 관련해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각국이 선박과 항만에 대한 보안을 강화함에 따라 적지않은 선박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점은 선박자체가 테러의 목표가되고 동시에 대량살상무기를 몰래 운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선박의 해상정선 및 검색사태를 살펴보면 지나칠 정도로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목적까지 개입되고 있는 듯한 흔적도 발견되고 있다. 이는 테러차단이라는 대의명분과 해당국가의 자국법에 따른 자위적인 조치, 그리고 국제법에 의해 그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테러행위와 국제적인 테러조직과 연관돼 있지 않는 선박소유자의 입장에선 뜻하지 않은 해상정선과 검색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선박이 대량살상무기 운반혐의로 검사를 받은 사례 가운데 처음으로 관심을 끈 것은 지난해 9월 11일 저녁, 미국의 뉴욕항만에 입항한 컨테이너선 P선박이다.
이 선박은 통상적으로 진행되던 선적화물 입항 검사화물에서 저준위 방사선 흔적이 탐지돼 미 연방수사국과 연안경비대(USCG)와 미국 세관, 그리고 이민·귀화국 직원 등으로 구성된 조사반의 정밀조사를 받았다.
또 조사 도중에 화물창에서 소음이 들리고 선박에 밀항자가 숨어 있는 것 같다는 혐의가 추가돼 며칠동안 항만밖에서 억류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조사결과 선박에 화물로 실려있던 점토타일에서 저준위 방사선 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되었지만 이 선박은 미국 항만 입항전에 문제지역인 중동을 기항한 사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에 비해 얼마전에 지중해에서 일어난 이른바 B선박 사건은 서방정보기관이 동원된 대표적인 혐의선박 정선 및 검사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선박은 테러방지 시각에선 혐의를 받을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던 점에서 한편의 첩보 드라마와 같은 정선 및 나포, 정밀조사 그리고 선장등의 재판회부와 같은 일련의 조치가 뒤따랐다.
이 선박이 당초 문제가 된 것은 선박의 실제 소유자가 해운사기 사건 등으로 정보기관의 추적을 받아 온 자였고 이 선박이 다이너마이트 등 폭약을 적재하고도 기항지인 수단으로 운항하지 않고 그리스 영해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선박 나포사건이 일어나자 수단은 선박에 실려있던 다이너마이트는 도로공사용으로 자국의 회사가 적법하게 수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리스는 문제된 화물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고 선박과 선원들이 자국 영해에 진입할 때 위험물신고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11테러사태이후 발생하는 선박의 해상정선 및 검색사태를 종합해 보면 혐의는 있으나 실제 테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에서 선박의 검문검색에 메달리는 것은 국제테러조직인 알카에다가 적어도 15척의 선박을 테러와 테러자금 확보용으로 운항하고 있다는 혐의와 함께 실제 테러의 목표가 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선박의 검문검색이 2004년 7월에 국제선박·항만시설보안규정이 시행되고 미국의 해운보안규칙이 7월 1일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국제적인 조치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적선이 아무런 이유없이 해상정선과 조사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항만국통제에 관한 국제해사기구 협약도 선박이 항만국에 의해 정당하게 조사를 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