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자유무역지역 일원화 관련법규 개정

물류업,제조업,수출입목적 도매업으로 확대 허용

산업자원부는 2003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내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출이 경기를 계속 견인할 전망이다. 수출은 사스 진정과 미국 등 세계 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당초 전망치인 1천7백50억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확대를 위한 시책으로 이라크전 종료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된 중동지역의 진출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해외투자보험 부보율 확대(현행 90→95%), 이라크 현지 민관합동조사단 파견, 대 중동?아프리카 고위급 민관합동 플랜트 수주단 파견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식서비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입 인정범위에 지식서비스가 포함되도록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금융, 세제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금년말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과 관련해선 다기화돼 있는 외국인투자관리 체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과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하도록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허용업종을 물류업, 제조업, 수출입목적 도매업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부지확보를 적극 추진해 입주가 활발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확대와 자유무역지역(군산, 대불, 마산 등)의 토지매입과 부지조성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외국인 경영, 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투자금액이 1천만달러이상인 외투기업과 해외본사간 상계절차를 간소화(한국은행 신고→외국환은행 신고)하고 외국인학교 설립요건과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을 제정할 방침이다.
외국기업 임직원과 기술자의 체류기간 연장, 지문채취제도 개선 등 출입국관리절차도 간소화한다.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인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이전시 법인세 및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소재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체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산은에 1천억원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저리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업체당 3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확대하는 특례보증도 실시하고 지자체가 수도권에 3년이상 소재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할 경우 중앙정부가 분담토록 할 방침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의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IT, BT, NT, ET, MT 등 신기술 및 융합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고 전통산업과 신기술의 접목을 추진한다는 것.
차세대 성장산업 국제회의 개최등을 통해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등 173개 기술, 품목을 대상으로 10개 내외의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핵심환경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환경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 e러닝산업발저넙 쩡등을 추진할 계획이다.